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제1부 연구결과 21
Ⅰ. 서론: 재정소요점검제도의 필요성 22
Ⅱ. 미국의 재정소요점검제도 26
1. 미국의 예산과정과 재정소요점검제도 26
2. 예산결의안의 역할 30
가. 예산결의안의 의미 30
나. 2010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의 내용 31
3.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역할 33
가. 비용추계: 개별법의 예산 영향 추계 33
나. 재정소요점검보고서: 현재 수준에서 모든 법의 예산 영향 총액 추계 34
다. 재정소요점검제도의 역할: 예산결의안 한도의 감시 38
Ⅲ. CBO의 재정소요점검 41
1. 재정소요점검의 원칙 41
가. 재정소요점검의 법적 근거와 시기 41
나. 재정소요점검의 주체: 재정소요점검자 43
다. 재정소요점검의 원칙: 지문 규칙 43
라. 재정소요점검지침의 주요 내용 44
2. CBO의 재정소요점검 과정 46
가. CBO의 재정소요점검자(scorekeeper): 재정소요점검팀 46
나. 대상법안: 상임위원회 통과법안과 세출법안 47
다. 재정소요점검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51
라. 본회의 심사에서 CBO의 재정소요점검이 적용되는 과정 52
마. CBO가 재정소요점검에 사용하는 도구: BAS와 지문규칙 53
Ⅳ. 우리나라의 재정소요점검 예시 57
1. 목적 57
2. 분석 대상 57
3. 분석 방법 58
4.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60
가. 2009년도 재정소요점검 결과 요약 60
나. 2009년도 재정소요점검 상세내역 61
5.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소요점검 결과 76
가. 2009년도 재정소요점검 결과 요약 76
나. 2009년도 재정소요점검 상세내역 77
6. 소결 91
Ⅴ. 결론 및 시사점 95
시사점 1: 재정소요점검과 NABO의 역할 96
시사점 2: 상임위원회 통과법률에 대한 비용추계 필요 97
시사점 3: NABO 전체 차원의 업무 공조 필요 97
시사점 4: 유관기관 및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 98
시사점 5: 재정수반법안 제출시기 한도 설정 98
시사점 6: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액 결정-소관별 심의 과정 도입 99
시사점 7: 의사진행상이의제기 제도의 도입 100
제2부 재정소요점검을 위한 NABO 생산 자료 101
Ⅵ. 재정소요점검 TF 활동 보고 102
1. 활동계획 102
가. 목적 102
나. 활동기간 102
다. 구성 102
라. 활동계획 103
2. 활동내용 104
가. 일자별 활동내역 104
나. 미국 CBO 방문 105
3. 향후 계획 105
가. 2차 Task Force 구성 105
나. 연구 계획 및 일정 105
Ⅶ. 미국 의회예산법 중 재정소요점검 관련 조항 107
1. 법안비용추계 107
2. 재정소요점검 108
3. 예산결의안 의결 후 신규 재정수반법안 제한 114
Ⅷ. 미국의 재정소요점검 가이드라인 119
1. Classification of appropriations - 세출 분류 119
2. Outlays prior - 이월지출 119
3. Direct spending programs - 직접지출사업 120
4. Transfer of budget authority from a mandatory account to a discretionary account - 의무계정에서 재량계정으로의 예산권한 이전 120
5. Permissive transfer authority - 허가된 이전 권한(이용권한) 120
6. Reappropriations - 세출재승인 121
7. Advance appropriations - 사전세출승인 121
8. Rescissions and transfers of unobligated balances - 미집행 잔액의 폐지와 이전 121
9. Delay of obligation - 지출원인행위 지연 121
10. Contingent legisla tion - 후속 입법, 조건 입법 122
11. Scoring purchases - 구매가격 추계 122
12. Write-offs of uncashed checks, unredeemed stamps, and similar instrument - 미지불 수표, 상환하지 못한 식량쿠폰, 그리고 유사한 정책 수단들에 대한 상각(相却) 125
13. Reclassification after an agreement - 동의 후 재분류 125
14. Scoring of receipt increases or direct spending reductions for additional administrative program management expenses - 사업관리를 위한 부가적인 지출에 따른 수입 증가 혹은 직접지출 감소에 대한 추계 125
15. Asset sales - 자산매각 126
16. Indefinite borrowing authority and limits on outstanding debt - 불확정 차입권한 / 부채의 제한 127
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가 비용추계서(통과법 10건) 128
Ⅸ-1.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29
Ⅸ-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용희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33
Ⅸ-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37
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해걸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43
Ⅸ-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비용추계서 145
Ⅸ-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계진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50
Ⅸ-7. 농어업재해보험법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비용추계서 153
Ⅸ-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비용추계서 155
Ⅸ-9.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진영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57
Ⅸ-1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비용추계서 161
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가 비용추계서(계류법안 21건) 163
Ⅹ-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정부)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164
Ⅹ-2.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71
Ⅹ-3. 농어업인 부채동결 및 신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73
Ⅹ-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78
Ⅹ-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79
Ⅹ-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84
Ⅹ-7. 농업인 재해보장법안(황영철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88
Ⅹ-8.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91
Ⅹ-9.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훈석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94
Ⅹ-10. 말산업육성법안(조진래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199
Ⅹ-11. 산림재해보험법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03
Ⅹ-1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갑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07
Ⅹ-1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08
Ⅹ-14.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10
Ⅹ-15. 외식산업진흥 기본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15
Ⅹ-1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21
Ⅹ-1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25
Ⅹ-1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30
Ⅹ-19.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34
Ⅹ-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36
Ⅹ-2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50
XI. 지식경제위원회 추가 비용추계서(통과법 10건) 252
