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과제명
전북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기반기술 조성방안 연구
(Development scheme of basic technology for improving marine industry and fisheries in Jeonbuk province)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과제의 목적
가.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수산업의 활로 개척
나. 신해양시대의 수산기술 기반 확충 방안 제시
다. 개방화 시대를 대비한 어가소득 향상
라. 자원이 품부한 청정 해양 환경 조성
2. 과제의 필요성
가. 수산업/어촌 사회의 침체현상 가속
(1) 새만금사업 등으로 인한 어장 상실 및 어업 기반 붕괴
(2) 수산자원의 감소 및 어촌 인구의 감소
나. 해양ㆍ수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 필요성 증대
(1) 친수 니즈(needs) 증대
(2) 웰빙 시대로 인하여 수산물 요구의 증가
다.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해양ㆍ수산 발전 전략 필요
(1) 새만금 방조제 완공 후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친수성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의 필요성 대두
(2) 어선 감척 등을 통한 어업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증대
(3) 경제성 있는 증ㆍ양식 품종의 개발 및 양식 기술 개발을 통하여 지역 어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
(4) 효율적인 해양환경 보전방안 수립을 통하여 청정해역 유지 관리의 필요성 증대
라. 전북권 해양ㆍ수산분야 정책과제 개발 필요
(1) 해양ㆍ수산분야 사업 수행을 위한 대정부 예상 요청 컨텐츠 개발 필요
(2) 해양ㆍ수산분야 지역 현안과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전북 해양ㆍ수산의 발전 방향 검토
가. 국외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나. 국내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다. 해양ㆍ수산 관련 정부 정책 및 개발 계획 검토
라. 전북의 해양ㆍ수산분야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2. 전북 해양ㆍ수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시
가. 현황 분석
나. SWOT 분석
다. 당면과제 분석
라.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제시
3. 새만금과 연계한 신 수산기술 정책 수립
가. 종합 해역관리체계 수립
(1) 관계 법령 검토
(2) 해역별 특성화 및 자율관리
(3)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 조성
(4) 해양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나. 새만금 Aqua-Complex 조성 방안
(1) 수산물 종합 양식단지 조성
(2)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센터 조성
(3) 해양/수산문화ㆍ교육 센터 조성
(4) 해양 낚시 센터 조성
(5) 새만금 Aqua-Complex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다. 지역 특화 연계사업 추진
(1) 지역 수산 특산종 특화사업 추진
(2) 지역 산업 집중화를 통한 수산식품의 특화사업 추진
(3) 체험학습장, 해양생태공원, 해양테마파크 및 습지보호구역 등의 관광 자원화 추진
(4) 해수욕장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5) 금강생태관 건립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계획
1 . 연구개발 결과
가.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전북 해양ㆍ수산의 발전 방향 검토
(1)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영향 분석
(가) 국외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1) WTO/DDA 및 FTA 협상에 따른 여건 변화 검토
가)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 차이 검토
나) 수산보조금이 규제될 경우, 존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 지원제도 검토
다) 수산보조금 규제에 따른 파급효과 검토
라) 관세 인하에 따른 수산부문 영향
2) 대응방안
가)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
나)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
(나) 국내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
1) 수산자원 감소 및 어종 변화
가) 한ㆍ중ㆍ일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새로운 어업질서 형성으로 일부 연근해어장 축소
나)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3D업종 인식에 따른 노동력 이탈, 어업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연근해어업의 생산기반 약화
다) 대규모 매립ㆍ간척에 따른 연안어장 축소,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으로 수산자원 감소
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로 어획어종 변화
2) 어장환경 악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
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2000년 이후 정체 혹은 감소 추세
