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종상
연구진
요약문
목차
제1장 녹색공간전략의 필요성 31
1.1. 전략의 필요성 및 목적 33
1.2. 보고서의 내용 및 구성 36
제2장 녹색국토·녹색도시 개념 및 주요 과제 도출 41
2.1. 녹색성장 및 저탄소 사회 개념 43
2.2. 국내외 동향 52
가. 국내 정책동향 52
나. 해외 정책동향 64
2.3. 녹색국토 개념 및 주요 과제 73
가. 녹색국토 개념 73
나. 녹색국토 분야 도출 92
2.4. 녹색도시 개념 및 주요 과제 95
가. 녹색도시 개념 95
나. 녹색도시 분야 도출 99
제3장 녹색국토의 실현 105
3.1. 자연에너지 마을 조성 107
가.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107
나. 현황 및 문제점 111
다. 국내외 유사사례 124
라. 요건도출 및 추진과제 135
3.2. 생태산업단지 건설 142
가.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142
나. 현황 및 문제점 145
다. 국내외 유사 사례 147
라. 요건 도출 및 추진 과제 160
마. 공사 사업 제안 165
3.3. 녹색접속단지 조성 174
가. 개념 및 기존연구 검토 174
나. 현황 및 문제점 178
다. 해외 역세권 개발사례 183
라. 핵심요소 도출 및 추진전략 190
3.4. 녹색수변공간 조성 200
가.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200
나. 현황 및 문제점 203
다. 국내외 유사 사례 206
라. 요건 도출 및 추진 과제 213
마. 공사적용방안 217
3.5. 녹색국가정보 구축 227
가.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227
나. 현황 및 문제점 229
다. 국내외 유사 사례 231
라. 요건 도출 및 추진 과제 234
3.6. 녹색일자리 창출 237
1) 개념 237
2) 현황과 전망 238
3) 녹색일자리 고용 효과 240
4)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정책 243
3.7. 녹색 인증 도입 246
가. 배경 및 개념 검토 246
나. 현황 및 문제점 252
다. 국내외 유사 사례 254
라. 요건 도출 및 추진 과제 265
제4장 녹색도시의 조성 267
4.1. 토지이용 269
(1) 추진방향 269
(2) 국내외 적용사례 269
(3) 핵심요소 도출 273
(4) 공간 구상 개념도 (예시) 281
4.2. 에너지 283
(1) 추진방향 283
(2) 국내외 적용사례 284
(3) 핵심요소 도출 287
(4) 공간 구상 개념도 (예시) 296
4.3. 교통 298
가. 추진방향 298
나. 핵심요소 도출 298
다. 녹색도시교통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318
4.4. 자연순환 320
(1) 추진방향 320
(2) 국내외 적용사례 320
(3) 핵심요소 도출 321
(4) 공간 구상 개념도 (예시) 327
4.5. 물순환 328
가. 개념 및 기존 연구 검토 328
나. 현황 및 문제점 330
다. 국내외 유사 사례 332
라. 요건 도출 및 추진 과제 341
4.6. 공원녹지 및 생태공간 350
(1) 기본방향 350
(2) 국내외 적용사례 350
(3) 핵심요소 도출 355
(4) 공간 구성 개념도 (예시) 370
4.7. 도시정보화 371
가. 개념 및 기존연구 검토 371
나. 현황 및 문제점 375
다. 국내외 유사사례 379
라. 요건 도출 및 추진과제 381
제5장 통합공사 전략수립 385
5.1. 녹색국토 실현전략 387
(1) 자연에너지 마을 조성 387
(2) 공생도시(Symbiosis City) 조성 388
(3) 녹색접속지구 조성 398
(4) 녹색모델도시(4대강변) 조성 399
5.2. 녹색도시 조성전략 402
(1) 한국형 녹색도시 모델 건설 402
(2) 융복합형 녹색 도시(U-Eco City) 405
(3) 녹색도시 포괄적 인증 도입 412
5.3. 연구의 요약 414
녹색국토·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요건 414
통합 공사 경쟁력 강화 방안 414
녹색국토·녹색도시 조성 계획 418
참고문헌 421
부록 433
부록1. 국토해양부 기후변화 대응 정책 433
부록2. 공사 실천과제 및 소관부서 434
