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종보고서 초록
목차
제1장 개요 2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대상 및 목적 21
3. 연구의 내용 21
4.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23
제2장 시험ㆍ인증시장의 특성 24
제1절 일반적 특성 24
제2절 마이클포터의 시장경쟁력 모델에 따른 시장 특성 26
1. 개요 26
2. 지정시험시장의 특성 26
제3장 국내ㆍ외 시험기관 현황 33
제1절 국내 인증ㆍ시험시장 규모 33
1. 전체분야 33
2. 방송통신기기분야 37
제2절 국내 분야별 시험ㆍ인증기관 41
1.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기관 운영 현황 41
2. 전기용품 안전인증ㆍ시험기관 47
3. 국내 시험ㆍ인증기관 현황 비교 53
제3절 해외 시험ㆍ인증기관 국내 진출 현황 54
1 . 개요 54
2. SGS(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55
3. BV(Vureau Veritas) Tomson 60
4. Intertek 64
5. DEKRA 68
6. DNV 71
7. TUV SUD 75
8. TUV Rheinland 80
9. UL 83
제4절 국내ㆍ외 시험ㆍ인증기관의 비교 87
1. 다국적 해외 시험ㆍ인증기관의 특징 87
2. 국내 진출 해외 시험ㆍ인증기관의 특징 89
3. 국내 민간지정시험기관과 국내 진출 해외 시험ㆍ인증기관의 전기전자분야 비교 90
제4장 방송통신기기 국내 지정시험기관 역량 및 실태조사 92
제1절 방송통신기기 국내 시험기관 역량 및 실태 조사 개요 92
1. 역량분석 개요 92
2. 실태조사 개요 92
제2절 지정시험기관의 역량 분석결과 93
1. 분석 기준 93
2. 요소별 분석결과 94
제3절 방송통신기기 국내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결과 105
1. 분석대상 업체의 개요 105
2. 인력현황 106
3. 시험기관 성장 단계 및 시험수요 전망 108
4. 시험가격, 기간 및 물량 등 110
5. 국내 시험기관과 해외시험기관과의 경쟁요 111
6. 경영애로사항 113
7. 시험산업에 대한 평가 115
8. 시험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정책 수요 117
제5장 지정시험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119
제1절 개요 119
제2절 국내 지정시험기관 역량의 문제점 120
1. 신규 시험기관의 제한 없는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의 과도화 120
2. 인력, 재원 등의 영세화에 따른 대외 경쟁력 미흡 121
3. 숙련된 시험인력의 부족에 따른 내부 핵심역량 취약 121
4.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대응하는 국제 경쟁력 부재 122
5. 신규 시험 및 연관 서비스 시장 창출 능력 부족 123
6. 지정시험기관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미비 124
제3절 국내 지정시험기관 역량 개선방안 125
1. 시장경쟁 과도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규 시험기관 시장진입 제한과 부적격 시험기관의 규율 강화 125
2. 시장 내 건전한 경쟁 정착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과 시험인증 컨설턴트 등록제도 도입 128
3. 시험인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활성화 130
4. 지정시험기관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시험기술 개발과 설비 등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마련 132
5.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시장진출 확대와 시험기관간 인수합병 지원 등 정책방안 마련 133
6. 시험기관협회 역할 강화를 위한 적합등록기자재와 사후관리 시험의 위탁 관리권 부여 135
부록 1. 방송통신기기 국내지정시험기관 경쟁력 진단모델 체크리스트 및 실태조사 설문지 138
[부록 1-1] 방송통신기기 국내 지정시험기관 경쟁력 진단 모델 체크리스트 139
가. 산업현황 140
나. 경쟁강도 142
다. 재무분석 145
라. 핵심역량 분석 147
[부록 1-2] 방송통신기기 국내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설문지 155
부록 2. 해외 시험인증기관 운영제도 현황 165
1. 미국(FCC) 166
2. 유럽(EU) 174
3. 일본 189
4. 중국 206
5. 대만 213
6. 국가별 제도 비교 217
부록 3.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220
부록 4. 시험기관 정보공개 방안 235
제1장. 도입 취지 237
1. 배경 237
2. 목적 237
제2장. 주요국 정보공개 현황 237
1. 한국 237
2. 미국 246
3. 유럽 252
4. 일본 257
제3장. 시험기관 정보공개 방안 263
제4장. 기대효과 266
관련 참고문헌(자료) 266
부록 5. 컨설턴트관련 타부처 자료 267
