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제출문
목차
I. 터키에서의 한국 기업현황 및 터키에서의 공업소유권의 개요 12
1. 한국 기업 현황 14
(1) 한국 기업의 대 터키 투자 현황 14
(2) 지역별 한국 기업 진출 현황 14
2. 터키에서의 공업소유권 개요 15
(1) 제도의 개요 15
(2)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 터키특허청 16
(3) 특허권/상표권/공업디자인권의 개요 19
1) 특허권의 개요 19
2) 상표권의 개요 20
3) 공업디자인권의 개요 21
(4) 특허권/상표권/공업디자인권 검색방법 22
(5) 터키 특유의 제도 26
1) 특별법원(special court) 26
2) 지리적 기호권 27
(6)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부정경쟁방지 개요 28
1) 집적회로 배치설계 28
2) 부정경쟁방지 29
II. 특허편 30
1. 출원 32
(1) 특허출원의 종류 32
1) 특허 제도에서의 출원의 종류 32
2) 실용신안 제도에서의 출원의 종류 33
(2) 출원인 적격(법 제2조) 33
(3) 출원서류(법 제42조) 33
(4) 출원절차 46
2. 심사 46
(1) 방식심사(법 제54조) 46
(2) 실체심사(특허요건) 47
(3) 심사절차 48
(4) 이의 및 재심사 61
3. 등록 64
(1) 등록절차 64
(2) 등록료 67
4. 특허권의 효력 67
(1) 특허권의 존속기간(법 제72조) 67
(2) 특허권의 효력 67
(3) 특허권의 보호범위(법 제83조 및 제84조) 67
(4) 특허권의 효력제한(법 제75조 내지 제77조) 69
(5) 기타 70
5. 실시권 76
(1) 실시권의 종류 76
(2) 실시계약 및 허가 76
(3) 실시권의 효력 78
6. 기타 제도 79
(1) 추가 특허 79
(2) 비밀특허 80
(3) 직무발명 81
(4) 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81
III. 상표편 84
1. 출원 86
(1) 상표출원의 종류 86
(2) 출원인 적격(법 제3조) 86
(3) 출원서류(법 제23조) 87
(4) 출원절차 94
2. 심사 94
(1) 방식심사(법 제29조) 94
(2) 실체심사(등록요건) 94
(3) 심사절차 97
(4) 이의 및 재심사 101
3. 등록 111
(1) 등록절차 111
(2) 등록료 116
4. 상표권의 효력 116
(1) 상표권의 존속기간(법 제40조) 116
(2) 상표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법 제9조) 121
(3) 상표권의 효력제한(법 제12조 내지 제13조) 121
(4) 기타 122
5. 실시권 125
(1) 실시권의 종류 125
(2) 실시계약 및 허가 125
(3) 실시권의 효력 125
IV. 공업디자인편 128
1. 출원 130
(1) 공업디자인 출원 종류 130
(2) 출원인 적격(법 제2조) 130
(3) 출원서류(법 제26조) 130
(4) 출원절차 140
2. 심사 140
(1) 방식심사 140
(2) 실체심사 140
(3) 심사절차 141
(4) 이의 및 재심사 145
3. 등록 152
(1) 등록절차 152
(2) 등록료 159
4. 공업디자인권의 효력 159
(1) 공업디자인권의 존속기간(법 제12조) 159
(2) 공업디자인권의 효력(법 제17조) 162
(3) 공업디자인권의 보호범위(법 제11조) 162
(4) 공업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62
(5) 기타 163
5. 실시권 167
(1) 실시권의 종류 167
(2) 실시계약 및 허가 167
(3) 실시권의 효력 167
V. 지리적 기호편 170
1. 출원 172
(1) 지리적 기호출원의 종류 172
(2) 출원인 적격(법 제2조) 172
(3) 출원서류(법 제26조) 172
(4) 출원절차 173
2. 심사 173
(1) 방식심사 173
(2) 실체심사(요건) 173
(3) 심사절차 174
(4) 이의 및 재심사 175
3. 등록 176
(1) 등록절차 176
(2) 등록료 179
4. 지리적 기호권의 효력 179
(1) 지리적 기호권의 존속기간 179
(2) 지리적 기호권의 효력(법 제15조) 179
(3) 지리적 기호권의 보호범위(법 제17조) 179
(4) 지리적 기호권의 효력제한 180
5. 실시권 180
VI. 집적회로 배치설계편 182
1. 출원 184
(1) 출원인 적격 184
(2) 출원서류 184
(3) 출원절차 187
2. 심사 및 등록 187
(1) 방식심사 187
(2) 실체심사 187
(3) 심사 및 등록 188
3.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력 189
(1)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189
(2)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력 및 보호범위 189
(3)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효력의 제한 189
