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2장 민주적인 의회운영과 정당 10
I. 글을 시작하며 10
II. 정당과 의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색 13
1. 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13
2. 의회의 정책영향력에 의한 분류 14
3. 의회운영방식에 의한 분류 16
4. 의정행태(legislative behavior)에 의한 분류 17
5. 정당과 의회의 유형 18
III. 한국 정당의 문제점과 국회운영의 문제점 20
1. 정당의 내부구조, 국회의 운영규칙, 그리고 국회의 운영의 양상 21
2. 인위적 정개개편,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왜곡 32
참고문헌 40
제3장 의회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거버넌스적 참여 44
I. 문제 제기 44
II. 거버넌스의 의미와 현황 46
1. 거버넌스의 의미 46
2. 거버넌스의 현황 48
3. 의회민주주의와 거버넌스의 관계 49
III. 법치주의의 의미 50
1. 법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50
2. 법치주의의 역사적 발전 52
IV.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58
1. 사법심사와 의회민주주의의 갈등 58
2. 반론: 사법심사제도의 의회민주주의에서의 순기능 60
V.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63
1. 거버넌스와 사법심사 63
2. 행정국가, 거버넌스, 그리고 법치주의 65
VI. 결론 70
참고문헌 72
제4장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와 시민참여 그리고 갈등의 딜레마 75
I. 머리말 75
II.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변화 79
III. 의회와 정당에 대한 시민참여 84
IV. 대표와 참여의 토의적 재구성 89
V. 결론 95
참고문헌 98
제5장 결론 102
〈표 1〉 메지의 의회유형 16
〈표 2〉 정당의 내부구조와 국회운영 방식 22
〈그림 1〉 권위주의시대의 국회 운영 22
〈그림 2〉 3김 시절의 국회 운영 24
〈그림 3〉 3김 시절의 원내협상 모델 25
〈그림 4〉 3김 이후의 원내협상 모델 26
〈그림 5〉 다수결 가상 모델 1 29
〈그림 6〉 다수결 가상 모델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