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세외수입 총론 7
제1절 세외수입의 개요 7
1. 세외수입 7
2. 세외수입의 분류 9
제2절 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 11
제3절 세외수입의 특징 22
제4절 세외수입의 과징절차 23
1. 징수결정 25
2. 납입의 고지 32
3. 세입의 회계년도 소속구분 35
4. 세입금 수납 36
5. 세입금 관리 및 예탁 39
6. 이의신청, 가산금징수, 체납처분 및 결손 40
7. 징수보고서 작성 44
8. 장부기록 45
9. 세입의 결산 48
10. 채권관리 및 운영 52
제2장 지방세외수입 각론 57
제1절 경상적 세외수입 57
1. 재산임대수입 57
2. 사용료 85
3. 수수료 102
4. 사업 수입 112
5. 징수교부금 수입 116
6. 이자수입 129
제2절 임시적 세외수입 134
1. 재산매각수입 134
2. 이월금 150
3. 융자금 원금수입 152
4. 부담금 153
5. 잡수입 159
6. 과년도수입 174
제3장 세외수입 실무 176
제1절 체납처분 176
1. 체납처분의 개념 176
2. 체납처분의 근거 176
3. 압류의 요건 176
4. 압류의 제한과 금지 177
5. 압류대상 재산 178
6. 압류의 절차 179
7. 압류금지재산 181
8. 압류물건과 처리방법 182
9. 압류의 효력 185
10. 압류의 해제 186
제2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87
1. 교부청구 187
2. 참가압류 189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192
1. 매각의 의의 192
2. 매각의 성질 192
3. 매각의 방법 193
제4절 납부의무의 소멸 197
1. 납부의무 소멸 197
2. 제척기간의 경과 197
3. 소멸시효의 완성 198
제5절 결손처분 202
1. 결손처분의 의의 202
2. 결손처분의 요건 및 절차 (지방세의 경우) 202
3. 사후관리 206
부록 : 지방세외수입 관련 판례 209
과징금 법원판례 211
과태료 법원판례 219
판권기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