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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Contents 16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1
1. 연구의 내용 21
2. 연구의 방법 30
제2장 개인정보보호의 기초적 문제에 대한 검토 32
제1절 개인정보의 개념 32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필요성 33
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33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34
제3절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36
1. 개인정보침해의 확산과 대형화 36
2.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36
제3장 개인정보 분쟁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39
제1절 개인정보 분쟁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의 법제도 39
1. 한국의 소송제도와 집단소송의 법제도 39
2. 집단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43
3. 현행 실정법상 집단소송 관련 제도의 이해 52
4. 소송외 분쟁해결제도의 이해 81
제2절 개인정보피해구제 소송에 있어서의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 93
1. 개인정보피해구제에 있어서 집단소송 도입의 장단점 93
2. 개인정보피해구제에 있어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 99
3. 현행 사법체계 하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하여 101
제3절 소결론 117
제4장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 120
제1절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법리의 개관 120
1.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120
2. 개인정보침해로 발생된 손해의 성질 123
3.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126
4. 손해배상액의 산정 130
제2절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140
1. 손해배상액의 적정성 문제 140
2.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159
3.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의 불명확성 162
4. 예방효과 164
제3절 손해배상제도의 발전방안 165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65
2. 무과실책임원칙 또는 과실추정원칙 도입 189
3. 손해배상의 실효성 증진 방안 192
제5장 결론 197
참고문헌 200
판권기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