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朴海春 ; 白和宗
목차
要約 6
1. 序論 16
1. 硏究의 背景과 必要性 16
2. 硏究의 目的 17
3. 硏究範圍와 內容의 構成 17
4. 硏究方法 18
5. 期待效果 18
II. 國民年金 受給權 消滅時效制度의 意味 19
1. 消滅時效制度의 必要性 19
2. 國民年金 消滅時效制度의 意味와 主要內容 20
III. 受給權 消滅時效制度의 變遷過程 23
1. 2007年 國民年金法 改正 以前 23
2. 2007年 國民年金法 改正 以後 25
IV. 受給權 消滅時效制度의 運營現況과 問題點 27
1. 國民年金 受給權 消滅時效 關聯 判例 27
2. 受給權 消滅時效 現況 28
3. 受給權 消滅時效制度 運營 上 問題點 36
V. 他 社會保險의 受給權 消滅時效制度 檢討 38
1. 他 社會保險의 受給權 消滅時效制度 38
2. 示唆點 42
VI. 다른 나라의 關聯制度 檢討 43
1. 各國의 受給權 消滅處理方式 43
2. 示唆點 47
VII. 受給權 消滅時效制度의 改善方案 48
1. 受給權 消滅時效制度의 維持與否와 適正性 48
2. 受給權 消滅時效制度의 改善方案 48
參考文獻 51
저자약력 64
판권기 65
〈표 1〉연금종류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29
〈표 2〉연금종류별, 성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29
〈표 3〉연금종류별, 연령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30
〈표 4〉연금종류별, 연도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30
〈표 5〉연금종류별 지분권 소멸기간 분포 31
〈표 6〉연금종류별 연금월액 분포 31
〈표 7〉반환일시금 성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32
〈표 8〉반환일시금 연령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33
〈표 9〉반환일시금 연도별 수급권 소멸시효 발생건수 33
〈표 10〉반환일시금 소멸시효건의 사유별 보험료납부개월 수 분포 34
〈표 11〉반환일시금 소멸시효건의 사유별 보험료총액 분포 35
〈표 12〉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 관련 제기된 심사청구건 36
〔그림 1〕연금의 소멸시효 적용사례 25
〔그림 2〕2007년 법 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적용사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