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
표제지 1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2
발간사 3
머리글 5
목차 7
제1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와 추진성과 16
제1장 참여정부의 출범과 의미 17
제2장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과제 22
제1절 국정목표와 국정원리 22
제2절 국정과제 26
제3절 국정관리 기조 76
제3장 참여정부의 정책성과 96
제1절 정치 96
제2절 외교안보 103
제3절 경제 113
제4절 사회 133
제5절 균형발전 146
제6절 정부혁신 158
제4장 종합평가 165
제2편 노무현 대통령 발언록 182
제1장 민주주의 183
1. 민주주의 총론 183
2. 민주세력 무능론에 대한 반론 185
3. 민주주의 3단계론 187
4. 민주주의 2단계 완성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190
5. 민주주의 3단계를 위한 제언 194
제2장 정치개혁 200
1. 정치개혁은 시대적 과제 200
2. 초과권력, 권력유착의 청산 202
3. 부패사슬 끊기 205
4.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노력 208
5. 미래의 과제 210
제3장 동반성장 216
1. 미래사회의 통합은 국가의 가치 216
2. '상생의 경제모델',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 218
3. 중앙과 지방 220
4. 노와 사 223
5. 도시와 농촌 225
6. 대기업과 중소기업 227
7. 복지지출은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231
제4장 균형발전 235
1. 균형발전전략은 국민통합전략 235
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야 238
3.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 241
4.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를 위한 것 243
5. 균형발전 방향 246
6. 균형발전정책은 계속될 것 253
제5장 혁신 258
1. 지금은 혁신경쟁의 시대 258
2. 정부 혁신 261
3. 시스템, 프로세스 혁신 264
4. 행정 서비스 혁신 266
5. 참여정부, 행정 시스템 전자정부에 맞게 혁신 269
6. 지역 혁신 271
7. 반복 재생산 가능한 혁신으로 273
제6장 과학·기술 276
1.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 276
2.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280
3. 과학기술 혁신 286
4. 경쟁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 갑니다 288
제7장 개방과 FTA 294
1. 동북아의 중심국가가 되겠습니다 294
2. 개방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296
3. 전 국민의 걱정 근심을, 정부라고 왜 안하겠습니까 301
4. 한국 경제 자심감 갖고 능동적 개방, 경쟁 충분히 감당할 것 305
5. 대한민국, 이제 안심하고 투자하십시오 308
제8장 양극화 해소 312
1. 양극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312
2. 양극화 원인 314
3. 되풀이되는 경제위기, 이제는 끊어 냅시다 317
4. 양극화 해소 방안 320
5. 한국 경제는 양극화 극복하고 반드시 성공할 것 325
제9장 비전 2030 327
1.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해야 327
2. 사회투자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투자 329
3. 동반성장의 중심에 비전 2030이 있습니다 332
4. 미래로 가는 핵심전략 비전 2030 335
제10장 일자리 339
1. 일자리 창출은 복지를 위한 전략 339
2.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법은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 342
3.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45
4. 고용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349
제11장 부동산과 주택 353
1.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353
2. 부동산 투기는 단호하게 막아야 354
3. 합리적인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358
4. 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361
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364
6.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67
제12장 교육 370
1. 차별 받지 않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370
2. 기회균등과 창의력, 경쟁력 개발은 함께 고려되어야 372
3. 교육평준화 제도는 창의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제도 374
4. 공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378
5. 대학은 자발적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합니다 383
제13장 복지 386
1. 복지정책은 사회투자전략 386
2. 노인 복지 389
3. 장애인 복지 393
4. 여성·아동·육아 복지 397
제14장 한반도 통일과 안보정책 400
1. 대북정책의 핵심 원칙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입니다 400
2. 대북포용정책 406
3.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410