(4) 기타 191
VII.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92
1. 개요 194
2. 관련 법률 내용 - 규정에 따른 불공정 경쟁에 관한 규정 194
3. 터키에서 지식재산권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호방안 196
VIII.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198
1. 권리의 보호 200
2. 담당 기관 200
(1) 재평가·재심사 위원회(행정적 구제의 경우) 200
(2) 특별법원 200
(3) 최고 법원 201
3. 청구서류 201
(1) 이의 제기의 경우 201
(2) 특별법원에의 소송의 제기의 경우 201
(3) 피고의 반소 202
(4) 특별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203
4.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적 구제방안(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및 등록 특허의 무효) 204
(1) 특허청에 의한 심사 204
(2) 재평가·재심사 위원회에 회부 204
(3) 소의 제기 및 소송절차 204
1) 특별법원에의 제소 204
2) 상소 210
3) 재심 212
5. 권리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방안 215
(1) 침해행위 215
1)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15
2)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16
3) 공업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16
4) 지리적 기호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217
(2) 손해액 산정 218
(3) 민사소송 219
1) 담당기관 219
2) 종류 220
3) 가처분 225
6. 권리보호를 위한 형사적 구제방안 227
(1) 형사벌이 과해지는 행위 227
(2) 형사벌칙 230
(3) 소송절차 234
7. 권리보호를 위한 통관절차에서의 조치 242
(1) 개요 242
(2) 담당 기관 243
(3) 통관절차에 의한 규제의 내용 244
(4) 제출서류 248
(5) 절차(국경조치의 요구) 249
(6) 통관절차에 있어서의 불복 방법 251
8. 대리인 제도 257
(1) 특허청에 대한 대리 257
(2) 법정에서의 대리 258
(3) 통관절차의 경우 260
IX. 주요 판례/침해 분쟁 사례 262
1. 주요 판례 264
(1) 특허 관련 주요 판례 4건 264
(2) 상표 관련 주요 판례 5건 269
(3) 공업디자인 관련 주요 판례 5건 277
(4) 지리적 기호 관련 주요 판례 2건 283
2. 침해 분쟁 사례(판례) 286
(1) 특허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9건 286
(2) 상표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10건 296
(3) 공업디자인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4건 309
(4) 부정경쟁방지 관련 침해 및 분쟁사례 10건 314
X. 각종 수수료 328
1. 특허 관련 수수료 330
2.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332
3. 상표 관련 수수료 333
4. 공업디자인 관련 수수료 334
5. 지리적 기호 관련 수수료 335
6. 집적회로배치설계 관련 수수료 335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북(터키편) -부록-(Guidebook for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urkey) -Appendix-) 338
I. 지식재산권 관련 터키 법령 (한글) 342
1. 터키 특허법 344
2. 터키 특허법시행규칙 410
3. 터키 상표법 430
4. 터키 상표법시행규칙 457
5. 터키 공업디자인법 472
6. 터키 공업디자인법시행규칙 500
7. 터키 지리적기호법 517
8. 터키 지리적기호법시행규칙 532
9. 터키 집적회로배치설계 537
10. 터키 집적회로배치설계법시행규칙 555
11. 터키 상법 제56-65조 (부정경쟁방지 관련법) 564
II. 지식재산권 관련 터키 법령 (터키어) 568
1. 특허법 570
2. 특허법시행규칙 625
3. 상표법 644
4. 상표법시행규칙 668
5. 공업디자인법 683
6. 공업디자인법시행규칙 704
7. 지리적기호법 718
8. 지리적기호법시행규칙 730
9. 집적회로배치설계법 734
10. 집적회로배치설계법시행규칙 747
11. 상법 제56-65조(부정경쟁방지 관련법)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