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2
Abstract 13
제1장 영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14
제1절 국가 개요 16
1. 한국 대 영국 산업 및 교역 현황 16
가. 영국의 산업 개요 16
나. 영국의 수출입 현황 16
다. 한국과의 교역 동향 19
라. 한국의 대 영국 투자 21
2. 영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23
가. 특허 출원·등록 현황 23
나. 디자인 출원·등록 현황 26
다. 상표 출원·등록 현황 27
3.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및 협정 29
가. 국제 조약 및 기구 29
나. 런던 협약 30
제2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32
1. 지식재산권 개요 32
2. 저작권 34
가. 저작권의 의미 34
나. 저작권의 보호 대상 34
다. 저작권의 보호와 양도 34
라. 저작권 보호 기간 35
3. 산업재산권법의 역사와 개정 동향 36
가. 특허법 36
나. 디자인법 39
다. 상표법 41
4. 영국과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43
가. 특허 43
나. 디자인 45
다. 상표 47
제3절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및 특허 변리사 49
1. 산업재산권 담당기관 및 서비스 49
가. 특허청 49
나. 온라인 출원 50
다. 특허 출원 공개 및 공보 전자 파일 제공 50
2. 특허 및 상표 검색 54
3. 특허 및 상표 변리사 59
가. 특허변리사 59
나. 상표변리사 60
다. 사무변호사 61
라. 법정변호사 61
제2장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62
제1절 특허 64
1. 특허의 정의 및 등록 요건 64
가. 특허의 정의 64
나. 특허 등록의 요건 64
다.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65
2. 특허 이외의 보호 방법 65
가. 비밀유지계약(CDAs) 및 비공개 계약(NDAs) 65
나. 지리적 표시(Georaphic indications) 67
다. 식물 육종자 권리(Plant breeders rights) 67
라. 기업 비밀(Trade secrets) 67
3. 출원 68
가. 출원인 68
나. 출원 절차 68
다. 출원시 구비 서류 69
라. 수수료 (출원료·심사료) 72
마. 방식 심사 72
바. 자진 보정 73
사. 분할 출원 73
아. 특허 분류 시스템 73
4. PCT 국내단계 진입 73
가. 국내단계 진입 기한 및 서류 74
나. 수수료 74
다. 방식심사 및 번역문 공개 신청 74
라. 국제조사보고서 인용문헌의 번역 74
마. 출원의 보정 및 오류의 정정 75
5. 써치리포트(선행기술조사) 76
가. 써치리포트란? 76
나. 써치리포트 신청 기한 76
다. 신청 서식과 요금 76
라. 써치 범위 76
마. 써치 방법 76
바. 모든 청구항에 대해 써치가 이루어지는가 77
사. 써치리포트 활용 77
6. 공개 79
가. 공개의 시기와 내용 79
나.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79
다. 공개의 효과 79
7. 정보 제공 80
8. 출원 취하 80
가. 공개 전 취하 80
나. 공개 후 취하 81
9. 심사 82
가. 심사 절차 개요 82
나. 심사청구 83
다. 써치 및 심사 통합 청구 85
라. 답변서 제출 86
10. 빠른 심사를 받기 위한 방법 86
가. 조기 심사 86
나. 특허심사 하이웨이 87
11. 영국의 심사 동향 89
가. 소프트웨어 및 BM 특허에 대한 최근 판례 89
나. 비즈니스 방법 출원의 심사 91
다. 특허성 심사 기준의 변경 92
12. 우선권 주장 출원 94
13. 등록 94
가. 등록 절차 94
나. 보호 기간 94
다. 연차료 기일과 금액 96
라. 특허 회복 96
마. SPC 특허 99
14.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99
가. 심리(Hearings) 99
나. 심결취소 소송 100
15. 특허 무효심판 100
가. 심판청구 기관 100
나. 무효심판의 근거 100
다. 무효심판 절차(특허청) 101
제2절 디자인 103
1. 디자인의 정의와 등록 요건 103
가. 디자인의 정의 103
나. 디자인의 종류 103
다. 등록의 요건 105