나) 어업자원에 비해 어선세력의 과다로 어장의 생산성 하락
3) 어업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가) 어업인구의 감소
나) 어업인구의 노령화 및 여성 인력 비중 증가
4) 어촌의 경쟁력 약화
가) 어촌경제 열악
나) 어가 부채의 급격한 증가
다) 어가경영의 악순환
라) 수산물 수입의 급증
5) 관광 수요의 변화에 따른 어촌지역에 대한 선호도 증가
가) 생활수준 향상 및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나)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산+명승지 방문' 중심의 관광 수요가 '바다+레저활동' 중심으로 전환
(다) 해양-수산 관련 정부 정척 및 개발 계획 검토
1) WTO 및 FTA 협상 대응
가) WTO 및 FTA 협상에 적극 대처
나) WTO 및 FTA 협상 단계별 국내 대책 마련
다) 수산발전기금 등 지원제도 정비
2)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어업관리체제 구축
가)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 추진
나) 자율관리어업의 전국 확대 및 활성화
다) 적극적인 수산자원 조성
라)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정착
마) 지속 이용 가능한 적정 어획강도 유지
3) 생산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산업 실현
가) 자원회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나) 양식어업 구조조정 및 시설 현대화
다) 원양어업 구조조정
4) 선진 어업질서 정착
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근절대책 지속 추진
나) 불법 소형 기선저인망어선의 매입 정리 추진
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장비 확충 및 현대화
라) 무면허ㆍ초과시설 등 불법 양식시설 근절
5) 해양환경 개선과 친환경 어업 추진
가) 해양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바다 조성
나) 연안어장 정화 및 양식 수산물 질병 관리체계 확립
다) 어류 양식장 자가오염 방지를 위한 배합사료 공급률 확대
라) 적조의 신속 대응 및 방제 강화
마) 친환경적 어구ㆍ어법 개발 및 내수면 생태계 보전
6) 소비자 지향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육성
가) 웰빙(Well-being) 식품인 수산물의 인식 제고와 마케팅 강화
나) 수산물 판매 및 유통체계 개선
다) 시장 지향적 수산물 수급 시스템 구축
7)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 동력 확보
가) 수산 선도 인력의 지속적 육성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기 경영정상화 추진
다) 수산 연구개발 투자 확충과 개발기술의 실용화
라) 수산종합정보화체계 구축과 어촌정보 인프라 확충
8)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어촌ㆍ어황의 종합개발
(라) 전북의 해양ㆍ수산분야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1) 어업부문
가) 규제 위주의 어업정책에서 자율관리로의 어업정책 전환 필요
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어업인 교육ㆍ홍보 강화
다) 총허용어획량(TAC)제도 시행 확대에 따른 지자체의 대책 수립
라) 어선감척사업에 따른 대책 수립
마) 선택적ㆍ친환경 어구어법의 개발 지원
바) 고성능 다목적 복합 어선 개발 지원
2) 증ㆍ양식부문
가)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연안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나) 환경친화적 바다목장조성사업의 적극적 실시
다) 종묘방류사업의 확대
라) 친환경 수산물(유기수산물) 인증제도 도입에 대비
마) 외해성(내파성, 수중) 가두리 양식의 도입을 위한 적지 선정 및 양식품종 개발 지원
바) 수산물 관세 인하시 양식 활어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식 대상어종을 고급 어종으로 전환
마) 생사료 사용 제한 및 배합사료 사용에 따른 양식업자들의 교육 강화
사) 양식어장의 HACCP 도입에 따른 대비
3) 수산물 가공 및 판매부문
가) 원료 수급면에서 지속적인 차원 감소와 계획생산의 불가 극복 노력
나) 가공기술상 문제 극복으로 지역 특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통 수산식품에 대한 연구 및 산업화 고려
다)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용 가공기계의 자동화 추진
라) 경기 민감성에 따른 유통질서 문제 발생 및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대비
마) 수산물에 대한 불신 원인 극복 방안 고려
4) 해양/어촌문화부문
가) 새만금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 등 대단위 개발로 인한 해양/어촌문화 훼손 여부 검토
나) '새만금 국제해양관광계획'과의 차별화 방안 마련
다) 해양/어촌문화에 대한 역사적 자료 및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개발
라) 국외(중국 등) 관광객의 급증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
마) 워터프론트 개발과 어촌 어메니티 개선과의 연계방안 마련
5) 해양환경부문
가) 세계적 규제추세에 따른 POPs, TBT, 밸러스트수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및 관리방안 마련
나)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등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방안 마련
다)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방안 수립
