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5
1. 연구의 배경 5
가. 공판중심주의의 강조 5
나. 공판중심주의적 재판과 전문가 증인 5
2.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8
가. 전문가 증인의 유형에 따른 배심원의 의사 결정 8
나. 전문가 증언의 구체성에 따른 배심원의 의사 결정 8
다. 전문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의 영향 9
3. 연구의 목적 10
II. 외국의 전문가 증인 활용 실태 11
1. 심리학적 전문가 증인의 활용 영역과 쟁점들 11
가. 목격자 기억 11
나. 아동 성학대 14
1) 아동 성학대 적응 증후군 14
2) 아동 진술 신빙성 15
3) 해부학적 인형을 사용한 행동 증거 17
다.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 18
1)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의 개념 18
2)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에 대한 전문가 증언 19
3)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 전문가 증거의 문제점 20
4) 학대받은 여성 증후군 전문가 증거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21
2. 미국 증거법상 전문가 증인의 활용과 한계 22
가. 미국 연방증거규칙의 목표 22
나. 연방증거규칙상 전문가 증언에 대한 조항들 25
다. 미국 판례를 통해서 본 전문가 증언의 허용 기준 27
1) 프라이 판례 (Frye v. United Ststes, 1923) 27
2) 더버트 판례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1993) 28
3) 금호타이어 판례 (Kumho Tire Co. v. Carmichael, 1999) 29
4) 제너럴 일렉트릭 판례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1977) 30
라. 연방증거규칙 적용의 한계 31
1) 판결의 공정성 문제 31
2) 판사와 변호사의 과학적 역량 32
III. 전문가 증인의 법정 활용 전략 34
1. 전문가 증인의 자격 기준 34
가. 일반적인 수용의 정도 34
나. 설득력 35
다. 전문가 선정 36
2. 전문가 증인을 활용한 공판 준비 36
가. 전문가 증인을 활용한 공판 준비의 필요성 36
나. 재판 전 전문가 증인과의 의사소통 37
3. 전문가 증인에 대한 주신문 41
가. 주신문에 대비한 전문가의 준비 41
나. 주신문을 하는 법률가의 전략 : 주신문의 구조화 45
4. 전문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46
가. 반대신문에 대비한 전문가의 준비 46
나. 반대신문 시 전문가 증인의 답변 전략 49
다. 반대신문을 하는 법률가의 전략 50
IV. 전문가 증인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54
1. 현행 형사소송법상 전문가 증인 활용의 문제점 54
2. 현행 형사소송제도 내에서 전문가 참여 효율성 증대 방안 58
가. 전문가 풀 구축 59
나.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의 활용 59
다. 전문가 증인 예산 확보 60
V. 결론 60
〈부록1 :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1장〉 64
〈부록2 :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장〉 67
〈부록3 : 영국 형사절차규칙 제24조 : 전문가 증거의 공개〉 70
〈부록4 : 영국 형사절차규칙 제33조 : 전문가 증거〉 73
〈부록5 : 전문가 증인의 보고서 양식 표본〉 78
[전문가 보고서 부록에 포함될 것들]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