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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최종보고서 초록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전파법상 사후관리의 내용과 문제점 23
제1절 사후관리의 의의 23
제2절 사후관리 내용 24
제3절 사후관리제도의 연혁 26
제3장 사후관리에 관한 국·내외 제도 비교 38
제1절 사후관리 관련 국내법제 38
1. 소비자기본법 38
2. 제품안전기본법 43
3. 자동차 사후관리 법제 45
4. 기타법제 49
제2절 사후관리에 관한 외국제도 61
1. EU 61
2. 영국 63
3. 독일 66
4. 스웨덴 73
5. 핀란드 73
6. 미국 74
7. 일본 87
제3절 소결 - 요약 및 시사점 97
제4장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 및 해설 100
제1절 가이드라인(안)의 목적과 구성 100
제2절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내용과 해설 102
제3절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 113
제4절 소결 - 부적합보고 가이드라인(안)의 강제성 121
제5장 결론 125
참고문헌 129
부록 131
1. 사후관리 관련 국내법규 131
2. (구)위해물품 및 용역의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193
판권기 199
[표 1] 사후관리 관련 법제의 현황 21
[표 2] 품목별 관련 법령상 사후관리의 주요 내용 97
[그림 1] 연구의 흐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