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보건행정의 개념 7
1. 보건행정의 정의 7
2. 보건행정의 범위 8
가. Emerson 9
나. Hanlon 9
다. 세계보건기구 10
라. 미국공중보건협회 10
마. 보건행정의 범위 10
바. 보건행정의 범위 11
3. 보건행정의 특성 11
가. 공공성 및 사회성 11
나. 봉사성 12
다. 조장성 및 교육성 12
라. 과학성 및 기술성 12
4. 보건행정의 분류 12
가. 일반보건행정 12
나. 의무행정 13
다. 약무행정 13
5. 현대 보건행정의 특징 14
Ⅱ. 보건행정의 발전사 15
1. 공중보건의 발달 15
가. 고대기 : 기원전~서기 500년 15
나. 중세기 : 500~1500년 15
다. 문예부흥기 : 1500~1760 16
라. 여명기 : 1760~1850년 16
마. 확립기 : 1850~1900년 17
바. 발전기 : 1900년~현재 17
2. 우리나라 보건행정의 역사 18
가.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시대 18
나. 고려시대 18
다. 조선시대 19
라. 일제시대 20
마. 해방이후 20
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1997년까지 21
사. 1998년 2월~현재까지 22
Ⅲ. 보건행정 및 관리 30
1. 일반행정의 개요 30
가. 행정과 관리의 비교 30
나. 행정과정 31
2. 행정의 일반적 속성 34
가. 공익성 34
나. 책임성 34
다. 합리성 35
라. 효과성 35
마. 능동성 35
3. 보건행정의 기술적 원칙 36
가. 생태학적 고찰 36
나. 역학적 기초 36
다. 의학적 기초 36
라. 환경위생학적인 기초 37
Ⅳ. 우리나라의 보건행정조직 38
1. 보건복지부 38
가. 주요시책 43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47
다. 보건복지부 관련기관 50
라. 지방보건행정조직 50
2. 식품의약품안전청 58
3. 환경부 59
가. 환경부 소속기관 64
나. 환경부 산하기관 65
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 제도 67
Ⅴ. 보건기획 72
1. 정의 72
2. 보건기획의 특성 72
3. 보건기획의 목적 73
4. 보건기획의 필요성 74
가. 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74
나. 합리적 의사결정 74
다. 상충되는 의견조정 74
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 74
마. 조직관리 통제의 용이성 74
5. 보건기획과정(Planning Process) 76
가. 전제(premises:planning assumption) 75
나. 예측(forecasting) 75
다. 목표설정(objective formulation) 76
라. 행동계획의 전개 76
마. 계획의 검토와 확정 76
바. 계획의 집행 79
사. 평가 79
6. 보건기획의 원칙 81
가. 목적성의 원칙 81
나. 단순성의 원칙 81
다. 표준화의 원칙 81
라. 신축성의 원칙 81
마. 안전성의 원칙 81
바. 경제성의 원칙 81
사. 장래예측성의 원칙 82
아. 계속성의 원칙 82
7. 보건기획의 대상과 범위 82
가. 인적자원기획(Man power resource planning) 82
나. 물적자원기획(Physical resource planning) 82
다. 행정조직기획(Administrative organization planning) 82
라. 환경기획(Environmental planning) 83
마. 보건교육기획(Health education planning) 83
바. 조사 및 연구기획(Survey and research planning) 83
Ⅵ. 보건관리론 84
1. 보건정책론 84
가. 정책의 개념 84
나. 보건정책의 개념 84
다. 정책의 성격 85
라. 정책평가 87
2. 보건조직론 88
가. 보건조직의 개념 88
나. 조직의 제원리 88
다. 조직의 유형 91
라. 조직혁신 94
3. 보건인사관리론 95
가. 인사관리의 개념 95
나. 보건인력의 충원 97
다. 보건인력계획 99
Ⅶ. 보건관련국제기구 104
1. 국제공중보건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Public Health) 104
2. 범미보건기구(PAHO: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104
3. 국제연합부흥행정처(UNKRA) 104
4. 세계보건기구(WHO:World Health Organization) 105
5. 기타 106
Ⅷ. 보건의료 전달체계 107
1.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개념 107
2. 보건의료의 목표 108
가. 접근용이성(accessibility) 108
나. 질(quality) 108
다. 계속성(continuity) 108
라. 효율성(efficiency) 108
3.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위한 조건 108
4.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유형 109
가.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 110
나. 사회보장형 의료전달체계 111
다. 사회주의형 의료전달체계 111
Ⅸ. 의료보장제도 114
1.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의 개념 114
가. 사회보장의 개념 114
나. 사회보장의 유형 114
2. 의료보장 118
가. 의료보장의 개념 118
나. 의료보장의 종류 118
Ⅹ. 국민건강보험제도 125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125
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125
나.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125
다.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125
라.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126
2. 국민건강보험 126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126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유형 126
가.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27
나.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 유형 127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법적 근거 128
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29