[부록 5-1]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 268
[부록 5-2] 컨설턴트 윤리강령 309
전문 311
제 1 장 총칙 312
1. 목적 312
2. 적용대상 312
제 2 장 컨설턴트의 기본윤리 312
1. 기본자세 312
2. 행동규범 312
3. 책임완수 313
4. 자기계발 313
5. 기술적인 역량 313
6. 공정한 직무 수행 313
7. 고객의 이익 313
8. 기밀유지 313
9. 이해관계 313
10. 컨설팅 비용 314
11. 전문 업무영역 314
12. 고객과의 결정사항 314
13. 보고 314
제 3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314
1. 고객존중 314
2. 고객만족 314
3. 고객의 이익보호 315
4. 사후관리 315
제 4 장 지원사업에 대한 책임 315
1.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 315
2. 세부사업별 지침 준수 315
3. 컨설팅 직무교범 준수 315
제 5 장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 316
1. 관계법령의 준수 316
2. 고객과의 관계 316
3. 기밀유지 316
4. 부당경쟁 316
5. 수수료 317
6. 예측 317
7. 광고 선전 317
부록 6. ‘지정시험기관 역량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지정시험기관 경영자 설문조사 및 결과(문제점 위주) 318
[부록 6-1] ‘지정시험기관 역량강화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서(양식) 319
[부록 6-2] 지정시험기관의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점(설문조사 결과 정리) 322
참고문헌 325
판권기 326
표 2-1. 마이클 포터 Five-Force Model에 따른 지정시험시장 특성 요약 31
표 3-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내 시험ㆍ인증(적합성 평가) 시장규모 예측치 33
표 3-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국내 시험ㆍ인증(적합성 평가) 시장규모 예측치 34
표 3-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국내 분야별 의무인증 시장규모 예측치 35
표 3-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국내 주요분야별 시스템 인증시장 규모 예측치 36
표 3-5. 연도별 국내 방송통신기기 지정시험시장 규모 산출식 37
표 3-6. 최근 5년간 지정시험기관의 연간 분야별 시험인증건수 37
표 3-7. 최근 5년간 분야별 시험금액(추정) 38
표 3-8. 최근 5년간 신규 지정시험기관 수 및 시험분야별 지정 건수 39
표 3-9. 최근 5년간 시험분야별 시장규모 39
표 3-10. 국내 지정시험기관 현황 및 지정 분야 42
표 3-11. MRA에 의한 해외 지정시험기관 현황 및 지정 분야 43
표 3-12. 지정시험기관 종사자 및 매출 46
표 3-13. KCC 시험 및 인증료 46
표 3-14.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시험분야 47
표 3-15.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매출액 48
표 3-16. 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시험분야 49
표 3-17. 구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매출액 50
표 3-18. 구 한국전자파연구원(ERI)의 시험분야 51
표 3-19. 구 한국전자파연구원(ERI)의 매출액 52
표 3-20. 국내 시험ㆍ인증기관 운영현황 비교 53
표 3-21. SGS의 사업부문 56
표 3-22. SGS 사업 분야별 매출액 57
표 3-23. SGS 연도별 확대 사업분야 58
표 3-24. SGS 자회사별 사업분야 59
표 3-25. SGS 주요 현황 요약 59
표 3-26. BV의 사업부문 61
표 3-27. BV의 사업 분야별 매출액 61
표 3-28. Bureau Veritas 요약 63
표 3-29. Intertek 3개 주력회사 64
표 3-30. Intertek 사업부문 65
표 3-31. Intertek의 사업 분야별 매출액 66
표 3-32. Intertek 주요 현황 요약 67
표 3-33. DEKRA 3개 주력회사 68
표 3-34. DEKRA 요약 69
표 3-35. DEKRA의 사업분야별 매출액 70
표 3-36. DEKRA의 주요 현황 요약 71
표 3-37. DNV의 사업부문 72
표 3-38. DNV 사업 분야별 매출액 73
표 3-39. DNV Korea 주요 현황 74
표 3-40. DNV 주요 현황 요약 75
표 3-41. TUV SUD의 사업부문 76
표 3-42. TUV-SUD 사업 분야별 매출액 77
표 3-43. 한국내 TUV SUD Korea의 주요 현황 78
표 3-44. TUV SUD 요약 79
표 3-45. TUV Rheinland의 사업부문 81
표 3-46. TUV Rheinland의 주요현황 요약 82
표 3-47. UL의 사업부문 84
표 3-48. UL의 주요현황 요약 86
표 3-49. 다국적 해외 시험ㆍ인증기관의 주요 특징 88
표 3-50. 국내 진출 해외 시험ㆍ인증기관의 주요특징 89