라) 도내 보전가치가 우수한 갯벌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방안 수립
마) 연안 대청결운동과 같은 민ㆍ산ㆍ관이 참여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수립
사) 전북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폐기물 종합처리 시스템 구축
아) 만경강 및 동진강의 수질관리와 연계한 새만금 해역의 수질관리 방안 및 금강의 수질과 연계한 군산 연안 수질관리 방안과 같이 전북 연안의 실정에 맞는 소해역별 연안 통합관리 방안 수립
(2) 전북 해양-수산의 현황 및 발전 방향 제시
(가) 현황 분석
1) 일반 현황
가) 해안선 : 483km - 전국대비 5.8%
나) 도 서 : 105개 (유인도 25, 무인도 80) - 전국대비 3.4%
라) 어가 및 어업인 : 3,695호, 10,182명 - 전국대비 4.6%
마) 어 항 : 44개 (국가 6, 지방 12, 어촌어항 26) - 전국대비 4.9%
바) 어촌계 : 64개소 (군산 20, 김제 12, 고창 13, 부안 19) - 전국대비 3.3%
사) 어 선 : 4,722척 (동력선 4,640, 무동력선 82) - 전국대비 7.3%
2) 수산물 생산 현황
2000년 65천톤(1,234억원)⇒2005년 61천톤(1,468억원) - 전국대비 2.3%
(나) SWOT 분석
1) Strength
가) 풍부한 해양관광자원
나) 전통적 수산업 인프라
다) 대체어장 개발의 가능성
2) Weakness
가) 수산인의 사기 저하
나) 수산세력의 상대적 저조
다) 정주여건의 열악
3) Opportunity
가) 여가 수요의 증가로 인한 Blue tourism의 형성
나) 문화 및 자연환경에 대한 Needs의 증가
다) 신선한 웰빙 수산물 선호 경향 증가
라) SOC 개발로 인한 접근성 향상
4) Threat
가) 오염, 남획 등 관리적 사고의 부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나) 각종 국제규제에 따른 어장의 감소, 수산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어촌 인구의 감소
다) 생산분야의 고령화 심각
(다) 당면과제 분석
1) 어항시설 확충
2) 대체어장 개발
3) 해역관리계획 수립
4) 지역 수산특산물 개발
5)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6) 해양/어촌관광 활성화
7) 어업인의 복리 증진
(라) 비전ㆍ목표ㆍ추진전략 제시
1) 비전
미래지향적 수산업을 통한 풍요로운 전북 건설
2) 목 표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수산업의 활로 개척
3) 추진전략
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조성
나) 특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다) 시장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라) 해양/어촌의 관광자원화 추진
나. 새만금과 연계한 신 해양ㆍ수산기술 정책 수립
(1) 종합해역관리체계 수립
(가) 해역별 특성화 및 자율관리
1) 어장의 권역별 개발 및 자율관리어업 추진
가) 권역별 자율관리어업 시행 추진
나) 선택적 어업 및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 추진
2) 생산 어종의 특성화 추진
가) 수산물 생산 및 판매 특화전략 추진
나) 지역 수산물의 대표 브랜드 개발 추진
3) 바다목장화 사업 지원
가) 자율관리어업과 연계 실시 방안 검토
나) 어초시설 해역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
(나) 기반시설 확충 및 자원 조성
1) 어촌/어항시설 확충
가) 레저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항만 개발
나) 복합 다기능 지방어항의 시설 확충
다) 새만금 내부 소규모 소멸 어항의 대체어항 필요
2) 지역 특성에 적합한 어선 및 어구ㆍ어법의 개발
가) 선택적, 환경친화적 어구ㆍ어법의 개량 및 개발
나) 고성능 다목적 복합 어선 개발
3) 수산자원의 조성
가) 어획강도의 제한 및 감소 추진
나) 난ㆍ치 자어 등 소형어의 증대 방안 검토
다)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및 적극적 자원조성
(라) 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1)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전
가) 국제 질서 속에서의 해양환경 보전방안
나) 해양오염 저감방안
다) 해양 생태계 보전방안
2) 어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가) 도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나) 거주 개선 및 의료시설 확충
3) 대어민교육 강화
가) 어촌정보화사업 확대 실시
나) 어촌문화 해설가 및 체험관광 안내자 양성 교육
(2) 새만금 Aqua-Complex조성 방안
(가) 수산물 종합 양식단지 조성
1) 수산물 양식단지의 집중화 추진
가) 뱀장어, 대하 등 양식장의 집중화
나) 수처리공정의 고도화를 통한 인근 해역 오염 최소화
2) 담수 및 해수산 수산자원생물의 종묘 배양장 시설의 집중화
3) 수산생물 관련 단체의 통합 이전 추진
4) 수산물의 전시, 종묘생산, 양식 및 체험관광 등을 종합한 국내 최대의 수산 관련 센터로 육성
(나)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센터 조성
1)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가)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는 WTO 뉴라운드에 대한 전북 대책과 관련된 산업과 동반 발전전략 적극 검토 필요
나) 민ㆍ관ㆍ학ㆍ연의 시스템화된 산업지원체계 구축
2) 가공기술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한 기술 개발 추진
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물 가공기술의 개발 및 지원센터 설립 필요
나) 지역 특산의 소량 다품종 생산 체계에 맞는 기술 개발 필요
다) 수산가공식품의 표준화를 통한 브랜드 선점
3) 지속적 산업 유지를 위한 판매, 유통 기술 개발 추진