4. 안보를 정략에 이용하는 것은 독재의 나쁜 버릇 414
제15장 한·미관계 416
1. 한·미동맹 잘 가고 있습니다 416
2. 일방적 의존관계에서 호혜평등의 관계로 419
3. 경제와 안보 현실을 고려한 실용주의 외교 422
4. 군사협력 넘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로서의 한·미동맹 425
제16장 2007 남북정상회담 429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429
2. 북핵문제 432
3. 한반도 평화체제 434
4. 남북 경제협력 438
5. 화해와 통일 문제 442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445
제17장 참여정부와 언론 448
1. 새로운 시대의 권력과 언론관계 448
2. 시민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언론권력, 민주주의 가로막아 451
3. 언론의 권력화 막는 데 최선 다할 것 453
4. 기자실 개혁은 기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460
제18장 참여정부 평가 465
1. 멀리 보면 보이는 것, 참여정부 제 길 가고 있어 465
2. 참여정부 평가 - 정부 470
3. 참여정부 평가 - 경제 473
4. 참여정부 평가 - 사회 475
5. 참여정부 평가 - 외교·안보 478
6. 참여정부 평가 - 복지·교육 481
판권기 486
vol2
[표제지 등] 487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490
발간사 491
머리글 492
목차 494
(총론) 선진민주주의를 향해 501
제1편 참여민주주의시대의 개막과 선진정치의 달성 523
제1장 민주주의의 진보 : 참여와 분권의 정치 524
제1절 참여민주주의 시대 524
제2절 분권의 정치와 정당민주주의의 확산 531
제3절 정당정치의 정착 537
제2장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541
제1절 정경유착, 불법정치자금 척결 541
제2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552
제3절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 556
제3장 지역주의 청산 기반 구축 561
제1절 지역구도 극복의 시작, 2002년 대선 561
제2절 지역주의 정당체제의 극복 토대 구축 568
제4장 대결정치 극복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579
제1절 탈출구 없는 대결정치 579
제2절 대결정치, 한국정치의 구조적 위기 반영 583
제3절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시도와 모색 584
제4절 대화와 타협의 선진정치 실현을 위한 과제 589
제2편 사법개혁 593
제1장 참여정부 사법개혁 : 국민에 의한 사법, 열린 공간의 사법 594
제1절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목표 594
제2절 사법개혁의 추진 과정 598
제3절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특징 607
제2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추진 내용 614
제1절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사법 : 사법 참여의 시대 615
제2절 법치주의의 확립과 확장 628
제3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 647
제1절 의제 설정 및 법률안 마련 과정에 대한 평가 647
제2절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평가 658
제4장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들 664
제1절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의미 664
제2절 사법개혁, 남겨진 과제들 665
제3편 권력기관 개혁 673
제1장 참여정부 권력기관 개혁 추진 배경과 과정 674
제1절 제왕적 대통령과 권력기관 향유의 유혹 674
제2절 선진한국의 희망 675
제3절 한국의 민주주의와 참여정부의 역사적 과제 677
제4절 권력의 분산은 2단계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678
제5절 참여정부의 약속 : 민주적 대통령, 겸손한 권력 678
제6절 권력기관을 국민의 손에 돌려 줄 것을 공언하다 679
제7절 역대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실패에서 얻은 두 가지 교훈 680
제8절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역발상의 추진 전략 681
제9절 개혁 추진 과정의 초기 진통과 저항을 넘어 682
제2장 권력기관별 주요 개혁 내용 684
제1절 국정원 개혁 684
제2절 검찰 개혁 703
제3절 경찰 개혁 718
제4절 국세청 개혁 732
제3장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745
제1절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미진한 점들 745
제2절 참여정부는 징검다리 정부 747
제4편 과거사 정리 749
제1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청산 750
제1절 과거 상처 치유를 통한 상생과 해원 750
제2절 과거의 성찰로부터 미래의 방향 찾기 753
제2장 과거사 진실규명의 전개 과정 756
제1절 과거 정부의 개별적 과거사 정리 756
제2절 참여정부의 포괄적 정리 추진 759
제3장 과거사 정리를 둘러싼 논란 770
제1절 과거사 정리에 관한 갈등 구조 770
제2절 정략적 반대와 역사적 당위성 773
제4장 분야별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 778
제1절 친일 잔재의 청산과 민족정기의 확립 778
제2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787
제3절 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규명 795
제4절 포괄적 과거사 정리 813
제5장 과거사 정리활동의 성과와 과제 823