표 3-51. 국내 진출 해외 시험ㆍ인증기관과 국내 민간지정시험기관 전기전자분야 특징 90
표 4-1. 국내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개요 93
표 4-2. 국내 지정시험기관 역량분석 지표 93
표 4-3.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담기관들의 개요 105
표 4-4.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답기관들의 인력현황 107
표 4-5.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답기관들의 성장단계 및 시험수요 전망 109
표 4-6.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답기관들의 시험가격 결정요인 111
표 4-7. 지정시험괴관 실태조사 응답시험기관들의 해외시험기관과의 경쟁요인 112
표 4-8.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답기관들의 시험기관 경영애로사항 및 관심사 114
표 4-9.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답기관들의 시험산업에 대한 평가 116
표 4-10. 지정시험기관 실태조사 응답기관들의 세부정책수요 118
표 5-1. 신ㆍ 심사체계 비교 126
표 5-2. 지정시험기관 심사기준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127
표 5-3. 시험 질서 자율준수 핵심요소 129
표 5-4. 시험컨설턴트의 기능, 역할, 자격(안) 129
표 5-5. 시험인력 교육 훈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131
표 5-6. 금융지원사업(안) 개요 133
표 5-7. 단계별 해외진출 형태 134
표 5-8. 시험기관협회 적합등록기자재 정보 관리방안 135
표 5-9. 적합등록기자재 정보관리를 위한 고시개정(안) 136
표 5-10. 사후관리 위탁 시험관리권 부여를 위한 고시개정안 137
그림 1-1. 연구의 추진 체계 23
그림 2-1. 지정시험기관 시장 참여자 27
그림 3-1. Intertek의 사업전략 67
그림 3-2. TUV Rheinland 지주사 구조 80
그림 4-1.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대내외 환경요인 95
그림 4-2. 국내 지정시험산업 동향 96
그림 4-3. 국내 지정시험산업 환경 97
그림 4-4. 국내 지정시험산업 경쟁강도 98
그림 4-5. 국내 지정시험산업 외부환경 분석결과 종합 99
그림 4-6. 국내 지정시험기관 경영성과 100
그림 4-7. 국내 지정시험기관 경쟁력 101
그림 4-8. 국내 지정시험기관 기업효율성 102
그림 4-9. 국내 지정시험기관 기능별 역량 103
그림 4-10. 국내 지정시험기관 내부핵심역량 분석결과 종합 104
그림 5-1. 지정시험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협회, 시험기관별 역할 137
표 1-1. Verification 대상 기기 166
표 1-2. DoC 대상 기기 166
표 1-3. Certifcation 대상 기기 167
표 1-4. SDoC 대상 기기 167
표 1-5. 47CFR Part 2 Section 2.948에 따라 등록된 시험소 167
표 1-6. MRA에 의해 Accredited Lab 168
표 1-7. 시험기관 지정제도 169
표 1-8. 미국과 MRA 추진 국가 및 기관 171
표 1-9. FCC에 등록된 유럽의 각 국가별 Authority 171
표 1-10. 미국과 MRA Phase Ⅱ를 추진한 국가의 TCB 현황 172
표 2-1. Notofied Body와 관련된 EN 45000 규격 시리즈 178
표 2-2. 모듈 별 EN 45000 시리즈의 관련 규격 179
표 3-1. 일본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 비교 190
표 3-2. 일본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비교 192
표 3-3. 일본 IT관련 시험소 인정기구별 특징 요약 192
표 3-4. JAB의 시험소인정 범위 195
표 3-5. 지정기관별 관리제도 204
표 4-1. 중국 인정제도 관련 법규 206
표 4-2/표 4-1. 중국 인정제도 관련 법규 210
표 5-1. 대만인정재단의 업무영역 216
표 5-2/표 5-1. 대만의 적합성평가 인증기관 현황 2007년 7월현재 217
표 6-1. 국가별 지정제도 비교 217
표 6-2. 민간 인증권자 (TCB)의 국가별 수 218
표 6-3. 국가별 시험소 관리 기준 219
그림 1-1. 시험기관 지정제도 관련기관 170
그림 2-1. CE 마크 도안 174
그림 3-1. 일본 인증마크 도안 189
그림 3-2. VLAC 지정시험기관 인정 절차 198
그림 3-3. VLAC 지정시험기관 인정유지절차 199
그림 3-4. JAB 지정시험기관 지정 절차 200
그림 3-5. IAJapan 지정시험기관(JNLA) 지정절차 201
그림 4-1. 중국 인증마크 도안 206
그림 4-2. 중국 지정기관 관련부처 구성 207
그림 4-3. 형호핵준증 지정시험기관 지정절차 209
그림 4-4/그림 4-3. CNAS의 평가절차 211
그림 5-1. 대만의 적합성평가기관 발전연혁 213
그림 5-2. 대만 인정재단 조직도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