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민원행정의 개념과 특징 7
1. 민원행정의 의의 7
가. 민원의 개념 7
나. 민원인의 정의(법률 제2조 제1호, 영 제2조 제1항) 7
다. 민원사무 9
2.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13
가. 민원행정의 특징 13
나. 민원행정의 기능 13
3. 민원행정의 중요성 15
4. 민원사무에 관한 근거법령 15
가. 관련법령 15
나. 적용대상 기관 16
Ⅱ. 민원행정제도 18
1. 민원의 신청ㆍ접수 18
가. 민원의 신청 18
나. 민원의 접수 19
다. 민원서류 취급시 유의사항 22
2. 민원의 처리 25
가. 민원사무처리의 일반원칙 25
나. 민원종류별 처리방법 30
3. 민원사무 처리기간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34
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34
나.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38
4. 이의신청 및 사전심사청구 제도 39
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률 제18조, 영 제29조) 39
나. 사전심사청구(법률 제19조, 영 제30조, 제31조) 40
5.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시행 41
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의의와 실시배경 41
나.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주요내용 43
6. 민원 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ㆍ 점검ㆍ 평가 50
가.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50
나.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및 확인. 점검. 평가 54
7. 민원우편 제도 56
가. 민원우편제도의 정의 56
나. 처리절차 및 흐름도 57
다. 민원우편의 특징과 대상민원 57
8.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구 FAX민원제도) 65
가. 제도개요 65
나. 업무처리절차 66
다. 기타 참고사항 67
9. 통합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G4C’) 운영 69
가. 통합전자민원창구 개요 69
나. 통합전자민원창구 시스템의 세부내용 70
다. 정부통합전자민원창구 운영 72
라. 통합전자민원창구의 관리 76
Ⅲ. 민원행정기타 77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77
가. 공동이용의 개요 77
나. 공동이용 법적 근거 77
다. 공동이용 대상정보(34종) 79
라. 공동이용 수요 80
마. 공동이용대상 행정정보 열람 80
바. 공동이용시 주의사항 81
2. 신원조회 82
가. 목적 82
나. 신원조회 내용의 효과 82
다. 신원조회 및 회보의 절차 83
라. 신원기록의 관리 85
Ⅳ. 주민등록제도 연혁 87
1. 주민등록제도 변천 87
가. 주민등록법 제정 이전 87
나. 주민등록법 연혁 87
다. 기류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비교 88
Ⅴ. 주민등록 일반 89
1. 의의 및 목적 89
가. 의의 89
나. 목적 89
2. 용어 정의 90
가. 세대 90
나. 세대주 90
다. 세대원 90
라. 세대를 관리하는 자 91
3. 주민등록 대상자와 등록장소 92
가. 등록대상자와 장소 (법 제6조) 92
나. 2중등록의 금지(법 제10조②) 92
다.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법 제6조, 영 제5조) 92
4. 주민등록사무의 관장 93
가. 주민등록사무관장 기관별 임무 93
나. 주민등록사무의 관장자 :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법 제2조) 94
다. 주민등록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등(법 제3조) 94
5. 주민등록의 신고 94
가. 등록의 신고주의 원칙(법 제8조) 94
나. 신고사항 및 기간 94
다. 신고의무자 95
라. 신고장소 95
마. 신고방법(법 제16조) 95
바. 신고서 접수 및 접수증교부(영 제14조) 96
사. 관계기관 통보 96
6. 주민등록번호 96
가. 의의 96
나. 번호의 구성 97
다. 번호부여대장 관리 97
라. 번호정정시 조치사항 98
7. 주민등록 관계서류 작성ㆍ기재 방법 98
가. 주민등록표 작성 98
나. 작성방법 98
8. 정정 99
가. 정정사유 99
나. 정정절차 100
9. 말소 101
가. 말소의 종류 101
나. 신고에 의한 말소 101
다. 직권말소 102
10. 재등록 105
가. 재등록 대상 105
나. 재등록 장소 105
다. 업무처리요령 106
라.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직권재등록(정정) 106
11.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106
가. 사실조사의 종류(법 제17조의2) 106
나. 사실조사요령 107
다. 최고(공고) 107
라. 직권조치 107
12. 이의신청(법 제17조의3) 108
가. 이의신청기관 108
나. 신청기간 108
다. 신청방법 108
라. 심사결정 및 통지 108
Ⅵ. 거주지 이동 109
1. 거주지이동 신고 및 주소정리 기준 109
가. 전입신고 109
나. 주소정리 기준일자 109
2. 전입신고서 접수 110
가. 전입신고서 확인사항 110
나. 전입신고 접수증 교부 110
다. 전입자의 주민등록증 뒷면에 주소변동사항 정리 110
3. 관련공부 이송요구 110
가. 전입신고서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전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관련공부 이송요구 110
나. 관련 공부는 등기우편 또는 문서사송(관내)에 의함. 110
4. 전입신고사항 사후확인 111
5.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정리 111
Ⅶ. 국외이주자 관리 112
1. 이민출국자 112
가. 국외이주신고서 접수 112