제1절 활동 성과 823
제2절 문제와 과제 827
제5편 갈등관리 835
제1장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836
제1절 참여정부 출범기의 갈등 현황 836
제2절 참여정부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접근 841
제3절 갈등관리를 향한 참여정부의 기본 방향 845
제4절 갈등관리를 향한 참여정부의 노력과 성과 848
제5절 도전과 시련 854
제6절 갈등 해결을 위한 참여정부의 성과 857
제7절 한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 859
제6편 언론은 언론답게, 정부는 정부답게 863
제1장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언론정책 추진 864
제1절 독재시대의 권언유착과 언론의 권력화 865
제2절 민주주의 진보와 새로운 언론정책 870
제3절 언론·홍보정책의 체계화·전문화 874
제2장 언론의 취재 환경 개선 876
제1절 권언유착의 고리 끊기 876
제2절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887
제3절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900
제3장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경영 904
제1절 신문시장 정상화의 당위성 905
제2절 신문고시의 엄격한 집행 908
제3절 신문법 제정과 인프라 구축 지원 912
제4절 앞으로의 과제 920
제4장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구축 922
제1절 국민에 정확한 정보 제공 모색 922
제2절 정부-언론 간 정책토론의 공론장 927
제3절 정책기사 점검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932
제5장 홍보정책의 혁신 939
제1절 정책홍보시스템 도입 939
제2절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추진 945
제3절 정보 공개의 활성화 954
판권기 963
vol3
[표제지 등] 964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967
발간사 968
머리글 969
목차 971
제1편 참여정부 경제정책 종합평가 978
제1장 출범 당시의 경제여건 979
제1절 거시경제의 여건 979
제2절 금융·부동산 시장의 여건 984
제3절 기업과 대외 부문의 여건 987
제2장 경제운용의 원칙과 방향 991
제1절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조성 991
제2절 경제의 체질 강화 992
제3절 동반성장 993
제4절 능동적 개방 994
제5절 미래 성장동력 확충 995
제6절 사회투자국가의 기반 구축 996
제3장 경제정책의 종합평가 998
제1절 안정된 거시경제 운용 998
제2절 경제의 체질 강화 1003
제3절 성장잠재력 확충 1011
제4절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진입 1015
제5절 참여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오해와 진실 1018
제2편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 1028
제4장 금융시장 안정화정책 추진 1029
제1절 정책의 목표와 방향 1029
제2절 신용카드 사태의 해소 1030
제3절 LG카드 정상화 추진 1034
제4절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정책 1041
제5절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과 정부의 대응 1048
제3편 부동산 및 주거복지정책 1052
제5장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서민주거복지정책 1053
제1절 국내 부동산시장의 상황과 정책의 한계 1053
제2절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와 비전 1054
제3절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 1056
제4절 주요 정책 내용 1064
제5절 쟁점과 갈등, 저항 1085
제4편 민생을 위한 경제 운용 1100
제6장 민생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1101
제1절 민생경기 회복 지연 요인들 1101
제2절 신용불량자 대책 1106
제3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1114
제4절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1117
제5절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1120
제7장 농어촌 종합대책 1125
제1절 참여정부 출범 이전의 농촌 상황 1125
제2절 쌀 협상의 추진 1128
제3절 농촌종합대책의 추진 1132
제4절 참여정부 농정의 주요 성과 1146
제5편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1148
제8장 기업하기 좋은 경제를 위한 정책 1149
제1절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 1149
제2절 중소기업 지원 정책 1162
제3절 벤처기업 활성화 1179
제4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1184
제9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정책 1195
제1절 정책의 목표와 추진 과정 1195
제2절 정책의 내용과 성과 1199
제3절 평가와 쟁점 1216
제6편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1218
제10장 선진 통상국가를 향한 도약 1219
제1절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성장전략 1219
제2절 FTA 추진 방향과 과정 1222
제3절 FTA 체결 전개 과정 1228
제4절 한·미 FTA 1241
제5절 협상이 진행 중인 FTA 1254
제11장 금융 허브 및 국내외 투자 활성화 전략 1260
제1절 금융 허브 전략의 추진 1260