라. 부등록 사유 106
2. 출원 106
가. 출원 유예 기간 106
나. 출원인 106
다. 출원 절차 106
라. 출원시 구비 서류 107
마. 수수료 (출원료) 107
3. 심사 111
가. 심사 절차 111
나. 디자인의 신규성 심사 중단 (디자인법 개정) 112
다. 거절이유 극복 112
4. 등록 112
가. 등록 절차 112
나. 공고 연기 113
다. 권리 보호 기간 115
라. 등록의 효력 115
마. 연차료 기일과 금액 115
5.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115
가. 심리(Hearings) 115
나. 심결취소 소송 116
6. 디자인 무효심판 117
가. 심판청구 기관 117
나. 무효심판의 근거 117
다. 무효심판 절차 (특허청) 117
제3절 상표 120
1. 상표의 정의와 등록 요건 120
가. 상표의 정의 120
나. 상표의 종류 120
다. 등록의 요건 121
라. 부등록 사유 121
2. 출원 124
가. 출원인 124
나. 출원 124
다. 출원시 구비 서류 124
라. 수수료 (출원료) 128
마. 상품/서비스업 분류 128
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출원 128
3. 심사 131
가. 심사 절차 132
나. 상표의 식별력만 심사 (상표법 개정안) 132
다. 선행 상표가 검색된 경우의 절차 133
라. 가속심사 제도 134
마. 답변서 제출 134
바. 보정 135
사. 분할 출원 135
4. 공고 137
5. 이의신청 137
가. 이의신청의 근거 137
나. 이의신청 절차 138
다. 이의신청 서류 및 비용 140
6. 등록 145
가. 등록 절차 145
나. 권리 보호 기간 145
다. 등록의 효력 147
라. 등록의 표시 147
마. 갱신 출원 147
7. 거절결정불복 심리 및 심결취소 소송 148
가. 심리(Hearings) 148
나. 심결취소 소송 148
8. 상표등록의 취소 및 무효 151
가. 상표의 무효심판 151
나. 상표의 취소심판 151
제3장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54
1.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156
가. 부정경쟁의 범위 156
나. 부정경쟁 관련 법 156
다. 사칭통용 157
2. 부정경쟁 분쟁 조정 기관 158
3. 공정거래청 제소 절차 160
가. 제소 방법 160
나. 조사 160
다. 집행 160
제4장 산업재산권 사용과 보호 162
제1절 산업재산권의 사용 164
1. 산업재산권의 이용 164
가. 특허의 이용 164
나. 공동 소유권 164
다. 특허 양도 165
라. '실시권 양도' 보증 168
마. 특허권자 사망시 권리 보호 168
2. 실시권 169
가. 실시권의 종류 169
나. 실시권 체결시 유의점 170
다. 강제실시권 170
제2절 산업재산권 보호 172
1. 지식재산권 범죄 172
가. 위조와 불법복제 172
나. 최근 위조 현황 173
다. IP 범죄 방지를 위한 특허청의 역할 174
2. 민사 소송 175
가. 권리별 분쟁 관할 기관 175
나. 특허청이 관할하는 분쟁 175
다. 지재권 심급 체계 177
라. 특허 법원 178
마. 특허 지방 법원 179
3. 분쟁해결 (민사소송 이전) 180
가. 특허청 오피니언 제도 180
나. 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 185
다. 분쟁 해결을 위한 파트 36의 청약 186
라. 소송 준비 186
4. 침해 소송 189
가. 침해의 근거 189
나. 소송 비용과 소송 기간 190
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위협 190
5. 민사적 구제 절차 191
가. 중간금지명령 191
나. 손해배상 청구 192
6. 형사적 구제 절차 194
가. 형사 처벌 대상 194
나. 형량 195
제5장 모의적용 사례 196
부록 206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 사례 206
1.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08
2.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30
3. 상표 및 사칭통용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45
4. 부정경쟁/저작권/도메인/데이터베이스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67
