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지출분야 8
제Ⅰ장 회계제도 일반 9
1. 회계의 의의 9
2. 회계의 종류 10
가.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10
나. 목적에 의한 분류 11
3. 회계의 일반원칙과 예외 13
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 13
나.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15조) 14
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7조) 14
라. 출자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18조) 15
마. 지출 및 지급의 제한 (지방재정법 제71조) 15
4.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16
가. 임명 또는 위임 16
나. 관직지정 예시 17
5. 통합지출관 21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재정보증 22
가. 변상책임(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2
나.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절차 23
다. 회계책임 24
라. 재정보증 24
제Ⅱ장 예산집행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29
1.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 29
2. 예산의 집행품의 30
가. 의의 30
나. 집행품의 방법 30
다. 품의서 작성 시 검토사항 32
3. 재정사항 합의 33
가. 회계부서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33
나. 예산부서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 34
4. 예산집행의 제한 34
5. 지출원인행위 38
제Ⅲ장 지출 45
1. 지출의 개념 45
2. 지출의 절차 45
3. 예산비목별 집행기준 60
1) 인건비(101목) 61
2) 일반운영비(201목) 64
3) 여비(202목) 73
4) 업무추진비(203목) 82
5) 직무수행경비(204목) 85
6) 의회비(205목) 88
7) 연구개발비(207목) 90
8) 일반보상금(301목) 91
9) 포상금(303목) 94
10) 배상금등(305) 95
11) 출연금(306) 95
12) 민간이전(307) 95
13) 시설비 및 부대비(401목) 100
14) 민간자본이전(402목) 102
15) 자산취득비(405목) 103
16) 반환금 기타(802목) 104
제Ⅳ장 지출의 특례 105
1. 지출특례의 개념 105
2. 지출특례의 내용 106
가. 일상경비 106
나. 임시일상경비출납원(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재무회계규칙 제61조) 109
다. 도급경비(지방재정법 시행령제98조) 110
라. 선금급 (지방재정법 제73조) 111
마. 개산급 (지방재정법 제73조) 112
바. 지난연도의 지출 (지방재정법 제58조) 112
사. 세출예산의 이월 113
아. 신용카드 사용 116
제Ⅴ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및 소멸시효 130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30
2. 소멸시효 132
제Ⅵ장 결산 139
1. 결산의 의의 139
2. 결산보고서 141
3. 결산의 준비 143
4. 출납사무의 완결 145
5. 결산잉여금의 처리 146
6. 결산검사 147
7. 지방의회의 결산승인 149
8. 보고 및 고시 149
제Ⅶ장 회계장부 관리 및 계산증명 152
1. 회계장부 152
2. 계산증명 153
제Ⅷ장 공유재산 관리 155
1. 공유재산의 일반관리 155
2.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58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60
4.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164
계약분야 168
제Ⅰ장 계약의 의의와 특징 169
1. 계약의 의의 169
2. 계약의 집행기관 175
3. 계약체결 금지 177
4. 계약의 대행 179
제Ⅱ장 자치단체 계약의 종류 183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183
2.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185
3. 공동계약의 형태 및 비교 217
제Ⅲ장 입찰의 절차 228
1. 입찰 및 계약절차 흐름도 228
2. 입찰절차별 세부내용 229
제Ⅳ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41
1. 추정가격 241
2. 예정가격 244
3. 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절차 248
4. 복수예비가격의 산정 249
5. 감정가격ㆍ거래실례가격ㆍ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결정 250
6.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252
제Ⅴ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및 계약심의위원회 268
1.「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 의무화 268
2. 행자부의「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270
제Ⅵ장 경쟁형태별 계약방법 272
1. 일반경쟁계약 272
2. 제한경쟁계약 273
3. 지명경쟁계약 279
4. 수의계약 282
제Ⅶ장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304
1. 적격심사제도 개념 304
2. 적격심사 범위 및 적용대상 304
3. 심사방법 305
4. 적격심사 절차 306
5. 적격심사의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308
6. 예정가격의 결정 309
7. 적격심사 배점기준 및 심사요령 310
제Ⅷ장 계약체결, 이행 및 대가지급 385
1. 계약의 체결 385
2. 계약문서 385
3.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395
4. 하자보수보증제도 411
5. 계약의 이행 지체 및 해지ㆍ해제 415
6. 부정당업자 제재 416
7. 하자보수 418
제Ⅸ장 계약금액 조정 425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425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430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431
제Ⅹ장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 및 국제입찰 435
1. 대형공사계약에관한특례 435
2. 국제입찰 437
제XI장 일반건설공사의 하도급 444
1. 하도급제도 개요 444
2. 하도급의 제한 444
3. 부당하도급의 제재 445
4. 하도급계약 결과통보 445
5. 하도급대가의 지급 445
6. 하도급 심사승인 446
[부록]계약업무관련 법원의 명령 450
채권압류의 유형 450
1. 가압류 결정(假押留 決定) 450
2. 압류명령(押留命令) 451
3. 추심명령(推尋命令) 451
4. 전부명령(轉付命令) 452
5. 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 453
6. 국세와 근로복지공단 압류의 우선순위 454
7. 국세압류와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우선순위 455
8.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간 압류경합 456
9. 판례경향 456
10. 공탁처리절차 457
11. 전부명령, 공탁 등과 부가가치세 458
12. 하도급대금직불 사유와 압류 등의 우선순위 459
13/12. 개별법령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460
14/13. 채권양도의 제한 462
15/14.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자 463
16/15. 시공도중 건설업체의 부도시 처리예시 464
색인목록 466
판권기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