가) 소규모 유통기술 개발 추진
나) 지역 특산물의 학교 급식 추진
다) on-line 판매망 구축 및 운영
4) 수산 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가) 수산물 생산이력제 및 생산자 인증제 도입
나) 수산물 가공업체의 HACCP 도입 적극 추진
(다) 해양/수산문화ㆍ교육 센터 조성
1) 지역의 해양/수산문화의 발굴ㆍ보전ㆍ전시를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가) 동진강/만경강 유역의 역사ㆍ환경ㆍ문화유적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전시
나) 어촌의 역사, 어구 및 어선의 변천사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전시
다) 전통 해양/수산 문화행사(띠뱃놀이, 풍어제 등) 모습 및 자료 전시
2) 지역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
가) 수ㆍ해양 관련 특별 기획 전시공간 제공
나) 지역 토산 수산생물관(수족관) 운영
3) 해양/수산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 제공
가) 입체 영상교육시설 운영
나) 수ㆍ해양 관련 응용 체험학습장 운영
다) 주말 수ㆍ해양교실 운영
4) 도어(都漁) 교류 허브 역할 수행
가) 각 지자체의 해양/수산 관광에 대한 종합적 홍보
나) 어촌 체류에 관광 안내 및 접수
다) '1사1촌운동' 및 도어 학생 교류 프로그램 전개
5) 해양/수산관광을 통한 수익사업화
(라) 해양낚시 센터 조성
1) 레저 낚시를 대중 레저ㆍ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2) 레저 낚시를 책임있는 낚시(Responsible fishing)와 지속 가능한 해양 레저산업으로 성장
3) 생태학적 수질관리 및 수처리를 통하여 청정 낚시센터 운영
(마) 새만금 Aqua-Complex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1) 수산물 종합양식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가) 순환여과식 양식장에 적합한 최신 수처리공정 도입
나) 조성되는 양식시설 및 양식어종에 적합한 최적 처리공정 적용
2)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센터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및 수산물 위판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폐기물에 적합한 최적 처리공정 적용
3) 해양/수산문화ㆍ교육 센터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섬 생태관 조성으로 섬지역에 적용 가능한 옥상 녹화, 우수(雨水) 재이용, 유기성 폐기물의 메탄화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퇴비화 화장실 도입, 해수 담수화 시설, 분뇨 및 음식 쓰레기의 퇴비화 또는 바이오 가스화 등의 생태학적 재순환 모델 제시
4) 해양낚시 센터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방안
가) 최적 수질정화공정 도입으로 청정 해양낚시 센터 건립
나) 인공 습지나 식생을 이용한 Phytoremediation 방법 적용
(3) 지역 특화 연계사업 추진
(가) 지역 수산 특산종 특화사업 추진
1) 환경친화적인 내수면양식업의 육성 및 시설 확충
2) 관상용 수산생물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나) 지역 산업 집중화를 통한 수산식품의 특화사업 추진
1) 군산시의 수산물 특화상품 개발
2) 남원시의 추어(미꾸라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
3) 고창군의 해양생태관광을 위한 풍천장어 테마파크 조성
4) 부안군의 전통 수산발효식품 산업 클러스트 조성
(다) 체험학습장, 해양생태공원, 해양테마파크 및 습지보호구역 등의 관광 자원화 추진
1) 환경친화적인 체험 및 휴식공간 조성
2) 관광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마) 해수욕장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1) 해수욕장 환경 개선
2) 경쟁력 강화
(마) 금강생태관 건립
1) 청소년과 지역 주민의 환경과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 고취
2) 새만금 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관광 벨트화 추진
2. 활용계획
가. 위축되고 있는 전북 수산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로서 정책적 자료 활용에 직ㆍ간접적으로 이용 가능
나. 해양생산학, 해양생명과학, 식품공학, 수산경영학, 환경공학 등 학제간 공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역 전문 연구팀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연구 프론티어 개척
다. 어촌계-수협-연구팀-지자체-해양수산부를 연계하는 새로운 산ㆍ관ㆍ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가능
라. 전북의 해양ㆍ수산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후속 연구의 활성화 및 관련 연구 제고
V. 기대효과
가. 지역 해양ㆍ수산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
나.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장 축소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양식 어종의 선택 및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라. 해양ㆍ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마. 전북 어업의 문제점 및 현황 파악을 통하여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및 어업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