제2절 해외 M&A 활성화 정책 1269
제3절 경제자유구역사업 추진 1274
제7편 세계 일류 선진국을 향한 경제 1280
제12장 희망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1281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배경 1281
제2절 정책 수립 과정 및 방향 1283
제3절 정책의 주요 내용 1286
제4절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1302
제13장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1305
제1절 정책의 배경과 의미 1305
제2절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1307
제3절 주요 추진 내용 1309
제4절 추진 과정 1312
제5절 정책의 성과 1323
제14장 안정된 해외자원 확보 및 개발정책 1328
제1절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국제 에너지 정세 1328
제2절 참여정부의 자원 정상외교 1329
제3절 해외자원 개발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1334
제4절 참여정부 자원개발의 주요 성과 1339
판권기 1342
vol4
[표제지 등] 1343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1346
발간사 1347
머리글 1348
목차 1350
제1편 총론 1355
제1장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환경 1356
제2장 참여정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1363
제2편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 1375
제1장 교육 1376
제1절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1376
제2절 초·중학교 교육력 강화 1380
제3절 교육안전망 구축과 교육격차 완화 1398
제4절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1417
제5절 인적 자원 개발 및 평생직업 교육체계 구축 1431
제6절 교육인적 자원 분야의 정보화·국제화 촉진 1442
제7절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수립 1452
제8절 교육정책의 향후 과제 1455
제2장 복지 1458
제1절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1458
제2절 사회안전망 내실화 1460
제3절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 1475
제4절 저출산·고령화 대응 1490
제5절 보육의 공공성 확대 1503
제6절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 1511
제3장 보건의료 1514
제1절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 1514
제2절 건강투자의 확대 1518
제3절 건강보험 내실화 1528
제4절 정신건강관리 강화 1537
제5절 보건의료산업 육성 1540
제6절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1544
제7절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과제 1548
제4장 노동·고용 1550
제1절 참여정부의 노동·고용정책 방향 1550
제2절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1553
제3절 노사관계 선진화 1575
제4절 비정규직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1580
제5절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 1599
제6절 노동·고용정책의 향후 과제 1610
제5장 환경 1612
제1절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방향 1612
제2절 환경보건과 국민건강 1615
제3절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1622
제4절 지속 가능한 사회 1638
제5절 성장 동력으로서의 환경 1650
제6절 환경정책의 향후 과제 1658
제6장 문화 1660
제1절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방향 1660
제2절 문화예술 진흥 1664
제3절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1676
제4절 한국관광의 도약 1685
제5절 스포츠의 활성화 1694
제6절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 창출 1701
제7절 문화정책의 향후 과제 1708
제7장 평등·인권 1710
제1절 참여정부의 평등·인권 정책 방향 1710
제2절 차별금지의 법제화 1714
제3절 소외계층 차별금지 및 인권옹호 1724
제4절 여성권익 증진 및 인권보호 1736
제5절 평등·인권 정책의 향후 과제 1751
제8장 분권자치 1754
제1절 참여정부의 분권자치 정책방향 1754
제2절 주민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756
제3절 지방분권 추진 1765
제4절 지방재정세제 혁신 1777
제5절 지역균형발전 총괄 및 지원 1788
제6절 분권자치정책의 향후 과제 1799
제9장 재난 및 안전 관리 1802
제1절 참여정부의 재난관리 정책 방향 1802
제2절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및 정책기반 조성 1803
제3절 재난예방 시스템 정착 및 국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1812
제4절 한 발 앞선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역량 극대화 1818
제5절 자연재해 피해 경감 및 복구지원 체계 개선 1825
제6절 재난 관리 정책의 향후 과제 1834
판권기 1838
vol5
[표제지 등] 1839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1842
