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Ⅰ. 재정융자사업 편람의 발간배경 10
1. 편람의 발간 목적 11
2. 편람의 활용 11
3. 편람의 구성 12
Ⅱ. 재정융자사업의 일반현황 14
1. 재정융자사업의 개념 15
2. 재정융자사업의 법적 근거 15
3. 재정융자사업의 기능과 역할 15
4. 정부의 금융지원 방식 16
5. 재정융자사업의 규모 18
가. 총규모 18
나. 재원별 규모 20
다. 부처별 규모 22
라. 분야별 규모 24
6.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세부사업 내역 26
7.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주요 현황 33
가. 융자취급기관 현황 33
나. 사업개시연도별 분류 34
다. 집행률 현황 36
라. 회수율 현황 36
마. 회수금 현황 37
바. 이자수입 현황 38
사. 연체발생 사업 수 및 연체금 규모 현황 38
아. 대손처리금 현황 39
자.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39
Ⅲ. 세부사업별 현황 41
정무위원회 소관 42
국가보훈처 42
국가유공자대부 43
5.18민주유공자대부 46
특수임무수행자대부 49
제대군인대부 53
금융위원회 56
직원대부금[학자금대여] 57
직원대부금[주택자금대여] 60
직원대여금 62
금융기관부실자산인수정리 65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7
기획재정부 67
대개도국차관 68
국공채인수 72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 75
장애인자립자금융자 78
저소득모부자가정복지자금융자 80
영어자금 융자 83
선대구조개선융자 85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88
수도권복합화물터미널건설 91
수도권내륙화물기지건설지원 94
양산부산대병원 건립 97
여수세계박람회개최지원 99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101
통일부 101
교역ㆍ경협자금대출 102
경제협력기반조성 105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지원 107
국방위원회 소관 109
국방부 109
군간부 전세자금 대부 110
학자금대부 113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16
행정안전부 116
대여학자금융자 117
공무원연금대부 119
직원대부사업 122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24
교육과학기술부 124
사학교육환경개선자금융자 125
사립대학기숙사현대화자금융자 128
국고대여학자금융자 131
생활안정자금대여 133
직원복지대여 13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37
문화체육관광부 137
관광사업체운영지원 138
관광시설확충 141
스포츠산업융자 144
경륜경정융자 148
지역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150
신문발전인프라구축지원 154
방송통신위원회 157
프로그램제작비융자 158
디지털방송전환융자 161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64
농림수산식품부 164
재해대책비 165
창업후계농어업인육성 167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69
축산분뇨처리시설 172
천일염산업육성 175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77
농어촌뉴타운조성 179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181
소비지유통활성화 183
인삼ㆍ약용작물계열화 186
농식품 시설현대화 189
산지유통활성화 192
운영활성화 195
저온유통체계구축 198
친환경농산물 판매 지원 200
농산물브랜드육성 202
한식세계화 206
외식업체육성 209
전통발효식품육성 212
생산자융ㆍ복합형 식품제조기업육성 215
농식품 소비지ㆍ산지협력 217
해외농업개발 220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223
농지규모화 227
농지매입비축 231
T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233
양식어업지원 235
노후원양어선대체 238
수산물 수매지원 242
우수수산물 지원 244
가공시설 및 운영 247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250
원양어업 관리회사 지원 253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255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257
해외수산시설투자 259
마필육성사업 262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 265
사료산업종합지원 267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69
자연순환농업활성화 272
낙농체험관광 274
송아지경매시장현대화 276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278
종축시설현대화 281
과수우량묘목생산 284
시설원예품질개선 286
축사시설현대화사업 288
생산시설현대화 290
과원규모화 293
산림청 296
산림사업종합자금 297
임업인재해복구 301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304
지식경제부 304
에너지절약시설설치 305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 308
해외자원개발융자 311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사업 314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도시가스공급배관망 건설융자 317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319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323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325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328
시설대체자금융자 331
신재생에너지보급융자 335
기타경비(대여금) 339
중소기업청 341
창업기업지원 342
사업전환지원사업 345
자산유동화지원 (투자:채권인수) 348
긴급경영안정지원 351
개발기술사업화지원 354
소상공인지원 358
신성장기반지원 361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364
보건복지가족부 364
민간의료기관시설장비보강비융자 365
응급의료시설개선 367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69
환경부 369
중소도시지방상수도개발 370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373
천연가스자동차보급 기타 민간융자금 377
환경산업육성융자 380
환경개선자금 382
노동부 385
대학학자금융자 386
생활안정자금융자 389
창업점포지원 392
산재예방시설융자 395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39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청사임차 399
장애인고용증진융자 40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여금 404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406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 408
고령자고용환경개선융자 411
장애인고용시설설치비용융자 414
여성고용환경개선융자 417
근로복지공단 청사임차 422
장기실업자등창업점포지원 424
직업훈련생계비대부 427
생활안정자금대부 430
장기실업자점포지원 433
신규실업자 등 생계비 대부 436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438
국토해양부 438
주거환경개선 439
매입임대 443
국민임대 446
공공임대 450
분양주택 453
주택구입ㆍ전세자금 457
참고문헌 461
[부록] 재정융자사업 세부사업명 색인(가나다순) 462
판권기 466
[표 1] 연도별 재정융자사업의 총규모(2007~2010년) 19
[표 2] 재원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2007~2010년) 20
[표 3] 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2007-2010년) 22
[표 4] 분야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2007-2010년) 24
[표 5] 2010년도 재정융자 세부사업 내역 28
[표 6]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융자취급기관 내역 33
[표 7]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개시연도별 분류 35
[표 8] 재정융자사업의 연도별 집행률 36
[표 9]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회수율 현황 37
[표 10] 연도별 회수금 현황 37
[표 11]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 38
[표 12] 연도별 연체발생 사업 수 및 연체금 규모 39
[표 13] 연도별 대손처리금 현황 39
[표 14]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현황 40
[그림 1] 직접융자방식 17
[그림 2] 전대(대하)방식 17
[그림 3] 이차보전방식 17
[그림 4] 신용보증방식 18
[그림 5] 연도별 재정융자사업의 총규모(2007-2010년) 19
[그림 6] 상위 4개 분야 재정융자사업의 규모(2007-2010년) 26
[그림 7]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융자취급기관 내역 34
[그림 8] 2010년도 재정융자사업의 개시연도별 분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