부록3. 기술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436
부록4.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437
부록5. 신재생에너지 설치 효과 및 단가 448
판권기 457
〈표 2-1〉 고탄소 사회·저탄소 사회 패러다임 비교 50
〈표 2-2〉 세계 녹색경쟁력 지수 53
〈표 2-3〉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요약 54
〈표 2-4〉 2012년 주요 기후변화 지표 목표치 55
〈표 2-5〉 녹색성장 재정 소요('09~'13) 63
〈표 2-6〉 독일의 녹색성장 중점 추진과제 67
〈표 2-7〉 오바마 정부의 녹색성장 로드맵 68
〈표 2-8〉 녹색인프라 분야의 대표적 일자리 70
〈표 2-9〉 Cool Earth 에너지 혁신계획의 핵심기술 71
〈표 2-10〉 각 국의 녹색성장정책 비교 72
〈표 2-11〉 국토종합개발 중 환경관련 계획 75
〈표 2-12〉 국토종합개발 중 환경관련 계획(계속) 76
〈표 2-13〉 5+2 광역권 현황 79
〈표 2-14〉 기초생활권 유형 79
〈표 2-15〉 녹색도시 관련 개념 정의 비교 99
〈표 2-16〉 녹색도시의 핵심요소 101
〈표 3-1〉 국내에 설치중인 수소전지(포스코) 116
〈표 3-2〉 지방자치단체 주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118
〈표 3-3〉 국내 시범 생태산업단지 추진현황 종합 146
〈표 3-4〉 칼룬버그 산업공생의 편익 151
〈표 3-5〉 가와사키시 에코타운의 주체별 세부실행계획 155
〈표 3-6〉 트래포드(프래포드) 산업단지의 성과 158
〈표 3-7〉 해외 생태산업단지의 최근 동향 159
〈표 3-8〉 OECD의 환경산업의 분류 160
〈표 3-9〉 EBI의 환경산업 분류 161
〈표 3-10〉 5대 국가산업단지 사업 개요 165
〈표 3-11〉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166
〈표 3-12〉 장항산단 유치업종 169
〈표 3-13〉 장항산단 토지이용계획 169
〈표 3-14〉 국내 노후산업단지 현황 173
〈표 3-15〉 역사형태에 따른 유형 174
〈표 3-16〉 시가지형태에 따른 유형 175
〈표 3-17〉 지자체별 역세권 개발계획 178
〈표 3-18〉 역간 환승 유형별 분류 181
〈표 3-19〉 해외 주요역 연계시설의 효율적 배치 사례 183
〈표 3-20〉 4대강 인근 지역의 골재 수요 예측 219
〈표 3-21〉 공원조성 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222
〈표 3-22〉 4대강 주변 폐천부지 발생현황 224
〈표 3-23〉 녹색일자리 유형 239
〈표 3-24〉 건축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따른 고용효과 추정치 240
〈표 3-25〉 프랑스 녹색일자리 현황 242
〈표 3-26〉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수행주체 등 249
〈표 3-2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수행주체 등 251
〈표 3-28〉 친환경 건축물 인증 현황 253
〈표 3-29〉 각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261
〈표 3-30〉 행정중심복합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건축 설계 항목 262
〈표 4-1〉 녹색도시와 일반 도시개발사업의 개발밀도 비교 예시 275
〈표 4-2〉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거리 301
〈표 4-3〉 보행공간의 패러다임 변화 304
〈표 4-4〉 보행우선구역의 목표 305
〈표 4-5〉 나라별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 현황 308
〈표 4-6〉 국내 시기별 자전거정책의 추진실적 308
〈표 4-7〉 자전거 연구 상위 10개국 현황 310
〈표 4-8〉 자전거 관련 주제별 연구실적 310
〈표 4-9〉 우수활용 방법 및 시설(예시) 323
〈표 4-10〉 적용가능한 침투증진시설 347
〈표 4-11〉 연평균 ha당 탄소흡수량 364
〈표 4-12〉 습지와 비오톱의 탄소저감(사례) 365