발간사 1843
머리글 1844
목차 1846
제1편 총론 : 동북아시대 구상과 평화번영정책 1851
제1장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시대 구상 1852
제1절 추진 배경 1852
제2절 동북아시대 구상의 구체화 1854
제3절 동북아시대 구상의 의미 1857
제2장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평화번영정책 1861
제1절 평화번영정책의 의미 1861
제2절 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 1863
제3절 평화번영정책의 전개 1869
제2편 균형적 실용외교 1879
제3장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한반도 평화체계 1880
제1절 참여정부의 북핵 해결 원칙과 방향 1880
제2절 6자회담과 북핵 해결과정 1891
제3절 한반도 평화체제 1915
제4장 동북아 협력과 통합의 질서 모색 1920
제1절 미래지향적 역내 관계 구축 1920
제2절 동북아의 통합질서 모색 1945
제5장 외교역량 강화와 글로벌 협력외교 1961
제1절 국가외교역량 강화와 유엔 사무총장 배출 1961
제2절 다자외교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1971
제3절 경제외교를 통한 국익창출 극대화 1996
제3편 협력적 자주국방 2017
제6장 자주국방과 선진 국방체계 구축 2018
제1절 자주국방 추진과 「국방개혁 2020」 법제화 2018
제2절 선진 국방체계 구축 2025
제3절 군 구조 개편과 미래지향적 첨단전력 강화 2035
제4절 병영문화 개선 2043
제5절 병역제도 개선 2051
제7장 한·미동맹 재조정과 21세기형 동맹관계 구축 2061
제1절 한·미동맹 재조정 : 추진 배경과 경과 2061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국형 공동방위체제 2073
제3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 2086
제4절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2094
제8장 국체 평화유지활동과 이라크 파병 2104
제1절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2104
제2절 평화·재건 지원부대 이라크 파병 2108
제3절 파병부대 성격 및 규모 2112
제4절 파병 준비 및 주요 활동과 성과 2116
제4편 신뢰와 포용의 대북정책 2121
제9장 2007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신뢰구축 2122
제1절 2007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진행 경과 2122
제2절 2007 남북정상선언의 주요 내용과 의미 2131
제3절 2007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추진 2144
제10장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추진 2169
제1절 남북대화의 정례화 2169
제2절 법·제도적 기반조성 2199
제11장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2208
제1절 남북 경제협력 추진 현황 2208
제2절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 2216
제3절 사회문화협력사업 2224
제4절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2230
판권기 2242
vol6
[표제지 등] 2243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2246
발간사 2247
머리글 2248
목차 2250
제1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관 2255
제1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상과 태동 2256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 배경 2256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골격 마련 2267
제3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과 대구구상 2274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 2283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비전 2283
제2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 2286
제3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2294
제1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2294
제2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2310
제3절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2320
제2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정책 2331
제4장 혁신정책 2332
제1절 혁신정책의 개관 2332
제2절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2334
제3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343
제4절 지방 과학기술의 진흥 2347
제5절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2354
제6절 혁신정책의 성과와 과제 2360
제5장 균형정책 2363
제1절 균형정책의 개관 2363
제2절 신활력사업 2369
제3절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2378
제4절 균형정책의 성과와 과제 2383
제6장 산업정책 2390
제1절 산업정책의 개관 2390
제2절 지역전략산업 육성 2395
제3절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육성 2400
제4절 대덕연구개발(R&D)특구 육성 2409
