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민원행정제도 7
Ⅰ.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7
1. 민원행정의 의의 7
2.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12
3. 민원행정의 중요성 14
4.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 14
Ⅱ. 민원행정제도 17
1. 민원의 신청ㆍ접수 17
2. 민원의 처리 23
3.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31
4.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 제도 35
5.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37
6. 민원 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ㆍ점검ㆍ 평가 46
7. 민원우편 제도 52
8.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구 FAX민원제도) 61
9. 통합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G4C’) 운영 67
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74
11. 신원조회 80
주요 질의답변 사례 8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벌령(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100
[2] 주민등록제도 136
Ⅰ. 주민등록제도 연혁 136
1. 주민등록제도 변천 136
2. 기류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비교 137
Ⅱ. 주민등록 일반 138
1. 의의 및 목적 138
2. 용어 정의 139
3. 주민등록 대상자와 등록장소 141
4.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142
5. 주민등록의 신고 143
6. 주민등록번호 145
7. 주민등록 관계서류 작성ㆍ기재 방법 147
8. 정정 148
9. 말소 149
10. 재등록 154
11.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55
12. 이의신청(법 제21조) 157
Ⅲ. 거주지 이동 158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정리 기준 158
2. 전입신고서 접수 159
3. 관련공부 이송요구 159
4. 전입신고사항 사후확인 160
5.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정리 160
Ⅳ. 국외이주자 관리 161
1. 이민출국자 161
2. 현지이주자 163
3. 현지이주예외자 164
4.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거소신고 164
5.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166
Ⅴ.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167
1. 개요 167
2. 발급절차 169
3. 주민등록증 관리 173
4. 주민등록증 뒷면 기재 175
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176
Ⅵ/Ⅷ.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177
1.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대상 177
2.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절차 177
3.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등 179
4.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 발급 183
5. 등ㆍ초본 발급시 유의사항 183
Ⅶ/Ⅸ. 수수료 및 사용료 184
1. 수수료 184
2. 사용료(규칙 제17조) 185
Ⅷ/Ⅹ. 과태료ㆍ벌칙 187
1. 과태료(법 제40조, 영 제46조, 규칙 제18조, 제19조) 187
2. 벌칙(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190
IX/XI. 기타 192
1. 주민등록의 기간계산 192
2. 주민등록사무 필요경비(법 제4조, 제5조) 192
3.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영 제47조) 193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94
5. 주민등록법 연혁 196
[3] 인감증명법 201
Ⅰ. 우리나라의 인감제도 연혁 201
1. 인감증명법 201
2. 인감증명법시행령 202
Ⅱ. 인감의 의의와 효력 207
1. 인감의 정의 207
2. 인감증명의 법적 성격 207
3. 인감증명의 효력 207
Ⅲ. 인감증명법의 주요 내용 209
1. 증명청의 인감증명사무 209
2. 인감신고 209
3. 인감 및 인장규격의 제한 215
4. 인감의 보호신청 215
5. 인감증명의 발급신청 216
6. 인감증명발부의 거부 217
7. 인감대장 등 관계서류의 열람 제한 218
8. 보험과 공제 등의 가입 218
Ⅳ. 외국인 등 관련제도 이해 219
1. 재외동포의 거소신고제도 219
2. 외국인 체류제도 221
3. 외국인 등록제도 222
4. 국민처우제도 223
5. 국적회복,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 224
인감관련 참고자료 228
[1] 이민출국 및 현지이주제도 이해 229
[2] 주요 질의응답 사례 237
색인목록 246
판권기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