〈표 4-13〉 옥상녹화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367
〈표 4-14〉 옥상녹화공간의 환경조건과 계획방향 369
〈표 4-15〉 주요 선진국 녹색정보화 추진 동향 373
〈표 4-16〉 지방자치단체별 U-City 추진현황 및 계획 375
〈표 4-17〉 U-City 서비스 표준모델 과제 추진내용('08년) 377
〈표 4-18〉 국외 U-City 추진 사례 378
〈표 5-1〉 녹색도시 모델 유형화 400
〈표 5-2〉 녹색국토 조성을 위한 요건 415
〈표 5-3〉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요건 416
〈표 5-4〉 녹색도시·녹색국토 단계별 실행방안 419
〈그림 1-1〉 국정철학으로서 녹색성장 36
〈그림 1-2〉 녹색성장 개념 37
〈그림 1-3〉 녹색성장 3대 목표 및 10대 추진방향 39
〈그림 2-1〉 기존 패러다임 44
〈그림 2-2〉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 44
〈그림 2-3〉 현 정부의 녹색성장 구현수단 45
〈그림 2-4〉 현 정부의 녹색성장 개념 47
〈그림 2-5〉 일본의 저탄소 사회 구성요소 48
〈그림 2-6〉 저탄소 사회를 향한 녹색성장의 개념 49
〈그림 2-7〉 녹색한국의 발전 단계 49
〈그림 2-8〉 녹색공간 창조의 요인 51
〈그림 2-9〉 주요국 CO₂ 배출 변화율 52
〈그림 2-10〉 세계 주요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추이 52
〈그림 2-11〉 지식·혁신주도형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56
〈그림 2-12〉 녹색기술연구개발의 비전 및 목표 58
〈그림 2-13〉 그린 ICT와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변화 59
〈그림 2-14〉 녹색뉴딜 사업의 영역 60
〈그림 2-15〉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향 도출 61
〈그림 2-16〉 오바마 정부의 주요 분야별 정책방향 69
〈그림 2-17〉 초광역 개발권 계획 78
〈그림 2-18〉 5+2 광역경제권 계획 78
〈그림 2-19〉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조성 목표 및 사업 81
〈그림 2-20〉 KTX 경제권 개발계획 82
〈그림 2-21〉 탄소 중립 섬 계획 83
〈그림 2-22〉 녹색국토·교통 분야 지표별 목표 수준 87
〈그림 2-23〉 국토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88
〈그림 2-24〉 환경친화적 지역·도시관리체계 89
〈그림 2-25〉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의 융합 90
〈그림 2-26〉 녹색국토 조성의 원칙 91
〈그림 2-27〉 녹색성장축과 발전축 93
〈그림 2-28〉 녹색국토 세부 분야 도출을 위한 기준 93
〈그림 2-29〉 녹색국토 조성전략 94
〈그림 2-30〉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96
〈그림 2-31〉 지속가능한 개발의 범주에서 출현한 도시개념 96
〈그림 2-32〉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된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97
〈그림 2-33〉 기존환경계획과 탄소저감 계획기법의 차이(예시) 100
〈그림 2-34〉 녹색도시 조성 전략 103
〈그림 3-1〉 자연에너지 마을 유형 108
〈그림 3-2〉 석유 연간 생산량 전망 113
〈그림 3-3〉 풍력설비 보급현황 117
〈그림 3-4〉 광역시 주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119
〈그림 3-5〉 광역도 주요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 119
〈그림 3-6〉 신재생에너지 발전 유형 121
〈그림 3-7〉 태안군 에너지 특구 130
〈그림 3-8〉 베드제드 에너지 관리시스템 131
〈그림 3-9〉 마스다르 개발(안) 131
〈그림 3-10〉 태양광 분포(연평균 수평면전일사량) 136
〈그림 3-11〉 풍력밀도 분포(지면높이 30m) 136