제5절 산업정책의 성과와 과제 2417
제7장 공간정책 2421
제1절 공간정책의 개관 2421
제2절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423
제3절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2437
제4절 기업도시 건설 2451
제5절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2457
제8장 삶의 질적 발전정책 2460
제1절 삶의 질적 발전정책 개관 2460
제2절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2461
제3절 수도권발전 종합대책 2473
제9장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2485
제1절 추진 배경 2485
제2절 비전과 추진 전략 2487
제3절 부문별 정책 과제 2489
제4절 추진 경위와 향후 과제 2494
제3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497
제10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 2498
제1절 투입 성과 2499
제2절 산출 성과 2500
제11장 향후 과제 2508
제1절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2단계 정책의 지속적 추진 2508
제2절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보완 2509
제3절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세계화 도모 2511
판권기 2514
vol7
[표제지 등] 2515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2518
발간사 2519
머리글 2520
목차 2522
제1편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2531
제1장 정부혁신의 필요성 2532
제1절 정부혁신의 필요성 인식 2532
제2절 급속한 정부 행정환경의 변화 2534
제3절 참여정부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 인식 2536
제2장 정부혁신의 개념과 범위 2538
제1절 정부혁신의 개념 2538
제2절 정부혁신의 범위와 경계 2543
제3장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특징 2547
제1절 과거 정부의 정부혁신 2547
제2절 선진국의 정부혁신 2554
제3절 비교론적 관점의 참여정부 정부혁신 이해 2559
제2편 정부혁신의 비전과 추진체계 2563
제4장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 2564
제1절 정부혁신의 비전 2564
제2절 정부혁신의 목표 2566
제5장 정부혁신 로드맵 2572
제1절 체계적·지속적 혁신 확보장치 : 로드맵 수립 2572
제2절 6대 분야별 로드맵의 주요내용 2574
제3절 정부혁신 로드맵 추진경과와 특징 2582
제6장 정부혁신의 추진체계 2586
제1절 정부혁신 추진조직의 변천과정 2587
제2절 정부혁신 추진체계 현황 2592
제3편 전략적 혁신관리 2597
제7장 과정의 혁신 : 업무프로세스 혁신 2598
제1절 연두 업무보고 체계 개선 2599
제2절 정책품질관리제도 2600
제3절 통계기반 정책혁신 2602
제8장 행정인프라 혁신 2604
제1절 성과관리 중심의 행정기반 마련 2604
제2절 국가 재정운용의 틀 혁신 2605
제3절 성과와 경쟁 중심의 인사시스템 2607
제4절 PCRM을 통한 정책홍보관리 혁신 2608
제5절 기록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2609
제9장 시스템 혁신 2610
제1절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 2610
제2절 국정관리 디지털신경망의 완성 2612
제10장 조직의 재편과 혁신 2614
제1절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정부조직의 합리적 재편 2614
제2절 정부규모 논쟁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 2616
제3절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한 미래적응적 조직운영 2618
제11장 혁신하는 방식의 혁신 2620
제1절 변화관리기법의 적용 2620
제2절 학습과 토론을 통한 문제해결역량 강화 2622
제3절 혁신추진의 체계적 지원 2624
제4절 혁신사례의 발굴과 확산 2629
제4편 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2633
제12장 효율적인 정부 2634
제1절 전자정부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2634
제2절 성과와 경쟁 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2636
제3절 재정혁신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용 2638
제4절 정부규모와 효율성 논쟁, 책임행정의 구현 2640
제13장 봉사하는 정부 2646
제1절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2646
제2절 빨라진 민원처리, 간편해진 행정절차 2648
제14장 분권화되고 자율화된 정부 2652
제1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2652
제2절 전자지방정부의 토대 구축 2656
제15장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2659
제1절 행정정보 공개 확대 2659
제2절 깨끗한 행정 구현 2661
제16장 함께하는 정부 2664
제1절 국민참여 확대 2664
제2절 사회 형평성 제고 2667
제3절 사회통합을 위한 발전적 갈등관리 2671
제17장 정부혁신의 국제적 성과 2672
제1절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전자정부 2672
제2절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정부의 혁신 명품브랜드 2673
제5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2677
제18장 지방행정혁신의 추진배경 2678