XI-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253
XI-2.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254
XI-3.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261
XI-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63
XI-5.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룡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64
XI-6.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76
XI-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안(정부) 비용추계서 278
XI-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79
XI-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용석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81
XI-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고승덕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82
XII. 지식경제위원회 추가 비용추계서(계류법안 17건) 287
XII-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희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88
XII-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90
XII-3. 로봇랜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92
XII-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비용추계서 296
XII-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환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298
XII-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01
XII-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305
XII-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미첨부사유서 308
XII-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홍재형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10
XII-10.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312
XII-11. 외국인 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비용추계서 314
XII-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17
XII-1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19
XII-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24
XII-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32
XII-16.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36
XII-1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340
판권기 347
[표 1] 미국의 예산과정과 예산기구의 역할 29
[표 2] 예산결의안의 규모 표시 방식 32
[표 3] CBO의 비용추계의 근거 34
[표 4]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35
[표 5] 재정소요점검의 법적 근거 41
[표 6] CBO의 예산분석실의 구조과 재정소요점검팀 46
[표 7] 미국의 12개 정규세출법 49
[표 8] 세출승인 일정 50
[표 9] CHIMP에 의한 의무지출의 증가와 감소 51
[표 10] 상원에서 의사진행상이의제기를 면제받기 위해 60표가 필요한 경우 53
[표 11] 2009년도 재정수반법안의 접수 및 통과 현황 59
[표 12]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소요점검 60
[표 13] 재정소요점검과 계류법안 61
[표 14] 2009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비용추계서 첨부 기준) 62
[표 15] 2009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재정수반 요인 기준) 62
[표 16]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비용추계서첨부 기준) 63
[표 17] 2009년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반영 건수 66
[표 18] 2009년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반영 금액 66
[표 19] 2009년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미반영 건수 67
[표 20] 2000년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미반영 금액 67
[표 21] 2009년도에 통과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재정수반법(재정수반요인 기준) 67
[표 22]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소요점검 70
[표 23] 2009년도 접수 기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계류법안 71
[표 24] 2009년도 접수 기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실질적 재정수반계류법안 71
[표 25] 2009년도 접수ㆍ계류 중인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안 추계액 72
[표 26] 2009년도 접수ㆍ계류 중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안 목록 72
[표 27] 재정소요점검과 계류법안 75
[표 28] 2010년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소요점검 76
[표 29] 재정소요점검과 계류법안 77
[표 30]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비용추계서 첨부기준) 78
[표 31]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재정수반요인 기준) 78
[표 32]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재정수반법(비용추계서 첨부 기준) 79
[표 33]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반영 건수 82
[표 34]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반영 금액 82
[표 35]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미반영 건수 83
[표 36]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미반영 금액 83
[표 37]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 83
[표 38] 2009년도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소요점검 85
[표 39] 2009년도 접수ㆍ계류 중인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안(비용추계서 기준) 86
[표 40] 2009년도 접수ㆍ계류 중인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계류법안(재정수반요인 기준) 87
[표 41] 2009년도 접수ㆍ계류 중인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안 추계액 87
[표 42] 2009년도 접수ㆍ계류 중인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안 목록 88
[표 43] 재정소요점검과 계류법안 90
[표 4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표 모델 94
[그림 1] 재정기준선,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의 관계 24
[그림 2] 미 의회예산과정과 주요 예산기구들 28
[그림 3] BAS의 입력예 56
[그림 4] 재정수반 통과법의 비용추계서 유형 비중 63
[그림 5] 2009년 통과 재정수반법의 2010년도 예산 반영 비중 65
[그림 6]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비용추계서 비중 79
[그림 7] 2009년도에 통과된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의 예산 반영 비중 81
[그림 8] 2009년도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 91
[그림 9] 예산과정에서 재정소요점검의 기능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