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7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방법 19
제3절 연구 분석틀 20
제2장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개요 22
제1절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 정의 22
1. 프로그램의 정의 22
2. 프로그램의 분류 23
3.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정의 26
제2절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종류 27
1.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 형태 28
2. 서비스 형태의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 43
3. 오픈소스 형태의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 47
4. 모바일 배포 프로그램 48
제3절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시장 현황 50
제4절 시사점 도출 51
제3장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 관련 법제 현황 54
제1절 현행 법률 54
1. 소프트웨어 진흥 관련 법률 54
2. 소프트웨어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68
3. 시사점 82
제2절 약관 현황 84
1. 약관규제법 - 총칙 85
2. 약관규제법 - 불공정약관조항 90
3. 약관규제법 - 약관의 규제 99
4. 표준약관 100
5. 약관규제법의 시사점 105
제4장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문제점 분석 107
제1절 설치상의 문제 107
1.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 107
2.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설치 상의 문제점 127
제2절 약관 상의 문제점 144
1. 명시된 의무 적용의 어려움 145
2. 이용자에 불리한 지위 형성 145
3. 면책조항 146
4. 중요정보 제공의 노력 부족 148
제3절 법제 상의 문제점 148
1. 소비자보호와 사업자보호 이익 간의 불균형 148
2. 사업자 책임에 대한 법제간 충돌 149
제5장 공익목적 및 기업자산보호를 위한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책임범위 151
제1절 공익목적을 위한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 151
1. 인터넷이나 컴퓨터에 이용되는 필수 프로그램 151
2. 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배포 프로그램 155
제2절 기업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 157
1. 문서보안 프로그램 158
2. PC 보안 솔루션 158
3. 음란물 및 유해사이트 차단 159
4. 전자문서 보안관리 160
5. 사용자 인증제 161
제3절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에 따른 책임범위 162
1. 하자있는 프로그램 배포로 인한 법적문제들 164
2. 특수목적 프로그램 배포자의 책임 171
제6장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합리적 개선 방안 177
제1절 설치방법의 합리적 개선 177
1.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설치 전' 문제의 합리적 개선 177
2.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설치 중' 문제의 합리적 개선 179
3.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설치 후' 문제의 합리적 개선 180
제2절 약관의 합리적 개선 182
1. 중요정보 및 중요조항의 확인 방식 183
2. 효율적 약관의 제공 : 요약 약관의 제공 184
제3절 법제의 합리적 개선 188
1. 특수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면책규정 제정 188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제정 189
3. 제조물 개념의 입법적 해결 189
제4절 정책적 개선 방안 190
1.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에 대한 White List의 제공 191
2. 손해보험제도의 활용 199
제7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5
판권기 207
[표 1-1] 전자상거래 이용자 피해 유형 18
[표 3-1]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주요 조문 57
[표 3-2] 정보화촉진기본법 주요 조문 61
[표 3-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주요 조문 64
[표 3-4] 소비자기본법 주요 조문 69
[표 3-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74
[표 3-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79
[표 3-7] 제조물책임법 주요 조문 81
[표 3-8]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 주요 조문 101
[표 4-1]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의 설치과정 상의 문제점 144
