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3
본문 36
목차 37
I. 연구개요 41
1. 연구 배경 및 취지 42
2. 연구 목적 및 범위 45
3. 보고서 구조 및 핵심내용 46
II. 미래 과학 기술 정책 아젠다 48
1.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국민경제적 의의 49
2.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 51
3. 차기 정부가 당면하게 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동향 55
4. 그간 지적된 한계와 시사점 58
5. 차기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성과 과제 구조 62
6. 핵심추진과제 63
⑴ 과학기술 재원의 지속적 확충 및 투자방향성 정립 63
⑵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및 구조개선 80
⑶ 과학기술의 국가·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95
⑷ 과학기술의 활력 강화 및 인식 확산 108
II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전방안 117
1. 설립 및 운영 현황 120
2. 핵심영역별 개선 방안 124
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상·역할 정립과 운영체계 개선 방안 124
⑵ 자문위원제 개선방안 132
⑶ 전문위원제 개선방안 137
⑷ 사무처 개선 방안 142
[첨부] 146
[첨부1]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6대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47
[첨부2] "신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방향"의 13개 혁신분야 및 중점추진과제 149
[첨부3] 제17대 대통령 당선인의 과학기술 관련 공약 151
[첨부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비교 154
[첨부5] 주요 참고문헌 목록 156
[표 1] 보고서 구조 47
[표 2] 우리나라의 성장 기여도 분해 49
[표 3] 주요 국가별 해외특허취득건수 현황(건) 50
[표 4] R&D 재정투자 추이 53
[표 5] 미래 융합 유망 기술(과학기술부 선정) 73
[표 6] 15대 전략기술 분야(산업자원부 선정) 73
[표 7]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수준 75
[표 8] 지원유형별 연구개발인력지원사업 추진 현황 90
[표 9] 학위별 수급전망 ('05~'14년) 91
[표 10] 자문회의 구성 121
[표 11] 사무처 구성 122
[표 12] 5개 분야별회의 역할 및 내용 122
[표 13] 부의장제 개편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28
[표 14] 운영체제 개편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30
[표 15] (참고) 타 대통령 자문기구 분야별회의 구성 131
[표 16] 자문위원 선발기준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35
[표 17] 자문위원 임기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37
[표 18] 전문위원제도 개편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40
[표 19] 전문위원 권한 및 책임 강화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41
[표 20] 운영규정 개편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44
[표 21] 사무처직원 파견기간 관련 개선방안 대안 비교 145
[그림 1] '05년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및 총 R&D 투자 비교 67
[그림 2] 광역별 정부 R&D 투자 추이('02~'06년) 70
[그림 3] 선진국들의 High Technology 산업 구성 비교 75
[그림 4] 33개 중점유망기술의 중요도와 정부투자 비중 77
[그림 5] 기타 유망기술의 중요도와 정부투자 비중 77
[그림 6] 연구개발비·기술도입액·설비투자액 증감율 추이 101
[그림 7] 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