나.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113
2. 현지이주자 114
가. 당해 이주자의 주민등록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114
나. 현지이주자가 타지역으로 전입하였을 경우 114
3. 현지이주예외자 115
가. 현지이주예외자 제도 115
나. 대상자(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115
다. 업무처리요령 115
4.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등)의 국내거소신고 115
가. 국내거소신고제도의 의의 115
나. 신고기관 116
다. 신고대상 116
라.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 116
5. 국적취득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117
가. 국적취득 117
나. 신고절차 117
다. 주민등록표 정리 117
Ⅷ. 주민등록증 발급 및 관리 118
1. 개요 118
가. 주민등록증의 지위 118
나. 발급대상자 118
다. 발급권자(법 제2조) 119
라. 발급시기(영 제32조) 119
2. 발급절차 120
가. 신규발급 120
나. 재발급 123
3. 주민등록증 관리 124
가. 발급된 주민등록증 관리 124
나.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 관리 125
다. 습득주민등록증 처리요령 125
4. 주민등록증 뒷면 기재 126
가. 주소변동사항 기재 126
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내용 기재 126
5. 주민등록증진위확인 127
가.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에 의한 진위확인 127
나. 인터넷을 통한 진위확인 127
다. 육안식별을 통한 진위확인 127
Ⅸ.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128
1.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대상 128
2.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절차 128
가. 구술ㆍ서면신청 및 교부 128
나.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신청 및 발급 128
다. 인터넷 신청 및 발급 129
3.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신청인과 제출서류 등 130
가/라. 전입세대 열람 132
4. 주민등록말소자 등ㆍ초본 발급 134
5. 등ㆍ초본 발급시 유의사항 134
Ⅹ. 수수료 및 사용료 135
1. 수수료 135
가. 수수료 종류 및 금액(규칙 제15조) 135
나. 징수방법 135
다. 수수료의 면제(규칙 제16조) 135
2. 사용료(규칙 제17조) 136
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136
나. 사용료의 귀속(법 제4조, 규칙 제 17조2) 136
다. 사용료의 면제(규칙 제17조1) 136
ⅩⅠ. 과태료ㆍ벌칙 138
1. 과태료(법 제21조의4, 영 제46조, 규칙 제18조, 제19조) 138
가. 목적 138
나. 과태료의 부과원칙 139
다.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금액 139
2. 벌칙(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141
가. 고발조치 141
나. 양벌규정 142
ⅩⅡ. 주민등록 기타 143
1. 주민등록의 기간계산 143
가. 기간의 기산점 143
나. 기간의 만료점 143
2. 주민등록사무 필요경비(법 제4조, 제5조) 143
가. 수입금 귀속 143
나. 필요경비부담 143
3. 주민등록관계서류의 보존(영 제47조) 144
가. 서류 보존기간 144
나. 보존기간의 기산점 144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45
가. 제도 개요 145
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45
다.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146
ⅩⅢ. 우리나라의 인감제도 연혁 156
1. 인감증명법 156
2. 인감증명법시행령 158
ⅩⅣ. 인감의 의의와 효력 164
1. 인감의 정의 164
2. 인감증명의 법적 성격 164
3. 인감증명의 효력 165
ⅩⅤ. 인감증명법의 주요 내용 167
1. 증명청의 인감증명사무 167
2. 인감신고 168
(1) 인감신고자와 그 증명청 168
(2) 본인신고의 원칙과 서면신고 169
(3) 신고수리의 거부 171
(4) 사망 등의 신고 172
(5) 인감의 말소와 부활 173
(6) 인감의 신고 및 증명신청의 명의 174
3. 인감 및 인장규격의 제한 175
4. 인감의 보호신청 176
5. 인감증명의 발급신청 177
6. 인감증명발부의 거부 179
7. 인감대장 등 관계서류의 열람 제한 180
8. 보험과 공제 등의 가입 181
ⅩⅥ. 외국인 등 관련제도 이해 182
1. 재외동포의 거소신고제도 182
(1)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182
(2) 거소신고의 의의 및 효력 183
(3) 재외동포 체류기간의 연장 185
2. 외국인 체류제도 185
(1) 외국인 체류 및 활동범위 185
(2) 체류기간 연장허가 186
3. 외국인 등록제도 187
(1)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187
(2)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188
4. 국민처우제도 188
(1) 이중국적자 국민처우 188
(2) 국민처우 신고의 효과 189
5. 국적회복, 국적이탈, 국적상실제도 190
(1) 국적회복 190
(2) 국적이탈 192
(3) 국적상실 194
참고자료 196
이민출국 및 현지이주제도 이해 197
1. 국외이주자 198
2. 이민출국자 199
3. 현지이주자 201
4. 현지이주예외자 203
5.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204
6. 이중국적자의 처리 206
주요 질의응답 사례 208
1. 印鑑申告 209
2. 印鑑證明 發給 213
3. 印鑑의 保護 및 延攬 216
판권기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