〈그림 3-12〉 바이오매스(도시폐기물) 분포 137
〈그림 3-13〉 바이오매스(농산부산물) 분포 137
〈그림 3-14〉 바이오매스(임산물) 분포 137
〈그림 3-15〉 바이오매스(축산폐기물) 분포 137
〈그림 3-16〉 소수력 분포도(독립권역) 138
〈그림 3-17〉 조력, 조류 및 파력발전 개발 후보지 138
〈그림 3-18〉 자연에너지 자원 종류와 입지 규정성 139
〈그림 3-19〉 생태산업단지의 진화 143
〈그림 3-20〉 울산 용연공단 스팀네트워크 확장계획 148
〈그림 3-21〉 칼룬보르그 생태산업단지 149
〈그림 3-22〉 주변지역과 연계(칼룬보르그) 149
〈그림 3-23〉 번사이드 물질순환 네트워크 153
〈그림 3-24〉 가와사키 제로에미션 산업단지 156
〈그림 3-25〉 환경산업 업체 분포(협의) 163
〈그림 3-26〉 환경산업 종사자 분포(협의) 164
〈그림 3-27〉 서천지역 현황종합분석 167
〈그림 3-28〉 서천지역 주요 개발사업 167
〈그림 3-29〉 장항산단 토지이용계획 168
〈그림 3-30〉 장항산단 업종 배치 168
〈그림 3-31〉 포항 국가산업단지 위치 170
〈그림 3-32〉 펜타포트 복합단지 조감도 176
〈그림 3-33〉 팬타포트 블록별 개발방향 개념도 176
〈그림 3-34〉 선진국과 한국의 고속도로 및 철도율 비교 179
〈그림 3-35〉 KTX역과 일반역간 환승거리(예) 181
〈그림 3-36〉 나고야역 센트럴타워 184
〈그림 3-37〉 교토역 전경 185
〈그림 3-38〉 하마마츠역 전경 187
〈그림 3-39〉 홍콩역 내부 187
〈그림 3-40〉 츠칸오 뉴타운 188
〈그림 3-41〉 코룬 역 내부 188
〈그림 3-42〉 유라릴 전경 189
〈그림 3-43〉 몽빠르나스지구 전경 190
〈그림 3-44〉 맨 몽빠르나스 타워 190
〈그림 3-45〉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 192
〈그림 3-46〉 국가간선철도망계획('00-'19) 193
〈그림 3-47〉 장래 고속철도망 193
〈그림 3-48〉 글로벌 철도 네트워크 194
〈그림 3-49〉 12개축의 국가철도망 197
〈그림 3-50〉 수정된 국가철도망 197
〈그림 3-51〉 양재천 하천정비 사업 207
〈그림 3-52〉 댐 주변의 수변공간 활용 209
〈그림 3-53〉 TVA 유역개발사업 지역 209
〈그림 3-54〉 뭔헨 도심 구간의 Isar강 211
〈그림 3-55〉 뭔헨 Isar강 상류 211
〈그림 3-56〉 포스터 시티(Foster City) 212
〈그림 3-57〉 수변도시 조감도 215
〈그림 3-58〉 투수층 확보 215
〈그림 3-59〉 침투층 확보 215
〈그림 3-60〉 무궁화 공원 조성 사업의 개념 및 목표 221
〈그림 3-61〉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222
〈그림 3-62〉 공원 조성 사업의 흐름 223
〈그림 3-63〉 공사 주요사업지구(4대강 유역) 224
〈그림 3-64〉 GEOSS를 통한 9대 사회 경제적 편익 분야 228
〈그림 3-65〉 회색인프라와 녹색인프라 230
〈그림 3-66〉 구글어스 아웃리치 234
〈그림 3-67〉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절차 252
〈그림 3-6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 252
〈그림 3-69〉 각국의 친환경 인증제도 웹싸이트 259
〈그림 3-70〉 우라야스(浦安)시 배리어프리 개념도 264
〈그림 4-1〉 도시내 쾌적기후의 확산경로 274
〈그림 4-2〉 용도혼합의 토지이용 276
〈그림 4-3〉 바람통로 계획(예시) 278
〈그림 4-4〉 기존지형을 활용한 건물배치 279
〈그림 4-5〉 대중교통중심도로와 연계한 복합적 토지이용 280
〈그림 4-6〉 공공시설의 복합화 계획 281
〈그림 4-7〉 저탄소 공간구조 적용(예시) 282
〈그림 4-8〉 신재생에너지 도입개념 283
〈그림 4-9〉 신재생에너지 기술현황 284
〈그림 4-10〉 건축물 배치유형에 따른 태양 접근성 분석 289
〈그림 4-11〉 태양광을 활용한 단지배치(예시) 290
〈그림 4-12〉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형성(예시) 297
〈그림 4-13〉 신교통 시스템의 추진전략 300
〈그림 4-14〉 보행공간의 유형 302
〈그림 4-15〉 차량도로(좌), 보행자 전용도로(우) 303
