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10
Abstract 11
제1장 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 12
제1절 국가 개요 14
1. 한국 대 칠레 산업 및 교역 현황 14
가. 칠레에 관한 제반 정보 14
나. 칠레의 수출입 동향 14
다. 한국과의 교역 동향 16
라. 한국의 대 칠레 투자 현황 18
2. FTA 19
가. FTA의 역사적 배경 19
나. 지역무역협정 20
다. 한국-칠레 FTA 21
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23
3. 국제조약 및 협정 24
제2절 산업재산권법 및 출원 동향 26
1. 칠레의 산업재산권법 26
2. 산업재산권법 개정 동향 26
가. 2005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산업재산권법 개정 26
나. 2007년 1월 26일자로 공고된 산업재산권법 개정 32
3. 칠레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37
제3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요 39
1. 지식재산권의 범위 39
가. 특허 (Patent) 39
나. 실용신안 (Utility Model) 39
다. 산업디자인 (Industrial Design) 39
라. 상표(Trademark) 40
마. 저작권(Copyright) 40
바. 인터넷 도메인 40
사. 원산지 지리적 표시 41
아. 식물변종보호 41
자. 반도체 배치설계 42
차. 영업 비밀 42
카. 미공개 정보 42
2. 저작권 44
가. 저작권의 대상 44
나. 저작권의 등록 44
다. 보호 기간 44
라. 저작권의 양도 45
3. 인터넷 도메인 45
가. 도메인명 등록 45
나. 구비 서류 45
다. 등록 절차 46
제4절 산업재산권 담당 기관 및 특허 검색 47
1. 산업재산권부 47
가. 지재권 등록 기관 47
나. INAPI 출범 48
2. 특허 및 상표 검색 48
3.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53
가. 특허 53
나. 디자인 55
다. 상표 57
제2장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60
제1절 특허와 실용신안 62
1. 특허의 정의와 특허의 요건 62
가.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62
나. 특허 등록의 요건 62
다.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 63
라.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64
2. 출원 65
가. 출원 유예 기간 65
나. 구비서류 65
다. 청구항 작성 67
라. 출원 절차 및 비용 70
마. 분할 출원 70
3. 심사 70
가. 심사 절차 70
나. 공고 및 심사청구 73
다. 보정 73
4. 거절 73
5. 이의신청 74
6. 등록 75
가. 등록 절차 75
나. 권리 보호 기간 76
다. 등록의 표시 76
라. 추가 보호기간 청구 76
마. 연차료 77
7. 무효심판 79
가. 특허 등록 취소의 근거 79
나. 무효심판 청구 기한 79
다. 무효심판 절차 79
라. 무효심판 비용 80
제2절 디자인 81
1. 디자인 개요 81
가. 디자인의 의미 81
나. 디자인 등록의 요건 81
다. 부등록 사유 82
라. 산업도면 82
2. 출원 82
가. 구비 서류 82
나. 출원 절차 및 비용 85
3. 심사 85
4. 이의신청 86
5. 등록 87
가. 등록 절차 87
나. 권리 보호 기간 87
다. 등록의 표시 88
라. 등록의 효력 90
마. 연차료 90
제3절 상표 91
1. 상표의 정의 및 상품분류 91
가. 상표의 정의 91
나. 상표/서비스업 분류 91
2. 출원 92
가. 출원인 92
나. 출원의 종류 92
다. 구비서류 92
라. 출원 절차 94
3. 심사 96
가. 등록의 요건 96
나. 부등록 사유 96
다. 심사 절차 98
라. 공고 100
마. 포기 100
4. 거절 100
5. 이의신청 101
가. 이의신청 기간 101
나. 이의신청 절차 110
다. 이의신청 비용 110
6. 미등록 상표 및 주지 상표의 보호 119
가. 미등록 상표의 보호 119
나. 주지 상표의 보호 119
7. 등록 120
가. 등록 절차 120
나. 등록의 표시 122
다. 등록의 효력 122
라. 권리 보호 기간 122
마. 권리 사용 지역 122
바. 사용 의무 122
사. 사용권 및 양도 123
아. 갱신 출원 123
8. 상표 취소심판 124
가. 상표 등록 취소의 근거 124
나. 취소심판 청구 기한 124
