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노후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설비성능개선 기술 개발
- 1세부 :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시험시공-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정부의 「도시영세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비의 85%가 정부 및 지자체 재정으로 투입되어 1989년 후반부터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걸쳐 전용 7~12평 규모로 19만호가 건설되었다.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이 중단된 이후 정책에서 소외된 채 단순 유지·관리만 이루어진 상태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약자가 집중하면서 입주자 스스로의 유지관리 소홀로 노후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영구임대주택의 대수선 주기에 맞추어 영구임대주택의 변화되는 가구 구성원 및 사회적 요구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 부문의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리모델링 실용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표준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리모델링 절차모델을 수립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고자 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성능개선 및 리모델링 요소기술 적용을 통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요소기술의 검토를 위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보완사항을 파악한 후 표준모델 및 절차모델을 수정·보완하는 피드백 효과를 통하여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개발(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①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유형별 표준모델 도출
②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계획의 절차모델 수립
2)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시험 시공 및 현장 모니터링
①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시험시공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무장애 유형 시험시공 완공 및 성과분석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표준모델 유형별 Mock-Up 완공
- 저층형 영구임대주택 ELEV.증축 리모델링 시험시공 계획수립
② 노후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제시
-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공종별 인력투입량 분석
-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2차 계획수립
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제안
①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제안
②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및 주민복지시스템 구축 제도 제안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4차년도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각 연구항목별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입주자 유형별 시나리오에 따른 5개 단위세대 리모델링 유형 확정 및 유형별 표준모델 제안
- 영구임대주택 현황 및 입주자 현황과 요구도 분석을 통한 표준모델 도출
○ 성능개선방향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계획기준 및 가이드라인(안) 작성
- 주거성능확보, 무장애공간 실현, 주거면적확장을 통한 성능개선방향 설정 및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기본(안) 작성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절차모델 수립 및 절차지침(안) 작성
- 영구임대주택 부문별 성능개선을 위해 도출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절차모델 수립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절차모델을 적용하여 모델단지 시뮬레이션 실시(가양4단지)
- 도출된 표준모델과 절차모델을 리모델링 시행시 연결 흐름과 개선 항목에 대한 적용성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실시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무장애 유형 시험시공 완공 및 성과분석(방화11단지)
- 노약자 생활패턴을 고려한 무장애 유형의 리모델링 시험시공 실시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표준모델 유형별 Mock-Up 완공(가양7단지, 5개 유형)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유형 고려하여 평면확장 및 무장애 유형의 Mock-Up 하우스 계획수립 및 시공 완료
○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표준모델 유형별 경제성 분석
- 시범사업에 적용된 표준모델의 유형별 경제성 분석
○ 저층형 영구임대주택 ELEV.증축 리모델링 시험시공 계획수립(평택 합정단지 2개동)
- 구조성능개선기술 적용 EV증축 리모델링 계획 수립
② 노후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중계1단지)
○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완공
- 노후한 시설물 교체 및 옥외공간 재구성을 통한 리모델링 시범사업 실시
○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모니터링
-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의 공종별 인력투입량 분석
○ 영구임대주택 옥외공간 리모델링 시범사업 2차 계획수립(등촌9단지)
- 성과분석을 통한 민원제기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2차 계획 수립
○ 영구임대주택 기존 주민복지프로그램의 한계에 따른 입주자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요구도 분석
○ 리모델링과 연계된 입주자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제안
V. 연구개발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4차년도 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결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1) 19만호의 영구임대주택 재고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 방향을 제시, 보급함으로써 공공부문 리모델링 발주자 및 시공자가 공사 수행 전반에 걸쳐 활용 가능
2) 공공부문 리모델링 관련제도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서의 정책 개선 데이터로 활용
3) 사회의 저소득층 계층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을 통한 사회적 부담 경감
4) 개발된 공법 및 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한 리모델링 공사의 수준향상과 개발 기술 보급으로 인한 기술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