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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1
1. 재정분권의 추진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분석 11
2. 참여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결과와 문제점 분석 11
3. 주요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사례 12
4.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12
제3절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우리나라 주요 국가의 지방교부세제도의 비교 14
제1절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 14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연혁 14
2. 현행 지방교부세제도의 유형과 역할 15
3. 보통교부세 17
4. 특별교부세 22
5. 분권교부세 23
6. 종합부동산교부세 25
제2절 주요 국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제도) 27
1. 일본 27
2. 프랑스 46
3. 영국 56
제3절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 지방교부세제도의 비교분석 67
제3장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교부세제도 설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69
제1절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배분 및 운영 현황 69
1. 도 본청의 지방교부세 69
2. 시·군의 지방교부세 71
제2절 '참여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이 경기도 재정에 미친 영향 73
1. 최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내용 73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경기도 재정운용에 미친 영향 81
제3절 경기도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문제점과 당면 과제 86
1. 지방교부세제도 설계 및 운영 관련 전반적인 당면 과제 86
2. 분권교부세제도 관련 당면 과제 87
3. 부동산교부세 관련 당면 과제 89
제4장 지방분권시대의 바람직한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방안 90
제1절 지방분권시대 지방교부세제도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 90
1. 재정분권화의 이념과 접근전략 90
2. 재정분권의 확대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편 과제 92
제2절 지방교부세제도의 근원적·중장기적 개편 방안 94
1. 지방교부세제도의 근원적 개편 방안 94
2. 분권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97
3. 부동산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106
4. 보통교부세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내용없음) 5
제3절 현행 제도하의 지방교부세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 110
1. 도로분 지방교부세제도의 존속 기한 연장 110
2. 접경지역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통교부세 배분 개선 112
3. 각종 시설입지에 따른 '해로운 외부성' 보전을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개선 115
〈표 2-1〉 지방교부세 종류별 비교 16
〈표 2-2〉 지방교부세의 구성 항목별 재원 규모 16
〈표 2-3〉 2006년도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비중 21
〈표 2-4〉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평균 배분액 현황(2006년) 21
〈표 2-5〉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2007년) 22
〈표 2-6〉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분야 지원현황 23
〈표 2-7〉 부동산교부세의 내용 25
〈표 2-8〉 국세와 지방세 추이 27
〈표 2-9〉 공공지출추이 28
〈표 2-10〉 세입결산액 28
〈표 2-11〉 목적별 세출 추이 29
〈표 2-12〉 재정지원제도 현황(2004년) 31
〈표 2-13〉 지방양여세 운용현황 34
〈표 2-14〉 일본 국고지출금 구분 35
〈표 2-15〉 국고지출금 규모 36
〈표 2-16〉 삼위일체법의 주요내용 40
〈표 2-17〉 삼위일체개혁의 목표와 실적 41
〈표 2-18〉 구 National Minimum과 신 National Minimum의 비교 42
〈표 2-19〉 지방단체별재정규모와 각 단체의 재정구조(2000년) 48
〈표 2-2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류 49
〈표 2-21〉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및 규모 50
〈표 2-22〉 경상관련교부금의 배분 52
〈표 2-23〉 영국 정부부문 총지출 현황 56
〈표 2-24〉 국세 및 지방세수입의 연도별 추이 57
〈표 2-25〉 영국 지방정부 연도별 재원현황 58
〈표 2-26〉 카운슬세 현황(2003년-2004년) 60
〈표 2-27〉 비주거레이트 지역별 징수율(2003년-2004년) 60
〈표 2-28〉 지방재정의 기능별 지출(2005년-2006년) 61
〈표 2-29〉 이전재원(AEF : Aggregate External Finance)현황(1998-04) 62
〈표 2-30〉 주요 국가 지방교부세제도 비교 67
〈표 3-1〉 경기도 지방교부세 전체 세입 69
〈표 3-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74
〈표 3-3〉 지방양여금제도의 변천 추이 74
〈표 3-4〉 내국세 및 지방이양사업비 증가율 추이 77
〈표 3-5〉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 78
〈표 3-6〉 분권교부세 및 사업수요 증가 추이 78
〈표 3-7〉 지방양여금 사업(도 본청) 81
〈표 3-8〉 경기도 본청의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의 변화 83
〈표 3-9〉 경기도 및 전국복지 수요(2005년말 기준) 87
〈표 4-1〉 경기도의 국세수입 기여도 대비 지방교부세 배정의 격차 추이 94
〈표 4-2〉 경기도 낙후지역형 접경지역 112
〈표 4-3〉 투자실적이 전무한 접경지역지원사업 113
〈표 4-4〉 접경지역과 유사한 특수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현황 114
〈표 4-5〉 경기도내 군부대 현황 및 행정수요 유발 116
〈표 4-6〉 경기도내 서울시 장사시설 118
〈표 4-7〉 경기도내 서울시 장애인복지 시설현황 119
〈표 4-8〉 경기도내 서울시 노인복지 시설현황 120
〈표 4-9〉 경기도내 서울시 정신병원·요양시설 현황 121
〈표 4-10〉 경기도내 서울시 환경시설 현황 121
〈그림 2-1〉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율 17
〈그림 2-2〉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관계 18
〈그림 2-3〉 보통교부세 산정흐름도 20
〈그림 2-4〉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24
〈그림 2-5〉 국세와 지방세 추이 27
〈그림 2-6〉 국가지방의 재원배분(2004년) 30
〈그림 2-7〉 지방세수 증대(GDP대비) 46
〈그림 2-8〉 지방세출의 팽창(국가와 지방의 세출 배분 비율) 47
〈그림 2-9〉 지방세수의 증대와 「보조금의 일반교부금화」 48
〈그림 2-10〉 GDP에서 차지하는 총관리지출 57
〈그림 2-11〉 국세 및 지방세 추이 58
〈그림 2-12〉 지방정부 재원 현황 59
〈그림 2-13〉 지방재정의 세입 59
〈그림 2-14〉 경상지출 추이(2003년 04월 가격기준) 61
〈그림 2-15〉 영국의 정부 간 재정이전(보조금) 63
〈그림 3-1〉 도 본청의 특별교부세 추이 70
〈그림 3-2〉 도 본청의 분권교부세 추이 70
〈그림 3-3〉 시·군 보통교부세의 추이 71
〈그림 3-4〉 시·군 특별교부세의 추이 72
〈그림 3-5〉 시·군 분권교부세 추이 72
〈그림 3-6〉 도로분 지방양여금 변동 추이 82
〈그림 4-1〉 지방교부세제도의 근원적 재구축 방안의 도식화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