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6
1. 지방자치의 의의 6
가. 정의 6
나. 지방자치의 필요성 6
2. 지방자치의 두 양태-단체자치와 주민자치 7
가. 단체자치 7
나. 주민자치 7
다.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8
라.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구별의 실익 8
마. 양대 계보의 접근 9
3. 지방자치 부활의 의미 9
4.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 10
가. 제1공화국 10
나. 제2공화국 11
다. 제3공화국 11
라. 제4공화국 11
마. 제5공화국 11
바. 제6공화국 11
5. 우리나라 지방자치관계법령 체제 12
가. 헌법상 지방자치관계조항 12
나.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구성체계 12
6.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내용 13
Ⅱ.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종류 15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성격 및 구성요소 15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15
가. 의의 15
나. 구역변경의 유형 16
다. 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의 주체와 법적수단 17
라.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18
마. 행정구역 조정정책의 변화 19
바. 폐치ㆍ분합ㆍ경계변경에 따른 효과 21
사. 관련사례 24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25
가. 주민의 자격 25
나. 주민의 권리 27
4. 자치권 38
가. 자치입법권 38
나. 자치조직권 58
다. 자치재정권 59
라. 자치행정권 60
5.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61
가. 보통지방자치단체 61
나. 특별지방자치단체 61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3
1. 사무의 계층간 배분 63
가. 의의 63
나. 사무배분의 방식 63
다. 사무배분의 원칙 65
라. 사무배분의 기준 66
마. 지방사무처리의 기본원칙 68
2.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68
가. 자치사무 69
나. 단체위임사무 70
다. 기관위임사무 70
3. 사무의 종류별 특성 71
가. 법령상 표현형식에 의한 구분 71
나. 법령상 경비부담관계에 의한 구분 72
다. 법령상 감독관계에 의한 구분 72
라. 지방의회의 관여에 의한 구분 73
4. 사무유형 구분의 의의 77
5.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체제 78
가. 현행사무배분상의 문제점 78
나. 지방이양 및 사무배분의 기본원칙과 지원 79
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1
Ⅳ.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4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84
가. 기관구성의 의의 84
나. 기관구성의 유형과 각국의 예 84
다.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86
2. 지방의회 86
가. 지방의회의 구성 86
나. 지방의회의 지위 90
다. 지방의회의 권한 91
라. 소집과 회기 106
마. 회의 107
바.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 109
3. 집행기관 116
가. 집행기관의 의의 116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116
다. 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ㆍ하급행정기관 121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단체장)의 관계 126
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관계 126
나. 재의요구권 133
다. 선결처분권 136
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38
1.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138
가. 건전 재정의 운영 138
나. 국가시책의 구현 138
다.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138
2. 예산 및 결산 139
가. 회계연도 139
나. 회계의 구분 139
다. 예산의 편성 및 의결 140
라. 예산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141
마.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제한 142
바. 예산의 이송ㆍ고시 등 142
사. 결산 143
3. 수입 및 지출 144
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144
나. 경비의 지출 149
4. 재산 및 공공시설 149
가. 재산 및 기금의 설치 149
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150
다. 공공시설 150
5. 보칙 150
가.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0
나.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151
Ⅵ.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국가와의 관계 152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52
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관계 154
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160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16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165
가.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의 통합성의 조화 165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ㆍ지원 166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166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조정 170
Ⅶ.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172
1. 미국 172
2. 영국 174
3. 프랑스 176
4. 독일 178
5. 일본 182
Ⅷ. 지방자치 운영의 평가와 과제 186
1. 긍정적 평가 186
가. 자치단체의 여건을 활용한 지역발전 도모 186
나. 행정서비스 질적 수준의 향상 186
다. 개성 있는 지역문화 형성 187
라. 주민참여 기회 확대 187
2. 부정적 평가 187
가. 지역이기주의 및 계층간 갈등 심화 187
나. 주민의 정치적 무관심 증대 188
다. 불건전한 재정운용 188
라. 공직사회의 줄서기 성행 190
3. 향후 10년의 지방자치의 과제 190
가. 기본방향 190
나. 앞으로의 정책적 과제 191
참고문헌 196
판권기 197
[표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8
[표2] 지방자치단체 수의 변천 21
[표3] 의안(조례안) 심의 절차 53
[표4] 지방의회의 의원 선거구 및 정수 89
[표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간의 권한관계 132
[표6] 예산 운영 과정 143
[그림1] 구역변경의 유형 17
[그림2]/[그림1] 기관구성 현황표 173
[그림3]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176
[그림4]/[그림5] 프랑스 자치단체기관구성현황 177
[그림5]/[그림6] 북독일 의회형 기관구성형태 179
[그림6]/[그림7] 북독일 이사회형 기관구성형태 181
[그림7]/[그림8] 북독일 시장형 기관구성형태 181
[그림8]/[그림9] 남부독일형 기관구성형태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