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지방세의 총론 11
제1절 서설 11
1. 지방세의 의의 11
2.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12
3. 지방세의 분류 13
4. 지방세의 특성 15
5. 지방세의 관련용어 17
제2절 지방세의 부과 및 적용원칙 24
1. 지방세의 부과원칙 24
2. 지방세법 적용의 원칙 26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확대ㆍ소멸 28
1. 납세의무의 성립 28
2. 납세의무의 확정 30
3. 납세의무의 확대 31
4. 납세의무의 소멸 43
제4절 지방세 채권의 확보, 완화(緩和), 납세보전 및 환급 50
1. 지방세 채권의 확보 50
2. 지방세 채권의 완화(緩和) 65
3. 지방세 납세보전 74
4. 과오납금의 환급 88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91
1.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ㆍ교부 91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103
3. 수정신고 납부제도 106
제2장 지방세의 종류 113
1. 취득세 113
2. 등록세 187
3. 면허세 232
4. 레저세 237
5. 공동시설세 238
6. 지역개발세 243
7. 지방교육세 245
8. 주민세 248
9. 재산세 257
10. 자동차세 283
11. 주행세 296
12. 농업소득세 300
13. 담배소비세 300
14. 도축세 303
15. 도시계획세 304
16. 사업소세 306
제3장 과세면제 및 세액경감 311
제1절 의의 311
1. 비과세 311
2. 면제 312
3. 면세점 313
4. 소액부징수 313
5. 지방세법상의 비과세ㆍ감면규정과 조건부 비과세ㆍ감면 313
제2절 지방세 감면의 기초 315
1. 비영리사업자와 사용의 범위 315
2. 주된 사업과 감면법인의 판단 317
3. 목적사업과 후생복리사업과의 관계 319
4. 직접 사용 320
5. 감면의 대상범위 321
제3절 지방세법상의 감면 내용 322
1. 농어민 지원 322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331
3.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340
4. 공공법인 등에 대한 지원 353
5.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359
6. 중복 감면의 배제 361
7. 감면신청 362
제4장 지방세 채권실현절차(체납처분) 363
제1절 의의 363
제2절 압류의 내용 364
1. 요건 364
2. 압류의 제한과 금지 364
제3절 압류의 절차 368
1. 신분증의 제시 등 368
2. 수색의 권한과 방법 368
3. 질문, 검사권 369
4. 출입제한권 369
5. 참여자설정 370
6. 압류조서 370
7.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371
8. 압류금지 재산 371
9.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372
10.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372
제4절 압류 물건별 처리방법 375
1.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375
2. 부동산 등의 압류 376
3. 채권의 압류 378
4.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379
5. 압류의 효력 380
6. 교부청구 382
7. 참가압류 384
8. 압류재산의 매각 388
9. 청산 400
제5장 지방세 구제제도 409
제1절 개요 409
제2절 이의신청(1심) 412
1. 청구 대상 및 기간 412
2. 신청자 412
3. 신청서 제출 및 의견진술권 412
4. 결정기간 413
5. 결정 413
6. 결정의 효력 413
제3절 심사청구(2심) 414
1. 청구 대상 및 기간 414
2. 제출기관 414
3. 결정에 대한 불복 414
4. 결정의 효력 414
제4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415
제5절 행정소송 415
1. 제소기간 416
2. 피고 416
3. 소송수행과 검찰의 지휘 416
판권기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