다. 취소심판 절차 138
라. 취소심판 비용 139
제3장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50
1. 부정경쟁법 제정 152
2. 부정경쟁의 정의와 해석 152
3.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한 소송 153
제4장 산업재산권 사용과 보호 156
제1절 산업재산권의 사용 158
1. 산업재산권의 이용 158
2. 사용권 및 양도 158
3. 강제실시권 158
4. 기술사용계약 159
제2절 산업재산권 보호 160
1. 칠레의 산업재산권 침해 현황 160
2. 침해에 대한 구제 161
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61
나. 침해 소송의 법적 근거 161
다. 침해 소송 비용 162
3. 형사 소송 162
가. 형사 소송의 조건 162
나. 형사 소송 절차 163
다. 처벌 164
라. 위조 164
4. 형사 소송 제도 개정 172
5. 민사 소송 172
6. 국경조치 180
가. 국경조치법 제정 180
나. 국경조치의 보호 범위 180
다. 세관 통관 보류 절차 181
라. 세관 통관 보류 기간 181
마. 침해 소송 기한 182
바. 재수출 금지 182
사. 세관의 직권 조치 182
제5장 모의적용 사례 184
부록 190
[부록 1] 분쟁 사례 및 판례 190
[부록 2]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208
[부록 3] 산업재산권법 원문(스페인어) 258
[부록 4] 산업재산권법 원문(영문) 304
〈표 1〉 칠레의 10대 수출대상국 15
〈표 2〉 칠레의 10대 수입대상국 16
〈표 3〉 한-칠레 수출입 현황 17
〈표 4〉 대 칠레 10대 수출 품목 (2007년) 17
〈표 5〉 대 칠레 10대 수입 품목 (2007년) 17
〈표 6〉 칠레 진출기업 리스트 18
〈표 7〉 한국의 FTA 체결 현황 22
〈표 8〉 칠레의 FTA 체결 현황 24
〈표 9〉 칠레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2006년-2007년) 37
〈표 10〉 한국 기업의 출원 현황 (2006년-2007년) 37
〈표 11〉 10대 칠레 특허·디자인 다출원 기업 38
〈표 12〉 10대 칠레 상표 다출원 기업 38
〈표 13〉 산업재산권 종류 및 보호 기간 43
〈표 14〉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특허) 54
〈표 15〉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디자인) 56
〈표 16〉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상표) 58
〈표 17〉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특허·실용신안) 66
〈표 18〉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디자인) 83
〈표 19〉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상표) 93
〈표 20〉 칠레의 불법복제물건 비중 및 금액 160
〈그림 1〉 칠레 산업재산권부 조직도 47
〈그림 2〉 도메인 검색 사이트 화면 49
〈그림 3〉 칠레 내 IP 유관 기관 50
〈그림 4〉 세계 IP 유관 기관 51
〈그림 5〉 특허 등록 출원서 68
〈그림 6〉 현지대리인 위임장 샘플 69
〈그림 7〉 특허·실용신안 심사 절차 72
〈그림 8〉 특허 이의신청 절차 75
〈그림 9〉 특허·실용신안 등록 절차 75
〈그림 10〉 특허 등록증 견본 78
〈그림 11〉 디자인 등록 출원서(작성 예) 84
〈그림 12〉 디자인 출원 절차 86
〈그림 13〉 디자인 이의신청 절차 86
〈그림 14〉 디자인 등록 절차 87
〈그림 15〉 디자인 등록증 견본 89
〈그림 16〉 상표 등록 출원서 95
〈그림 17〉 상표 심사 절차 99
〈그림 18〉 상표 이의신청 절차 101
〈그림 19〉 이의신청서(작성 예) 102
〈그림 20〉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작성 예) 111
〈그림 21〉 상표 등록 절차 120
〈그림 22〉 상표 등록증 견본 121
〈그림 23〉 상표 취소심판 청구서(작성 예) 125
〈그림 24〉 상표 취소심판 절차 139
〈그림 25〉 상표 취소심판 판결에 대한 항소(작성 예) 140
〈그림 26〉 형사 소송 절차 164
〈그림 27〉 형사 소송 청구(작성 예) 166
〈그림 28〉 민사 소송 절차 173
〈그림 29〉 민사 소송 청구(작성 예)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