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3
제1발표 :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군복무중 자살행동의 이해 - 발달학적/ 생태학적 견해 - / 홍강의 4
제2발표 : 군 자살자의 배상 및 보상에 관한 판례의 취지 및 이론적 배경 -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 이승택 26
제3발표 : 군자살자 판례에 대한 정신의학적 검토 / 함봉진 54
제4발표 : 군의문사조사경험을 통해 본 현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호철 82
종합토론 150
군복무 중 자살에 대한 몇가지 견해 / 이영문 152
군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토론문) / 정남철 156
군 복무 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에(판례분석 에) 대한 토론 / 김경란 164
제1발표 : 우리나라 자살의 현황과 군복무중 자살행동의 이해 - 발달학적/ 생태학적 견해 - 4
〈표 1〉 자살의 원인적 요인 9
〈표 2〉 자살 발생원인 12
〈표 3〉 자살자의 계급별 분포 14
제4발표 : 군의문사조사경험을 통해 본 현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82
〈표 1〉 일반사망에서 자살률과 군사망에서 자살률 비교 98
〈표 2〉 1950-2005년까지 군사망사고와 자살사고의 빈도 및 사망사건중 자살사고의 분포 99
〈표 3〉 계급과 자살과의 관계(1996년-1998년) 103
〈표 4〉 계급과 군 사망과의 관계(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사건) 103
〈표 5〉 자살원인 (1997년 ~ 2002년) 103
〈표 6〉 자해행위로 사망한 군인 수(누적) 142
〈표 7〉 신규 국가유공자 수 추정 143
〈그림 1〉 일반자살률과 군자살률의 비교 10
〈그림 2〉 군내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 10
〈그림 3〉 군내 전체 사망자수와 자살지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