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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Contents 14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배경 19
제2절 연구 목적 및 범위 20
1. 연구 목적 20
2. 연구 내용 및 범위 20
제3절 연구 방법 21
1. 주요국가의 관련 법규 제·개정 동향 분석 21
2. 기술연구 동향 분석 21
3. 동향의 시사점 분석 및 국내적용 방향 지원 21
제2장 개인정보보호 개념과 기술 변화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24
1.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24
2. 개인정보의 개념 24
3. 개인정보의 유형 26
제3절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기술 변화 30
1. 프라이버시에 있어서의 기술의 영향 30
2. 기술발달에 따른 프라이버시향상기술과 한계 33
3. 정보기술 경향과 개인정보보호기술 변화의 의미 35
제4절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념 및 유형분류 39
1.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념 39
2. 개인정보보호기술 유형 및 분류 39
제3장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동향 45
제1절 개요 45
제2절 미국 46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46
2. 주요 제·개정 법률 52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66
제3절 유럽연합 70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70
2. 주요 제·개정 법률 78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04
제4절 일본 109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109
2. 주요 제정 법률 113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21
제5절 호주 123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123
2. 주요 제정 법률 126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31
제6절 캐나다 132
1. 법률 체계 및 입법 동향 132
2. 주요 제·개정 법률 135
3. 입법 동향의 시사점 153
제4장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기술 정책 동향 154
제1절 개요 154
제2절 미국 156
1. 개인정보보호 기술정책 156
2.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 동향 168
3. 정책 동향의 시사점 182
제3절 EU 187
1. 개인정보보호 기술정책 187
2. 개인정보보호기술 연구 동향 197
3. 정책 동향의 시사점 208
제4절 일본 211
1. 행정정보 공유 정책 212
2. 개인신용정보보호 정책 213
3. 개인영상정보보호 정책 214
4. 국민식별정보 보호 정책 214
5.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216
6. 프라이버시 마크 제도 216
7. RFID 프라이버시 정책 219
8. 개인정보보호 기술(PET) 정책 221
9. 위치프라이버시 정책 221
10. 개인정보관리책임자제도 222
11. 개인의료정보보호 정책 222
12. 개인정보유출통지제도 223
13. 정책 동향의 시사점 224
제5절 호주 226
1. 개인정보보호 기구 226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Privacy Impact Assessment) 229
3. 개인영상정보보호 정책 230
4. 국민 ID 카드 정책 232
5. 재난 발생 시 프라이버시 제한 정책 233
6. 유전정보 프라이버시 정책 234
7. 사업장 프라이버시 정책 235
8. 다단계 프라이버시 정책 고지 활성화 정책 237
9. 바이오정보 프라이버시 정책 238
10. 공익판결절차(Public Interest Determination Procedure) 239
11. 프라이버시 인식 향상 정책(Privacy Awareness) 240
12. 정책 동향의 시사점 241
제6절 캐나다 243
1. 공공 프라이버시 정책 집행 체계 243
2. 프라이버시 감독관 제도(Privacy Commissioner) 245
3. 프라이버시영향평가 제도(PIA: Privacy Impact Assessment) 246
4. 개인정보은행 제도 250
5. 개인 바이오정보 보호 정책 251
6. 개인영상정보보호 정책 252
7. 국민 식별 번호 정책 254
8. 프라이버시 기술 정책 255
9. 프라이버시 인식 향상 정책(Privacy Awareness) 259
10. 프라이버시 자격증 제도 260
11. 프라이버시 연구 지원 프로그램 261
12. 정책 동향의 시사점 264
제5장 결론 266
참고문헌 267
판권기 273
[표 1] 각국 법률의 개인정보 개념 정의 25
[표 2] 관리주체별 개인정보 분류 27
[표 3] 성격별 개인정보 분류 28
[표 4] 정부지방분권혁신위의 개인정보 분류체계 29
[표 5] 프라이버시에 있어서의 기술의 영향요인 31
[표 6] 개인의 프라이버시향상을 위한 기술 요인 34
[표 7] 정보수집자의 프라이버시향상을 위한 기술 요소 34
[표 8]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분류 43
[표 9]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기술 분류 44
[표 10]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46
[표 11] 미국의 최근 제·개정 법률 및 제안법안 49
[표 12] 미국법률 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67