〈그림 4-16〉 보차혼용도로(좌), 보행우선도로(우) 303
〈그림 4-17〉 보행네트워크구축(좌), 보행우선구역의 입구표시(우) 304
〈그림 4-18〉 교통정온화기법의 적용(좌), 식재조성(중), 어린이가 뛰어놀 수 있게 조성된 구역(우) 305
〈그림 4-19〉 보행우선구역 도로의 구분 306
〈그림 4-20〉 나라별 자전거 수단분담율 307
〈그림 4-21〉 자전거 정책 관련 예산 309
〈그림 4-22〉 서울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계획 312
〈그림 4-23〉 자전거 신호체계(후크턴) 설명 313
〈그림 4-24〉 차선수를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314
〈그림 4-25〉 도로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314
〈그림 4-26〉 복합교통류 도로다이어트(Road Diet) 개념도 315
〈그림 4-27〉 우수 집수시설 체계(예시) 323
〈그림 4-28〉 우수재활용 시설(예시) 324
〈그림 4-29〉 우수활용형 단지 구성(예시) 325
〈그림 4-30〉 도시의 바이오매스 순환 녹색도시 326
〈그림 4-31〉 자원순환 개념도 327
〈그림 4-32〉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형성(예시) 327
〈그림 4-33〉 신도시 조성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328
〈그림 4-34〉 물의 도시 개념 329
〈그림 4-35〉 물과 친화된 도시설계 개념 329
〈그림 4-36〉 물순환형 도시개발 계획의 사례 330
〈그림 4-37〉 포장면의 증가로 인한 도시형 재해 및 환경부하 331
〈그림 4-38〉 인천청라지구 333
〈그림 4-39〉 교하신도시 333
〈그림 4-40〉 김포신도시 334
〈그림 4-41〉 광교신도시 334
〈그림 4-42〉 시부야 River Park System 334
〈그림 4-43〉 동경 Water and Green Gorridor 334
〈그림 4-44〉 시부야 River Park System 조성 후 이미지 335
〈그림 4-45〉 런던에서 켄트까지 테임즈강의 Green Grid 및 Blue Ribbon Network 335
〈그림 4-46〉 영국 트리니티강 Corridor System 및 현황 336
〈그림 4-47〉 에콜로니아 평면도 및 대상지 현황 337
〈그림 4-48〉 에콜로니아 물순환체계 338
〈그림 4-49〉 시애틀의 자연배수 시스템 339
〈그림 4-50〉 하천을 중심으로 한 토지이용(예) 340
〈그림 4-51〉 안양천 토지이용 현황 변천 342
〈그림 4-52〉 불투수 면적 변화에 따른 물순환 변화 342
〈그림 4-53〉 용인동백지구 실개울 344
〈그림 4-54〉 부천상동지구 실개울 345
〈그림 4-55〉 중수도 및 강우를 활용한 물길 조성 346
〈그림 4-56〉 단지내 옥상녹화 적용사례 347
〈그림 4-57〉 그린웨이 356
〈그림 4-58〉 탄소흡수공원 360
〈그림 4-59〉 탄소흡수숲 361
〈그림 4-60〉 생물서식처를 고려한 단지계획(예시) 361
〈그림 4-61〉 생태네트워크 형성 기법(예시) 363
〈그림 4-62〉 녹지와 우수저류지의 기능복합 364
〈그림 4-63〉 녹색도시의 생태·녹지 형성 예시 370
〈그림 5-1〉 에너지자원분포와 자립형 및 공급형의 관계 388
〈그림 5-2〉 공생도시의 효과 389
〈그림 5-3〉 공생도시 구성요소 390
〈그림 5-4〉 물순환 측면에서 통합적 도시 체계 구축 391
〈그림 5-5〉 함마르비 개발계획 개요 392
〈그림 5-6〉 하마비 공생모델 393
〈그림 5-7〉 소형궤도 차량시스템(PRT) 399
〈그림 5-8〉 녹색도시 모델 유형화(4대강별 예시) 401
〈그림 5-9〉 첨단에너지 자립도시(예시) 405
〈그림 5-10〉 U-Eco City 모델 406
〈그림 5-11〉 U-City와 Eco-City의 융합 407
〈그림 5-12〉 첨단 그린도시 개념도 408
〈그림 5-13〉 U-Eco City 구성요소 409
〈그림 5-14〉 에너지절약형 도시 관리 시스템 조성(예시) 410
〈그림 5-15〉 Eco-Road 조성(예시) 411
〈그림 5-16〉 도시 물순환 통합관리 시스템(예시) 412
〈그림 5-17〉 녹색관련 토지공사-주택공사 기존 사업영역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