표제지
201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
발간사 /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2010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명단
목차
01. 2010년 경제상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5
제1장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상황 17
1. 세계경제동향 17
2. 국내경제동향 18
제2장 우리나라 정책대응과 성과 20
1.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20
2.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21
3. 국격제고 및 미래대응 23
제3장 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요 활동 25
1. 비전과 전략 25
2. 2010년 위원회 주요 활동 26
02.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29
제1장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현황 31
1.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쟁력연감 31
2. 세계경쟁력포럼(WEF), 글로벌경쟁력보고서 35
3.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평가결과 38
제2장 우리나라의 강점·약점 및 정책적 시사점 41
1. 우리나라의 강점·약점 41
2. 정책적 시사점 42
03. 선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 전략 45
제1장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개선 47
1. "규제로 인한 피해를 맞춤형으로 구제" - 규제형평제도 도입방안(2010.3.23) - 47
2. "진입규제 개선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제고" -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II) (2010.4.28) - 61
3. "인허가제도를 원칙금지에서 원칙허용 방식으로" -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인허가제도 도입(2010. 10. 26) - 73
제2장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82
1.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방안(2010.4.28) - 82
2. "G20을 계기로 전시·회의산업 새롭게 도약" -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2010.6.23) - 94
3. "중소·중견기업을 제조강국의 선봉으로 육성" - 중소·중견기업 생산성 혁신 전략(2010.10.26) - 105
4. "DMZ 일원을 세계적 생태관광의 중심으로" -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2010.3.23) - 117
제3장 사회적 자본 확충 125
1. "도로사업 효율화로 친환경 녹색국토 창출, 국토경쟁력 제고" -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2010.6.23) - 125
2. "교통운영체계 글로벌화로 기초 법질서 확립"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2009.4.29, 2009.5.27) - 138
제4장 기업현장 애로 개선 147
제1절 2010년 활동 및 주요성과 147
1. "경기회복에 날개를 달아준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 보고(4회 : 2010.3.23, 6.23, 10.26, 2011.1.19) - 147
제2절 세부분야별 개선성과 158
투자애로요인 제거 158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161
미래성장기반 구축 167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172
지역현안 해소 177
04. 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181
1. 민간위원 평가 183
2. 기업의 평가 193
부록 195
1. 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목록 197
2. 2010년 위원회 활동일지 198
3. 2010년 위원회 홍보활동 200
4. 언론보도 현황 235
2010 국가경쟁력강화보고서 편찬위원 267
판권기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