7.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기능 및 역할 131
가.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131
나.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131
다.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131
라. 형평한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131
8. 국민건강보험공단 132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목적 132
나. 기능(업무 등) 132
다. 조직체계 132
ⅩⅠ. 진료보수지불제도 135
1. 실거래가 상환제 135
가.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요 135
나. 종전 보험약가 제도의 문제점 136
다. 대책 137
라. 퇴장방지 의약품의 선정 및 관리 137
마. 사후 관리 138
바. 기대효과 139
2. 상대가치 수가제 140
가.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 경과 140
나. 활용방안 140
3.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141
가. 행위별수가제의 장점 142
나. 행위별수가제의 단점 142
4. 포괄수가제(Case Payment) 143
가. 포괄수가제의 장점 143
나. 포괄수가제의 단점 143
5. 인두제(Capitation) 144
가. 인두제의 장점 144
나. 인두제의 단점 144
6. 봉급제(Salary) 145
가. 봉급제의 장점 145
나. 봉급제의 단점 145
7. 총액계약제(Collective Payment Based On Negotiation) 146
가. 총액계약제의 장점 146
나. 총액계약제의 단점 146
ⅩⅡ. WTO DDA 란? 148
1. WTO DDA 협상 진행절차 및 경과 148
2. WTO DDA 서비스 협상의 배경 150
가.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150
3. 의료서비스 개방 공급유형 151
가.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 1) 152
나.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 2) 152
다.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 3) 152
라.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Mode 4) 152
ⅩⅢ. 의약분업의 발전방향 153
1. 의약분업의 목적 153
2. 의약분업의 역사 153
3.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 155
4. 의약분업 정책방향 156
가.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의약품 오용 근절 156
나.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157
5. 의약분업 정책대안 158
가. 대안 검토의 기본원칙 158
나. 의약분업 정책 대안 159
다. 정책 대안 평가 160
라. 의약분업 제도 개선방향 161
부록1. 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의 확대 및 접종권장내용 163
제1장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163
제2장 질병정보 164
제3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도입배경 167
부록2.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 “예시” 169
제1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169
1.1 목적설정의 의의 169
1.2 목적 169
1.3 역할 169
제2장 지역 현황과 전망 170
2.1 지역개황도 170
2.2 지역사회 진단 170
2.3 보건기관 조직 진단 172
2.4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 175
제3장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178
3.1 핵심사업 선정 178
3.2 핵심사업 계획 181
3.3 일반사업 계획 184
제4장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196
4.1 총괄 196
4.2 조직 인력계획 196
4.3 시설 및 장비 계획 196
4.4 예산 계획 196
제5장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197
5.1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 계획 197
5.2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197
참고문헌 198
판권기 201
[표 1] 현대행정의 특징 14
[표 2] 우리나라 보건조직의 변천사 25
[표 3] 행정과 관리의 차이점 30
[표 4-1] 2007년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부 제도 44
[표 4-2] 보건소 업무내용의 변천 56
[표 4-3]/[표 4-4] 2006년부터 환경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비교표 69
[표 6-1]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의 차이 87
[표 6-2] 에치오니의 조직유형 91
[표 6-3] SWOT 전략 93
[표 6-4] 저항극복 전략 95
[표 8] 세 가지 의료전달체계 유형의 비교 112
[표 9-1]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116
[표 9-2]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차이점 117
[표 10]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에 따른 장ㆍ단점 128
[표 11] 진료보수제도의 장단점 147
[표 13] 의약분업 정책 대안의 비교 161
[그림 4-1] 보건복지부 조직도(2006. 1현재) 42
[그림 4-2] 2006년도 보건복지부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43
[그림 4-3] 공공보건의료시설 현황 54
[그림 4-4] 환경부 조직도(2006. 1 현재) 65
[그림 4-5] 2006년 환경부 중점추진 목표 및 이행과제 66
그림1. SWOT 분석 결과 174
그림2. Need/Impact - Based Planning(요구/효과-근거기획)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