제1절 지방행정혁신의 필요성 2678
제2절 지방행정혁신의 개념 2679
제3절 지방행정혁신의 특수성 2679
제19장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전략 및 주요활동 2681
제1절 지방행정혁신 추진전략 수립 2681
제2절 지방행정혁신 추진기반 구축 2684
제3절 다양한 혁신학습 기회 마련 2688
제4절 성과창출형 혁신과제발굴·추진 2691
제5절 혁신성과의 경쟁 및 공유·확산 2695
제6절 지속적인 혁신평가와 환류 2700
제20장 지방행정혁신의 추진성과 270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수준 향상 2705
제2절 지방자치단체 혁신활동의 변화 트렌드 2706
제3절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의 변화 트렌드 2709
제6편 지방교육행정 혁신 2711
제21장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 및 특징 2712
제1절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필요성 2712
제2절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의의 2713
제3절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특징 2714
제22장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추진전략과 과정 2716
제1절 지방교육행정 혁신 추진과정과 체계 2716
제2절 지방교육청의 변화와 혁신 노력 2719
제23장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주요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2732
제1절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주요성과 2732
제2절 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향후 발전과제 2741
제7편 공공기관 혁신 2745
제24장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 및 의의 2746
제1절 공공기관 혁신의 필요성 2746
제2절 공공기관 혁신의 의의 2747
제25장 공공기관 혁신의 추진전략과 과정 2750
제1절 혁신수준 진단을 통한 혁신 경쟁 점화 2750
제2절 혁신활동의 본격 추진과 확산 2751
제3절 양적 혁신에서 질적 혁신으로의 전환 2757
제26장 공공기관 혁신의 성과 2760
제1절 공공기관 혁신의 새 지평, 고객중심경영 2760
제2절 국민 신뢰의 초석, 투명·윤리경영 2765
제3절 자율·책임경영으로 얻은 경영성과 2769
제8편 대통령비서실 혁신 2773
제27장 대통령비서실 소개 2774
제1절 비서실 개관 2774
제28장 대통령비서실 혁신성과 2777
제1절 열린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는 비서실 2777
제2절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비서실 살림살이 2782
제3절 비서실의 일하는 방식 혁신 2787
제4절 나라의 인재, 관리·검증·활용시스템 마련 2792
제5절 적극적 홍보, 시민사회와의 소통 2797
제6절 대통령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완성 2802
제9편 정부혁신의 과제 2805
제29장 국민생활중심의 정부혁신 2806
제1절 고객접점에서의 혁신 가속화 2806
제2절 지방분권과 혁신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2807
제3절 일반국민 및 고객과의 소통활성화 2808
제4절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의 정부혁신 2809
제30장 성과지향의 정부혁신 강화 2810
제1절 총체적 성과관리시스템의 착근 2810
제2절 자율과 책임을 동시 구현하는 정부혁신 추구 2812
제3절 정책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정책의 민첩성 제고 2813
제31장 지속가능한 자율혁신 2815
제1절 정부혁신의 연착륙(soft landing) 유도 2815
제2절 자발성에 기초한 자기혁신체제의 정착 2816
제3절 본업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혁신전략 2818
제32장 국가혁신으로 도약 2820
제1절 한국사회 전 분야로의 혁신 확산 2820
제2절 혁신주도형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2822
부록 2825
1. 정부혁신관리 추진일지 2826
2. 대통령 참석 정부혁신토론회 개최 일지 2836
판권기 2840
vol8
[표제지 등] 2841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편찬위원회 2844
발간사 2845
목차 2846
대통령 일지 / 자료 2849
1. 주요 재임일지 2850
2003년 2850
2004년 2864
2005년 2873
2006년 2883
2007년 2893
2. 정상외교 일지 2903
2003년 2903
2004년 2904
2005년 2905
2006년 2906
2007년 2907
3. 권양숙 여사의 주요 활동 2003~2007년 2909
I. 정책 테마별 행사 2909
II. 청와대 초청 격려 행사 2931
III. 외교업무 수행 2940
4. 참여정부 주요 정무직(총리/장관(급)/처·청장/차관(급)) 2948
국무총리·장관 2948
감사원장 및 장관급 2951
차관 2954
처·청장 2958
차관급 2960
5. 주요 자문기구 2969
6. 노무현 대통령 연보 1946. 8. 16 ~ 2002. 12. 19 3039
1946 ∼ 1987년 3039
1988 ∼ 1989년 3041
1990 ∼ 1991년 3042
1992 ∼ 1995년 3044
1996 ∼ 1998년 3047
1998 ∼ 2001년 3048
2002년 3050
참여정부 주요 일지 3055
7. 일지 편(2002. 12 ∼ 2007. 12)(제목없음) 3056
2002년 12월 3056
2003년 3061
2004년 3118
2005년 3166
2006년 3229
2007년 3279
판권기 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