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선도기술개발사업(G7) 총괄 28
제1절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이해 30
선도기술개발사업(G7) 이란 무엇인가? 30
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무엇이었나? 32
이 사업은 얼마나 오랫동안 추진되었나? 36
세부 연구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되었나? 37
정부는 어떤 전략과 체계로 이 사업을 추진하였나? 42
이 사업에는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나? 47
이 사업의 평가결과는 어떠했었나? 48
제2절 선도기술개발사업(G7)의 정책형성 과정 - <범 부처 참여조정> 및 <민간 전문가 기획> 중심으로 - 5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정책형성 과정을 통한 정책교훈은? 51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진행과정 54
선도기술개발사업 정책형성 과정의 쟁점사항들 94
마지막 고찰 100
부록 : 선도기술개발사업(G7) 총괄 정책품질관리카드 102
제2장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 및 환경 기술개발 사업 116
제1절 G7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의 사례 연구 118
비상! 탈선 위기의 한국형 고속전철기술개발사업 118
350Km/h 한국형 고속전철, 신화를 만들자! 119
우리 손으로 ‘기술 후진국’의 서러움을 극복하자! 122
고속전철의 기술 개발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23
꿈의 속도 350Km/h,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124
20만개 부품의 조합, 철도 -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해내자! 125
고속전철 민간기업의 참여, 불투명한 미래로의 모험은 어떻게 이뤄졌나? 126
연구의 개요 128
고속철도기술개발 杯, 건설교통부 對 통상산업부 130
특명 “고속전철 사업권을 사수하라” - 비상 걸린 건설교통부! 131
건설교통부가 초기 고속전철사업에서 밀려난 내막? 135
찾아온 주도권, 고속철도는 달릴 수 있을 것인가? 136
순항을 위해, 환부를 도려내다! 137
혹독한 시련 구조조정 後, 이젠 꿈을 향하여! 138
무엇이 350km/h의 꿈을 이루었는가? 144
꿈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146
고품질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과제 148
부록 : G7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 정책품질관리카드 152
제2절 G7 환경 기술개발 사업의 사례 연구 161
국립환경연구원 VS 환경기술개발 평가위원회 161
환경기술개발사업, 출항에서 기울어질 위기까지... 162
논란 속에 출항한 환경기술개발사업號, 선장은 누가할 것인가? 167
선택과 집중의 실패, 왜? 173
과제 선정에 환경처는 어떤 오류를 범했을까? 175
‘선택과 집중’의 원칙 실종이 초래한 결과는? 178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는가? 179
2단계 평가후의 변화는? 180
환경기술개발사업 10년의 得과 失 184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라며... 186
고품질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과제 188
부록 : G7 환경 기술개발 사업 정책품질관리카드 190
[표 1] 제품개발 분야의 추진내역 33
[표 2] 기반기술 분야의 추진내역 34
[표 3] G7 프로젝트의 단계별 사업내용(협약일 기준) 36
[표 4] 1단계 세부 연구사업 선정의 상세 일정 38
[표 5] 1단계 및 2단계 연구기획 현황 46
[표 6] 연도별 연구투입비 현황 47
[표 7] 선도기술개발사업에의 투입인력 48
[표 8] 제품개발 분야의 추진내역 및 평가결과 49
[표 9] 기반기술 분야의 추진내역 및 평가결과 50
[표 10] 1단계 연구기획 수행현황 84
[표 11] 2단계 연구기획 수행 현황 85
[표 12] 단계별 수행사업 결정 현황 85
[표 13]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교통시설 투자 추이 120
[표 14] 철도수송 분담률 추이 120
[표 15] KTX와 한국형 고속열차의 구분 124
[표 16]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 목표 및 사업 내용 128
[표 17] 고속전철기술개발 사업의 총투입액 129
[표 18] 고속전철 기술개발 사업의 참여 인력 129
[표 19] 고속전철 관리체계 결정의 과정 135
[표 20] 한국고속철도차량의 기술비교 142
[표 21] 분야별 기술수준 비교 142
[표 22] 고속전철 기술개발의 학술적 성과 143
[표 23] 환경기술의 범주와 체계적 구조 166
[표 24] 환경기술개발 연구기획사업 일정 168
[표 25] 중점기술개발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 170
[표 26] 환경기술개발사업 분야 및 중점기술개발과제 171
[표 27] 최종 우선순위 172
[표 28] 연구평가전문위원회의 주요 역할 183
[표 29] 논문발표 및 게재 건수 185
[표 30]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185
[표 31] 경제적 성과 186
[그림 1] 1단계 세부 연구사업 선정의 단계와 주요 내용 38
[그림 2] 2단계 신규 후보과제 발굴 일정 40
[그림 3] 2단계 신규 후보과제 발굴ㆍ선정과정 41
[그림 4]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42
[그림 5] 전문가 기획단 및 연구회 구성 체계 79
[그림 6]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주요 관계 및 참여자 95
[그림 7]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결정 과정에서의 역학 관계 98
[그림 8] 고속전철 기술개발의 추진체계 134
[그림 9] 고속전철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일정 138
[그림 10]/[그림 8] 환경기술개발 추진체계 167
[그림 11] 연구기획추진체계 169
[그림 12] 연구개발과제 도출절차 169
[그림 13] 평가체계 183
[그림 14] 종합평가 추진체계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