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 1 장 지방재정조정의 기초이론 7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기능 7
1. 지방재정조정의 의의와 필요성 7
2. 지방재정조정의 기능 8
제 2 절 지방재정조정의 유형 10
1. 수직적 재정조정 11
2. 수직적 역재정조정 11
3. 수평적 재정조정 11
제 3 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및 최근 개편내용 12
1.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요 12
2.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최근 개편내용 13
제 4 절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20
1. 재정 조정기준의 정립 20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재정지원 20
3. 지역 이기주의의 해소수단 21
4. 지방재정 조정제도간의 연계성 강화 22
제 2 장 지방교부세 제도 23
제 1 절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23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3
2. 지방교부세의 성격 23
3. 지방교부세 제도의 변천 24
4.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25
5. 지방교부세의 종류 26
제 2 절 보통교부세 28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30
2.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 41
제 3 절 특별교부세 46
1. 교부대상 46
2. 교부방법 47
제 4 절 분권 교부세 48
1. 도입배경과 재원성격 48
2. 재원확보와 운용방식 49
제 5 절 지방 교부세제도의 관리 50
1. 산정자료의 제출 및 검사 50
2. 지방교부세의 내시 50
3. 지방교부세 예산운영 51
4. 지방교부세 자금교부 51
5. 부당교부세의 시정 51
6. 재정 페널티제(減額制) 운영 52
제 6 절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54
1.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54
2.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56
제 3 장 재원조정 교부금ㆍ재정 보전금제도 61
제 1 절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제도 61
1.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제도의 설치 경위 61
2. 조정교부금 제도의 의의 62
3. 조정교부금의 재원 62
4. 조정교부금의 교부방법 62
5. 조정교부금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63
제 2 절 재정보전금제도 66
1. 재정보전금제도의 도입경위와 개요 66
2. 재정보전금의 운영 67
제 4 장 국고ㆍ시도비 보조금제도 70
제 1 절 보조금의 의의 및 분류 70
1. 보조금의 의의 70
2. 보조금의 운영근거 71
3. 보조금의 분류 71
제 2 절 보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75
1. 재정지출 증가 및 재정력 보강 75
2. 지방재정의 자율성 약화 76
3. 지역간 재정력격차 및 불균형 심화 76
제 3 절 보조방법 77
1. 기준보조 77
2. 차등보조 90
제 4 절 보조금의 운영과정 92
1. 일반국고보조금 92
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 96
제 5 절 외국의 보조금제도 100
1. 일본 100
2. 미국 100
3. 영국 101
제 6 절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102
1. 국고보조금 운영실태 102
2. 국고보조금제도의 발전과제 104
판권기 111
[표 1-1]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의 상대비중(1990-2006) 13
[표 2-1]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25
[표 2-2]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적용단체 31
[표 2-3] 측정단위의 산정기준 34
[표 2-4]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내역 54
[표 2-5] 자치단체 계층별 보통교부세 배정결과 55
[표 2-6] 2006년도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현황 55
[표 4-1] 기준보조율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사례 77
[표 4-2]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제외 사업 83
[표 4-3]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의 기준부담률 88
[표 4-4] 인상보조율의 적용기준 91
[표 4-5] 인하보조율의 적용기준 91
[표 4-6] 연도별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 현황 103
[표 4-7] 2006년도 국고보조금 부처별 현황 104
[그림 2-1] 부당교부세 및 이의신청 결과의 조치 52
[그림 4-1] 국고보조금의 업무절차 92
[그림 4-2] 국고보조금의 신청체계 93
[그림 4-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업무 흐름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