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문 3
Chapter I. 행정규제입문 5
개요 6
차례 6
1. 행정규제란 무엇인가? 7
2. 행정규제의 이론 : 왜 우리는 규제하는가? 13
3. 행정규제와 헌법 : 헌법의 기초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18
4. 행정규제절차 : 소시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3
5. 관료 : 누가 배후에 있는가? 30
6. 경제적 규제 : 가격, 진입 및 퇴장 33
7. 사회적 규제 : 건강, 안전 그리고 환경 38
8. 규제 분석(Regulatory Analysis) 43
9. 행정규제의 미래 50
Chapter II. 미국의 규제 개혁 :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능력 53
서문 54
목차 55
요약 56
1. 미국의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 57
1.1. 미국의 행정적 그리고 법적 환경 57
1.2. 공공행정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최근의 규제개혁 입안 66
2. 규제개혁의 드라이버 : 국가정책과 기관 70
2.1. 규제개혁정책과 핵심원칙 70
2.2. 행정부내에서의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메커니즘 73
2.3. 정부내 및 정부간의 조정 77
3. 우수한 규칙제정을 위한 행정능력 79
3.1.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79
3.2. 정책수단의 선택 : 규제와 대안들 84
3.3. 규제효과의 이해 :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의 이용 96
4. 역동적인 변경 : 규정을 최신 상황에 맞게 유지하기 109
4.1. 관료적 형식주의의 단절 110
5. 개혁을 위한 결론과 정책 선택 115
5.1.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15
5.2. 고려를 위한 정책 선택 119
5.3. 규제개혁의 관리 128
Chapter III. 회보 A-4 129
Chapter IV. 2006 대국회보고서 195
Chapter V. 규제유연화법 387
판권기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