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공정택
일러두기
목차
I. 법인일반 10
1) 법인이란? 12
2) 공익법인이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12
3) 법인의 유형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13
II. 법인의 설립과 해산 16
1. 법인설립 후 이행사항 18
1) 설립허가를 받은 후 해야 할 일은? 18
2) 설립 후 이행결과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20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 22
1) 법인은 어떠한 경우에 해산을 하나요? 22
2) 해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4
3) 해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25
4) 청산(淸算)은 무엇을 말하나요? 34
5) 청산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4
III.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38
1. 재산관리 40
1) 공익법인의 재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40
2)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41
3)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4
4)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46
5)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54
6) 담보나 장기차입 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56
7) 기본재산인 현금을 법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63
8) 기부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4
9) 기본재산편입예외 기부금사용 승인시 필요한 서류는? 66
2. 사업관리 73
2-1. 목적사업관리 73
1) 목적사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73
2) 교육청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4
3)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75
2-2. 수익사업관리 77
1) 수익사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77
2)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8
3) 수익사업 수행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81
4) 수익사업 승인 신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는? 82
3. 정관관리 91
1) 법인의 정관은 무엇인가요? 91
2) 정관은 변경할 수 있나요? 92
3) 정관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4
4) 정관변경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95
4. 임직원관리 102
4-1. 임원관리 102
1) 임원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02
2) 임원의 취·해임 시 필요한 서류는? 105
3) 이사회란 무엇인가요? 113
4)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115
4-2. 상근임직원 관리 119
1) 상근임직원 정수 승인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119
5. 행정처분 기준 125
1) 행정처분이란 무엇인가요? 125
6. 민원사무처리기준 128
IV. 공익법인의 회계 130
1. 회계의 기초 132
1) 회계의 종류와 중요성 132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133
2. 재무제표 135
2-1. 재무제표의 기본 135
1) 재무제표의 작성 135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 136
2-2. 재무제표의 종류 137
1) 대차대조표 137
2) 손익계산서 144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149
3.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150
1) 회계처리의 흐름도 150
2) 회계처리의 과정 151
4. 재무보고 173
1) 재무보고의 이해관계자 173
2) 결산과 예산 173
V. 공익법인의 세무 184
1. 공익법인의 개념과 세법의 종류 186
1) 공익법인은 어떤 세법을 적용받나요? 186
2. 공익법인의 세무안내 187
2-1. 법인세법 187
1) 비영리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하나요? 187
2)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189
3)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 하나요? 190
4)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191
5)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194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197
7) 이월결손금 공제 201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11
1) 출연재산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은? 211
2)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는 언제 하나요? 213
3) 출연재산의 사용방법은? 215
4) 출연재산 매각금액 사용의무란? 224
5)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란? 227
6) 공익법인도 주식취득 및 보유가 가능한가요? 234
7)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란? 239
8) 전용계좌 개설·사용이란? 239
9) 결산서류 등의 공시는 언제 하나요? 241
10)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이 가능한가요? 242
11)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란? 245
12) 자기내부거래의 금지란? 245
13) 수혜자를 한정할 수 있나요? 246
14)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은? 247
15)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란? 247
16)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란? 248
2-3. 소득세법 252
1) 근로소득이란? 252
2) 기타소득이란? 253
3) 퇴직소득이란? 254
4)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란? 255
2-4. 부가가치세법 256
1) 공익법인도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256
2)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란? 257
3) 부가세 가산세의 종류 257
2-5. 지방세법 260
1) 공익법인도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260
2) 취득세란 무엇인가요? 260
3) 등록세란 무엇인가요? 264
4)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266
5) 도시계획세란 무엇인가요? 270
6) 공동시설세란 무엇인가요? 271
7) 사업소세란 무엇인가요? 273
8) 공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 275
VI. 부록 278
1. 민법 279
2. 교육인적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91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96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4
만든 사람들 317
판권기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