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10
Ⅰ. 민법이란 ? 10
Ⅱ.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 11
Ⅲ. 법원(法源) 13
Ⅳ. 우리 민법의 체계 14
Ⅴ.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으로서의 민법총칙 15
제 2 장 권리의 주체 16
제 1 절 총설 16
제 2 절 자연인 16
제 1 관 자연인의 능력 17
제1. 권리능력 17
Ⅰ. 권리능력의 의의 17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8
Ⅲ. 권리능력의 종기 23
제2. 의사능력 26
제3. 책임능력 28
제4. 행위능력 28
Ⅰ. 행위능력의 의의 28
Ⅱ. 미성년자 29
Ⅲ. 한정치산자 37
Ⅳ. 금치산자 41
Ⅴ.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43
제 2 관 주소 49
제 3 관 부재와 실종 51
Ⅰ. 부재자 제도 51
Ⅱ. 실종선고 58
제 3 절 법인 66
제 1 관 법인 일반 66
Ⅰ. 의의 66
Ⅱ. 법인의 종류 67
제 2 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69
Ⅰ. 의의 69
Ⅱ. 성립요건 및 법적 성질 71
제 3 관 권리능력 없는 재단 73
Ⅰ. 의의 73
Ⅱ. 설립행위 73
Ⅲ. 법률관계 74
제 4 관 사단법인 74
Ⅰ. 설립의 요건 74
Ⅱ.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 76
제 5 관 재단법인 76
Ⅰ. 설립의 요건 76
Ⅱ.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 80
제 6 관 법인의 능력 80
Ⅰ. 법인의 능력의 특질 80
Ⅱ. 법인의 권리능력 81
Ⅲ. 법인의 행위능력 8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83
제 7 관 법인의 기관 85
제 8 관 법인의 주소 86
제 9 관 정관의 변경 86
제 10 관 법인의 소멸 86
Ⅰ. 법인소멸의 의의 87
Ⅱ. 법인의 해산 87
Ⅲ. 법인의 청산 89
제 11 관 법인의 등기 94
제 12 관 법인의 감독 94
제 3 장 권리의 객체 95
Ⅰ. 총설 95
Ⅱ. 물건 95
1. 의의 95
2. 물건의 분류 97
Ⅲ. 주물과 종물 102
Ⅳ. 원물과 과실 102
1. 천연과실 102
2. 법정과실 103
3. 사용이익 103
제4장 권리의 변동 104
제 1 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04
제 1 관 개관 104
Ⅰ. 법률관계의 의의와 범위 104
Ⅱ. 권리의 종류 106
제 2 관 권리의 변동 108
Ⅰ. 법률관계의 변동 108
Ⅱ. 권리변동(법률효과) 109
Ⅲ. 권리변동의 원인 111
제 2 절 법률행위 114
제 1 관 법률행위 일반 114
Ⅰ. 법률행위의 개념 114
Ⅱ. 법률행위의 요건 114
제 2 관 법률행위의 목적 117
Ⅰ. 개념 117
Ⅱ. 목적의 확정 117
Ⅲ. 목적의 가능 118
Ⅳ. 목적의 적법성 119
제3절 의사표시 125
제1관 의사표시 일반 125
Ⅰ. 의사표시의 의의 125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건 126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28
Ⅰ. 의의 128
Ⅱ. 민법 제111조 129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30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31
제3관 의사표시의 해석 131
Ⅰ. 의사표시의 해석의 의의 131
Ⅱ. 의사표시의 해석의 방법 132
제 4 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35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체계 135
Ⅱ. 진의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 136
Ⅲ. 통정의 허위표시 140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5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149
제5 관 법률행위의 성립 154
제1.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154
Ⅰ. 의의 154
Ⅱ. 법률행위의 종류 154
제2. 계약의 보충적 해석 156
제 6 관 대리제도 160
제1. 대리 일반 160
Ⅰ. 개념 및 기능 160
Ⅱ. 대리와 구별할 제도 162
제2. 대리권 163
Ⅰ. 대리권의 의의 163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63
Ⅲ. 대리권의 범위 164
Ⅳ. 대리권의 제한 165
Ⅵ. 대리권의 소멸 167
제3. 대리행위 168
Ⅰ. 현명주의 168
Ⅱ. 대리행위에 있어서 능력ㆍ하자 170
제4. 대리의 효과 172
Ⅰ. 대리행위의 효과 172
Ⅱ. 복대리 172
Ⅲ.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대리권의 체계를 중심으로) 176
Ⅳ. 표현대리 177
Ⅴ. 무권대리 183
제 7 관 무효와 취소 187
Ⅰ. 불완전한 법률행위 187
Ⅱ. 법률행위의 무효 189
Ⅲ. 취소 193
제 8 관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199
Ⅰ. 의의 199
Ⅱ. 조건 199
Ⅲ. 기한 204
제 4 절 기간 207
Ⅰ. 기간의 의의 207
Ⅱ. 기간의 계산방법 207
Ⅲ. 기간 역산(逆算)의 계산방법 208
제 5 절 소멸시효 208
Ⅰ. 소멸시효의 총설 208
Ⅱ.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09
Ⅲ. 소멸시효의 요건 211
Ⅳ. 소멸시효의 중단 213
Ⅴ. 소멸시효의 정지 215
Ⅵ. 소멸시효의 효력 216
民法의 참고 조문 219
판권기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