[표 13] EU의 개인정보보호 규범 체계 70
[표 14] EU의 최근 제·개정 규범 75
[표 15] EU 법률 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105
[표 16]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현황 112
[표 17] 민간 부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소관부처 120
[표 18] 호주 IPPs와 NPPs의 비교 124
[표 19] 캐나다의 각 주별 개인정보보호 법률 134
[표 20] 캐나다 주 단위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법 135
[표 21] 캐나다의 10대 프라이버시 원칙 141
[표 22] CSIA 기술연구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기술요소 158
[표 23] 사이버트러스트 프로그램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요소 160
[표 24] CISE의 기타 프로그램 161
[표 25] 개인정보보호 관련 단기 행동 계획(Near-Term Action Plan) 165
[표 26]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기 행동 계획(Mid-Term Action Plan) 165
[표 27] CDT 발췌 사이버보안정책의 12개 프라이버시 행동 계획 166
[표 28] CNS가 지원하는 Cyber Trust 프로그램 169
[표 29] Cyber Trust 프로그램의 연구 변화 173
[표 30] IIS가 지원하는 Information Privacy & Securiry 프로그램 174
[표 31] Information Privacy & Security 프로그램의 연구 변화 176
[표 32] IIS가 지원하는 Information Integration & Informatics 프로그램 177
[표 33] Information Integration & Informatics 프로그램의 연구 변화 179
[표 34] 2005~2006년 개인정보보호 연구 주제 179
[표 35] 2007년 개인정보보호 연구 주제 180
[표 36] 2008년 개인정보보호 연구 주제 180
[표 37] 2009년 개인정보보호 연구 주제 181
[표 38] 미국 기술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182
[표 39] FP7 ICT-ST 영역의 세부 연구주제 190
[표 40] 9대 단기 연구방향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요소 192
[표 41] 4대 장기 연구과제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요소 193
[표 42] ICT WP의 7대 중점 과제(Challenge) 194
[표 43] ICT WP 2007-2008의 개인정보보호기술 요소 195
[표 44] ICT WP 2009-2010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요소 196
[표 45] FP6-ICT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요 197
[표 46] FP7-ICT-2007.1.4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요 199
[표 47] FP7-ICT-2007.3.7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요 200
[표 48] FP7-ICT-2007.4.2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요 200
[표 49] FP7-ICT-2007.5.3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요 201
[표 50] FP7-ICT-2007.7.1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개요 201
[표 51] 2009년 개인정보보호 연구 주제 202
[표 52] FP7-ICT의 CP 프로젝트 203
[표 53] FP7-ICT의 CSA 프로젝트 205
[표 54] 지원규모에 따른 FP7-ICT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207
[표 55] 유럽연합 기술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208
[표 56] 일본의 프라이버시 마크 제도 217
[표 57] 일본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의무 222
[표 58] 호주의 개인정보보호기구 현황 227
[표 59] 호주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관의 주요 업무 범위 228
[표 60]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CCTV 규제정책 231
[표 61] 캐나다 재무위원회 연방 프라이버시영향평가 관련 도구 248
[표 62] 캐나다의 CCTV 관련 규제 253
[표 63] 캐나다 IPC의 Privacy by Design 7 Process 258
(그림 1) Abedelmounaam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분류 40
(그림 2) 남기효 프라이버시 보호기술 분류 41
(그림 3) 개인정보 생명주기 43
(그림 4)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체계 110
(그림 5) 호주 개인정보보호 법제 체계 124
(그림 6) FP7-ICT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 연구 영역 198
(그림 7) 호주 개인정보보호기관 조직구조 227
(그림 8) 캐나다 IPC의 Privacy by Design 7 Process 258
(그림 9) Privacy Diagnostic Tool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