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제2장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9
제1절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이론과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이론 9
1. 시장실패(market failure) 이론의 논리와 정부의 역할 9
2.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이론의 논리와 정부의 역할 10
제2절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 13
1.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논리와 정부의 역할 13
2. 뉴 거버넌스론(New Governance)의 논리와 정부의 역할 15
제3절 정부 역할에 관한 이론들의 종합적 함의와 개념틀 구성 19
1. 정부 역할에 관한 이론들의 종합적 함의 19
2. 한국 정부의 역할 진단 및 재정립 모색을 위한 개념틀 20
제3장 한국 정부의 시대별 역할 변화 24
제1절 정부 관료제 형성기 정부의 주요 역할 24
1. 제1공화국 정부의 정책 환경 24
2. 제1공화국 정부의 주요 역할 26
3. 제2공화국 정부의 정책 환경 30
4. 제2공화국 정부의 주요 역할 32
제2절 정부 관료제 안정기 정부의 주요 역할 36
1. 제3공화국 정부의 정책 환경 36
2. 제3공화국 정부의 주요 역할 38
3. 제4공화국 정부의 정책 환경 44
4. 제4공화국 정부의 주요 역할 46
5. 제5공화국 정부의 정책 환경 51
6. 제5공화국 정부의 주요 역할 53
제3절 정부 관료제 전환기 정부의 주요 역할 59
1. 제6공화국 정부: 노태우 정부의 정책 환경 59
2.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주요 역할 60
3. 김영삼 정부의 정책 환경 65
4. 김영삼 정부의 주요 역할 67
5. 김대중 정부의 정책 환경 73
6. 김대중 정부의 주요 역할 75
7. 노무현 정부의 정책 환경 82
8. 노무현 정부의 주요 역할 83
제4장 미래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91
제1절 미래정부의 정책 환경 91
1. 인구구조의 변화 91
2. 세계화의 가속화 92
3. 정보화의 진전 93
제2절 미래 정부의 주요 역할 95
1.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의 내적 대응 95
2.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정부의 외적 대응 112
제5장 결론 119
제1절 연구 내용의 종합 119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20
참고문헌 121
[표2-1] 전통적 행정시스템과 신공공관리론적 행정시스템의 비교 15
[표2-2]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와 기업가적 정부 모형의 비교 15
[표2-3]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론의 비교 17
[표2-4] 정부 혁신의 유형 21
[표3-1] 제1공화국 정부 관료제의 규모 변화 27
[표3-2] 제1공화국 정부 인력의 규모 27
[표3-3] 주요경제지수, 1958~1961 31
[표3-4] 과도 군사정부 관료제의 규모 변화 40
[표3-5] 제3공화국 정부 관료제의 규모 변화 41
[표3-6] 제4공화국 정부 관료제의 규모 변화 48
[표3-7] 제4공화국 정부 인력의 규모 48
[표3-8] 제5공화국 정부 관료제의 규모 변화 55
[표3-9] 제5공화국 정부 인력의 규모 55
[표3-10] 행정개혁위원회 개편안과 개편확정 비교 61
[표3-11]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정부 관료제의 규모변화 62
[표3-12] 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정부 인력의 규모 62
[표3-13] 김영삼 정부 정부 관료제의 규모변화 69
[표3-14] 김영삼 정부 정부 인력 변화 69
[표3-15] 김영삼 정부 기능별 공무원 비율 70
[표3-16] 김대중 정부 정부 관료제의 규모변화 77
[표3-17] 김대중 정부의 인력 변화 78
[표3-18] 김대중 정부 기능별 공무원 비율 78
[표3-19] 참여정부 구조혁신의 주요 내용과 특징 85
[표3-20] 참여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주요 내용과 특징 87
[표4-1] 국가별 인구 고령화 속도 비교 91
[표4-2] 공공기관 현황 96
[표4-3] 정부기능 분류체계 103
[표4-4] Osborne and Gaebler의 정부서비스 제공 방법 108
[표4-5]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 추이 110
[그림1-1] 연구의 개념틀 (그림누락) 23
[그림3-1] 노무현 정부 국가공무원 증원 내역 86
[그림4-1] 외국인 주민 현황 92
[그림4-2] 기능 중심의 미래정부 조직 구조 98
[그림4-3] 업무 단위 간 상호의존성 유형과 단일 부처화의 우선순위 99
[그림4-4] 기능적 통합 및 분화를 고려한 미래정부 조직 구조 99
[그림4-5] 역대 정부별 공무원 규모 현황 및 추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