[표 6-1] 요약약관 제공시 소비자 응답결과 184
[표 6-2] Whitelist의 예시 199
(그림 1-1) 연구흐름도 20
(그림 1-2) 연구 분석틀 20
(그럼 2-1) 한글과컴퓨터사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한컴샵) 화면 29
(그림 2-2) 한컴삽 ESD 라이선스 30
(그림 2-3) 안철수 연구소의 안랩몰 화면 31
(그림 2-4)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샵 화면 31
(그림 2-5) 심파일의 메인화면 33
(그림 2-6) 보물섬 자료실의 메인화면 33
(그림 2-7) 심파일에서 인터넷 배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화면 34
(그림 2-8) 포털사이트 다음의 자료실 화면(위)과 개인 홈페이지의 자료실(아래) 34
(그림 2-9) 구글에서 제공 중인 프리웨어 목록 36
(그림 2-10) 네이버 데스크탑 설치화면 37
(그림 2-11) 웹프로그램의 메인화면 38
(그림 2-12) PHP 커뮤니티 사이트인 PHPSCHOOL의 자료실 화면 39
(그림 2-13) 데브피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소스코드 형태로 판매하는 게시판 40
(그림 2-14) 데브피아 사이트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게시글 화면 41
(그림 2-15) 익스플로러에 설치된 ActiveX 형태의 플러그인 42
(그림 2-16) Salesforce.com 실행화면 45
(그림 2-17) 구글 DOCS의 실행화면 46
(그림 2-18) 오픈소스 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사이트인 소스포지 48
(그림 2-19)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매 가능한 모바일 배포 프로그램 49
(그림 2-20) 삼성이 서비스 중인 모바일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 50
(그림 2-21) 국내 SW산업 생산액 규모 및 증가율 51
(그림 4-1) 네로 무브 잇 설치 과정 중 최초 설치 화면 107
(그림 4-2) 네로 무브 잇 설치 과정 중 추가 툴바 설치 동의 화면 108
(그림 4-3) 네로 무브 잇 설치 과정 중 쉐어웨어 제품번호 입력 화면 108
(그림 4-4) 네로 무브 잇 설치 과정 중 약관 동의 화면 109
(그림 4-5) 네로 무브 잇 설치 과정 중 설치 유형 선택 화면 110
(그림 4-6) 네로 무브 잇 설치 과정 중 설치 완료 화면 110
(그림 4-7) 알집 설치 과정 중 최초 설치 화면 111
(그림 4-8) 알집 설치 과정 중 약관 동의 화면 112
(그림 4-9) 알집 설치 과정 중 설치 폴더 선택 화면 112
(그림 4-10) 알집 설치 과정 중 시작메뉴 폴더 선택 화면 113
(그림 4-11) 알집 설치 과정 중 최종 설치 화면 113
(그림 4-12) 엔프로텍트 설치 과정 중 설치 안내 경고창 화면 115
(그림 4-13) 엔프로텍트 설치 과정 중 설치 진행 화면 115
(그림 4-14) 피노 설치 과정 중 최초 설치 화면 116
(그림 4-15) 피노 설치 과정 중 설치 전 약관 동의 화면 117
(그림 4-16) 피노 설치 과정 중 최종 설치 화면 118
(그림 4-17) 구글 닥스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 119
(그림 4-18) 구글 닥스의 메인 화면 120
(그림 4-19) 지메일에서 구글 닥스에 접근하는 방법 120
(그림 4-20) 이뮬 설치 과정 중 최초 설치 화면 122
(그림 4-21) 이뮬 설치 과정 중 설치 전 약관 동의 화면 122
(그림 4-22) 이뮬 설치 과정 중 구성 요소 설치 화면 123
(그림 4-23) 이뮬 설치 과정 중 설치 위치 선택 123
(그림 4-24) 이뮬 설치 과정 중 설치 완료 화면 124
(그림 4-25) 아이튠즈 계정 생성 화면 125
(그림 4-26) 아이튠즈 스토어 사용 약관 화면 125
(그림 4-27)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화면 126
(그림 4-28) 다운로드 받은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된 화면 127
(그림 4-29) 네이버 자료실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화면 130
(그림 4-30) salesforce.com의 이용 약관 중 관할권 조항 부분 140
(그림 5-1) CleanAX 프로그램의 설치 안내 화면 152
(그림 5-2)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배포하는 악성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프로그램 설치 안내 화면 153
(그림 5-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배포하는 YouFree의 실행 화면 154
(그림 5-4)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인스펙터의 배포 사이트 화면 155
(그림 5-5)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임베디드 플랫폼 개관도 156
(그림 5-6) 정보검색관리시스템인 kristal의 소개 화면 157
(그림 5-7) 문서보안 프로그램의 적용 메커니즘 158
(그림 5-8) PC 보안 솔루션인 MyV3의 실행 화면 159
(그림 5-9) 유해물 종합차단 프로그램인 Xkeeper의 실행화면 160
(그림 5-10) 전자문서 보안관리 개념도 161
(그림 5-11) 사용자 인증제 메커니즘 162
(그림 6-1) Whitelist of Certified Applications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