[부록 2]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284
1. 특허법 286
2. 등록디자인법 444
3. 상표법 492
[부록 3] 산업재산권법 원문 582
1. 특허법 (Patent Act 1977) 584
2.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682
3.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724
〈표 1〉 영국의 국가별 수입 현황 (2005-2007년 상반기) 17
〈표 2〉 영국의 국가별 수출 현황 (2005-2007 상반기) 17
〈표 3〉 영국의 주요품목별 수입 통계 18
〈표 4〉 영국 품목별 수출 통계 19
〈표 5〉 한-영간 무역 통계 20
〈표 6〉 주요 품목별 대 영국 수출 현황 20
〈표 7〉 주요 품목별 대 영국 수입 현황 20
〈표 8〉 한국 100대 기업의 영국 현지 투자 현황(2008년) 22
〈표 9〉 영국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2006년-2007년) 23
〈표 10〉 10대 특허 등록 기업(2006년-2007년) 24
〈표 11〉 특허 출원·등록 국가별 순위(2006년-2007년) 25
〈표 12〉 디자인 출원 국가별 순위(2006년-2007년) 27
〈표 13〉 10대 상표 출원 기업 (2006년-2007년) 28
〈표 14〉 상표 출원 국가별 순위(2006년-2007년) 29
〈표 15〉 지식재산권 종류 32
〈표 16〉 영국과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특허) 44
〈표 17〉 영국과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디자인) 46
〈표 18〉 영국과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상표) 48
〈표 19〉 SPC 신청 현황 (2007년) 99
〈표 20〉 특허 무효심판 절차 102
〈표 21〉 등록디자인 vs 미등록 디자인권 비교 105
〈표 22〉 등록디자인 당사자계 심리 및 항소 현황(2006년-2007년) 116
〈표 23〉 등록디자인 취소/무효 소송 현황 (2007년) 118
〈표 24〉 상표 이의신청 현황 (2006년-2007년) 141
〈표 25〉 상표 심리 및 항소 현황 (2006년-2007년) 150
〈표 26〉 상표 취소/무효/권리회복 소송 현황 (2006년-2007년) 152
〈표 27〉 소송 전 취할 수 있는 절차 187
〈그림 1〉 영국 내 IP 유관 기관 51
〈그림 2〉 세계 IP 유관기관 53
〈그림 3〉 특허 검색 화면 (espacenet 검색) 54
〈그림 4〉 특허 자유 검색 화면 (UK 특허청 웹사이트) 55
〈그림 5〉 디자인 검색 화면 (UK 특허청 웹사이트) 56
〈그림 6〉 상표 검색 화면(UK 특허청 웹사이트) 57
〈그림 7〉 특허·상표 검색 사이트 58
〈그림 8〉 비밀유지계약서 견본 66
〈그림 9〉 특허등록출원서 (작성 예) 70
〈그림 10〉 써치리포트 견본 78
〈그림 11〉 특허 심사 절차 82
〈그림 12〉 심사청구서 견본 84
〈그림 13〉 특허 등록증 견본 95
〈그림 14〉 특허회복 청구서 98
〈그림 15〉 디자인등록출원서 108
〈그림 16〉 디자인 심사 절차 111
〈그림 17〉 디자인 등록증 견본 114
〈그림 18〉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서 119
〈그림 19〉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예) 125
〈그림 20〉 마드리드 의정서 v 개별국 출원 절차의 비교 129
〈그림 21〉 상표 심사 절차 131
〈그림 22〉 상표 분할출원서 136
〈그림 23〉 이의신청서 (상표) 142
〈그림 24〉 반소 제출서 (상표 이의신청/무효/취소) 143
〈그림 25〉 항소심판관에의 항소 청구(상표 이의신청/무효/취소) 144
〈그림 26〉 상표 등록증 견본 146
〈그림 27〉 심결이유진술서 신청서 149
〈그림 28〉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서 153
〈그림 29〉 부정경쟁 관련 소송 절차 159
〈그림 30〉 특허권 양도 설정등록서 166
〈그림 31〉 영국 특허·디자인 소송 체계 177
〈그림 32〉 영국 상표 소송 체계 178
〈그림 33〉 특허유효/침해에 관한 오피니언 신청서 184
〈그림 34〉 갑과 을의 특허분쟁 흐름도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