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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1. 연구목적 4
2. 연구필요성 4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연구내용 5
2. 연구방법 10
제3절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10
제4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1
1. 기여도 11
2. 기대효과 11
3. 활용방안 12
제2장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의 내용과 특성 13
제1절 소비자피해의 유형과 내용 13
1. 소비자피해의 개념 13
2.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사유 13
3. 소비자피해의 현황 16
4. 소비자 피해유형의 분석 21
제2절 소비자피해구제 조치의 실태 25
1. 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 25
제3장 전자상거래의 내용과 특성 28
제1절 전자상거래의 현황 28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8
2. 전자상거래의 현황 30
제2절 원격거래로서의 전자상거래의 특성 31
1. 개관 31
2.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교환 32
3. 원격거래 33
4. 비대면거래 34
5. 피해구제 수단의 특수성 35
6. 선불형 결제로 인한 문제 36
제4절 신형 전자상거래의 구조 37
1. 개관 37
2. 가격비교싸이트를 통한 거래의 주선 37
3. 해외구매대행 38
4. 구매권유광고를 통한 거래의 성립 38
5.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거래의 특성 39
제5절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 40
1. 필요성 40
2. 규제의 새로운 방향 40
제4장 전자거래 당사자의 책임 41
I. 서: 중개업자의 책임 논의 41
1. 중개업자 책임관련 검토 필요성과 방향 41
II. 전소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 42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역할 42
2. 통신판매 중개업자의 책임 46
III.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49
1. 통신판매계약의 성립과 문제점 49
2. 중개/ 위임계약의 성립 52
IV. 전소법상 중개업자의 책임 강화 방안 53
1. 책임강화의 기본원칙 53
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 중개자의 신원정보 제공 강화 53
3.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54
4.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54
5. 입점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여 54
6. 호스팅 사업자 관련 규정 신설 논의 54
7. 전소법 제20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55
8. 정보열람제공의무 및 정보열람편의성의 보장 55
5. 지방이양 방식의 검토 55
V. 결: 정책적 개선방향 56
1.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동법 제23조) 56
2. 표준약관안의 개선 내지는 부당약관의 시정 56
3. 법개정방향 56
제5장 청약철회제도 57
I. 현행 전소법상 청약철회권 57
1. 현행 조문 상 청약철회권 57
2. 청약의 철회 57
3. 청약철회의 효과 60
II. 청약철회권제도 비교 61
1. 할부거래 61
2. 방문판매 61
III. 청약철회권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61
1. 문제점의 제기 61
2. 청약철회기간과 행사의 보장 62
3. 청약철회제한사유의 조정 63
4. 반환비용부담 63
제6장 결제안전의 보장 64
제1절 결제안전성 확보의 필요성 64
제2절 현행 결제안전보장제도 66
1. 결제대금예치제도 66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 72
3. 공제조합제도 77
4. 기타 지급결제 안전장치 80
제3절 외국의 결제안전제도 (미국) 83
제4절 개선방향 84
1) 결제대금예치제도의 효율적 운영 84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86
3) 전자상거래 공제조합 설립·운영의 활성화 88
4) 여러 지급결제 안전장치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조치 필요 89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스팸의 규제 91
I.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관 9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개정 7월 27일 시행)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 일람 91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92
II. 개인정보의 보호 94
III. 스팸메일 96
1. 개관 96
2. 광고메일 97
3. 스팸메일의 문제점 102
4. 중간분석 104
5. 개인정보 및 스팸메일에 대한 공정위의 역할 105
제8장 사기 싸이트의 규제가능성 107
제1절 사기 싸이트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내용과 규제필요성 107
제2절 호스팅 업체의 역할과 규제가능성 108
제9장 기타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과 방향 109
제1절 피해예방조치의 효율화 109
1. 개선된 소비자정보제공 109
2. 불량정보의 차단 109
3. 평가인증제도의 개선 109
제2절 피해구제조치의 효율화 110
1. 사업자에 의한 구제조치의 활성화 110
2.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내지는 효율화 111
3.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가능성 재고 111
4. 동의명령제의 도입가능성 검토 111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권한이양) 113
1. 현행 전소법상 지자체의 역할 113
2. 소비자관련 업무에서 지자체의 역할 증대 113
3. 현실적인 한계성 113
4. 단계적 업무 협력 방안의 제시 114
제11장 형사적 규제내용과 개선 115
I.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115
1. 조사 및 감독 권한 115
2. 규제권한 115
3. 동의명령제 도입가능성 117
II. 벌칙 118
1. 소비자보호에서의 형벌조항의 의미 118
2. 벌칙의 경중 단계 118
3. 양벌규정 119
4. 형벌규정의 개정검토 사항 119
제12장 전소법의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 120
제1절 현행 전소법의 개정 필요성 120
I.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120
II. 현행 피해구제제도와 한계 121
III. 개정방향 123
제2절 전소법 개정을 위한 검토 124
I. 적용범위 124
II. 계약의 성립 129
III. 계약의 이행 140
IV. 거래당사자 이외의 자의 책임 146
V. 규제대상과 규제방법 151
VI. 공정위의 개입 및 권한 154
VII. 지자체 위임 158
VIII. 보칙 159
IX. 벌칙과 과태료 160
제13장 정책건의 164
제1절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증진 정책의 내용과 방향 164
I.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전소법 개정필요성 164
II. 전소법 개정의 기본 원칙 164
제2절 전소법 개정안 164
[첨부: 개정안 비교표]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