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일반 현황 7
1. 발족배경 및 경과 8
2. 위원회 설치근거 및 주요업무 9
3. 사무처 조직 10
4. 예산 15
II. 친일재산조사 추진체계 17
1. 친일재산조사 추진일정 18
2. 친일재산조사 업무처리 절차 20
III. 2009년도 주요 추진실적 23
IV. 주요업무 추진실적 29
1. 회의 운영 31
1. 전원위원회 32
2. 상임위원회 34
3. 행정심판위원회 35
4. 자문위원회 36
2. 조사대상자 선정 및 친일재산조사 37
1. 조사대상자 선정 38
2. 가계도 작성 41
3. 일제강점기 친일행위자 보유재산 실태조사 43
4. 조사대상자 재산조회 및 사전조사 45
5. 친일행적 조사 48
6. 친일재산 조사개시결정 51
7.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55
8. 이의신청 처리 57
3. 친일재산 국가귀속 61
1.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62
2. 친일재산확인 결정 77
4. 법적 쟁송 대응 79
1. 행정심판 수행 80
2. 행정소송 대응 83
3. 제3자 매도 친일재산의 부당이득금 환수 91
5. 일본인 명의 토지 정리 93
1. 일본인 명의 토지 조사·정리 94
2. 은닉국유재산 조사 96
6. 친일재산조사 지원 업무 99
1. 조사의뢰 및 민원·정보공개처리 현황 100
2. 법령 및 규정 개정 103
3. 친일재산조사 관련 연구용역 104
4. 친일재산조사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106
5. 위원회 활동 홍보 및 보도 현황 108
6. 백서발간 사업 111
7. 직원교육 112
첨부자료 115
1. 위원회 관련 법규 116
2. 위원회 위원, 행정심판위원, 자문위원 명단 140
3. 사무처 직원 명단 144
4. 2009년 위원회 주요 활동일지 148
5. 국가귀속 결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162
6. 2009년 주요 언론보도 224
판권기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