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부 지방세제의 주요변천내용 13
제1장 1996년~1999년 지방세제 15
1. 지방세법령 개정의 개요 15
2. 지방세법령 개정 17
가. 1996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17
1)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 〈1996.4.27 대통령령 제14988호〉 17
2)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 17
3) 지방세법 시행규칙 1차 개정 〈1996.6.29 내무부령 제685호〉 18
4) 지방세법 시행규칙 2차 개정 〈1996.12.31 내무부령 제701호〉 18
나. 1997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19
1) 지방세법 개정〈1997.8.30 법률 제5406호〉 19
2)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997.10.1 법률 제15489호〉 20
3) 지방세법 시행규칙 1차 개정〈1997.2.20 내무부령 제705호〉 21
4) 지방세법 시행규칙 2차 개정〈1997.10.4 내무부령 제717호〉 21
5) 지방세법 시행규칙 3차 개정〈1997.12.31 내무부령 제728호〉 22
다. 1998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22
1) 지방세법 개정〈1998.12.31 법률 제5615호〉 22
2)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 23
3)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 25
4) 지방세법 시행규칙 1차 개정〈1998.2.23 내무부령 제731호〉 26
5) 지방세법 시행규칙 2차 개정〈1998.7.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 26
6) 지방세법 시행규칙 3차 개정〈1998.12.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 27
라. 1999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27
1) 지방세법 1차 개정〈1999.8.31 법률 제6009호〉 27
2) 지방세법 2차 개정〈1999.12.28 법률 제6060호〉 28
3)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 29
4)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1999.12.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 30
제2장(제2절) 2000년~2006년 지방세제 31
1. 지방세법령 개정의 개요 31
2. 지방세법령 개정 35
가. 2000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35
1) 지방세법 1차 개정〈2000.2.3 법률 제6260호〉 35
2) 지방세법 2차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 36
3)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 37
4)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 38
5)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2000.12.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 39
나. 2001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40
1) 지방세법 개정〈2001.12.29 법률 제6549호〉 40
2)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1.3.28 대통령령 제17178호〉 41
3)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47호〉 41
4) 지방세법 시행규칙 1차 개정〈2001.4.17 행정자치부령 제133호〉 42
5) 지방세법 시행규칙 2차 개정〈2001.12.31 행정자치부령 제154호〉 43
다. 2002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43
1) 지방세법 개정〈2002.12.30 법률 제6838호〉 43
2)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2.6.29 대통령령 제17648호〉 44
3)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 44
4) 지방세법 시행규칙 1차 개정〈2002.6.29 행정자치부령 제172호〉 45
5) 지방세법 시행규칙 2차 개정〈2002.12.31 행정자치부령 제188호〉 45
라.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46
1) 지방세법 개정〈2003.12.30 법률 제7013호〉 46
2)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3.6.30 대통령령 제18035호〉 47
3)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 48
4)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2003.12.31 행정자치부령 제213호〉 49
마. 2004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49
1) 지방세법 개정〈2005.1.5 법률 제7332호〉 49
2)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4.2.28 대통령령 제18299호〉 50
3)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4.6.29 대통령령 제18610호〉 50
4) 지방세법 시행령 3차 개정〈2004.12.30 대통령령 제18669호〉 50
5) 지방세법 시행령 4차 개정〈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 50
6)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2005.2.1 행정자치부령 제266호〉 52
바. 2005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53
1) 지방세법 개정〈2005.12.31 법률 제7843호〉 53
2)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5.7.8 대통령령 제18942호〉 53
3)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5.10.7 대통령령 제19082호〉 54
4) 지방세법 시행령 3차 개정〈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 54
5)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2005.12.31 행정자치부령 제316호〉 55
사. 2006년도 지방세법령 개정 56
1) 지방세법 1차 개정〈2006.9.1 법률 제7972호〉 56
2) 지방세법 2차 개정〈2006.12.28 법률 제8099호〉 56
3) 지방세법 3차 개정〈2006.12.30 법률 제8147호〉 57
4) 지방세법 시행령 1차 개정〈2006.6.30 대통령령 제19587호〉 57
5) 지방세법 시행령 2차 개정〈2006.8.28 대통령령 제19664호〉 57
6) 지방세법 시행령 3차 개정〈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 57
7)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2006.12.30 행정자치부령 제366호〉 59
제3장 지방세 세목의 연도별 변동표 60
제2부 「지방세법」 연혁 63
제1장 총칙 65
제1절 통칙 65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76
제3절 연대납세의무 78
제4절 제2차납세의무자 80
제5절 납세의 고지 등 83
제6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89
제7절 지방세의 우선의 원칙 및 타 채권과의 조정 96
제8절 납세보전 100
제9절 징수유예 등 102
제10절 과오납금의 처리 105
제11절 서류의 송달 등 106
제1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118
제13절 이의신청 등 123
제14절 보칙 132
제2장 도세 135
제1절 ~ 제3절 〈삭제〉 135
제4절 취득세 135
제5절 등록세 164
제6절 레저세 185
제7절 ~ 제8절 〈삭제〉 188
제9절 면허세 188
제10절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인 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 195
제3장 시군세 196
제1절 주민세 196
제2절 재산세 211
제3절 자동차세 231
제3절의2 주행세 243
제4절 농업소득세 248
제5절 담배소비세 266
제6절 도축세 277
제7절 종합토지세 279
제8절 〈삭제〉 288
제9절 구세인 면허세 288
제4장 목적세 289
제1절 도시계획세 289
제2절 공동시설세 291
제3절 사업소세 294
제4절 지역개발세 299
제5절 지방교육세 303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309
제1절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 309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 324
제3절 지역균형개발 등의 지원 342
제4절 공공법인등에 대한 지원 365
제5/4절 공공사업(공공법인등에 대한) 등 지원 372
제6절 보칙 380
부칙 386
제3부 「지방세법 시행령」 연혁 399
제1장 총칙 401
제1절 통칙 401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402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403
제4절 납세의 고지 등 406
제5절 지방세 우선의 원칙 및 타 채권과의 조정 415
제6절 납세보전 417
제7절 징수유예 등 423
제8절 과오납금의 처리 426
제9절 서류의 송달 428
제10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437
제11절 이의신청 등 441
제2장 도세 449
제1절 ~ 제3절 〈삭제〉 449
제4절 취득세 449
제5절 등록세 513
제6절 레저세 536
제7절 ~ 제8절 〈삭제〉 538
제9절 면허세 538
제3장 시군세 546
제1절 주민세 546
제2절 재산세 555
제3절 자동차세 578
제3절의2 주행세 589
제4절 농업소득세 595
제5절 담배소비세 611
제6절 도축세 624
제7절 종합토지세 625
제8절 〈삭제〉 648
제4장 목적세 649
제1절 도시계획세 649
제2절 공동시설세 651
제3절 사업소세 654
제4절 지역개발세 661
제5절 지방교육세 663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665
부칙 681
제4부 「지방세법 시행규칙」 연혁 691
제1장 총칙 693
제2장 도세 718
제1절 취득세 718
제2절 등록세 737
제3절 레저세 741
제4절 면허세 742
제3장 시군세 744
제1절 주민세 744
제2절 재산세 748
제3절 자동차세 755
제3절의2 주행세 757
제4절 농업소득세 760
제5절 담배소비세 770
제6절 도축세 774
제7절 종합토지세 774
제4장 목적세 782
제1절 도시계획세 782
제2절 공동시설세 783
제3절 사업소세 784
제4절 지역개발세 786
제5절 지방교육세 787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 788
제5부 별표 및 서식 793
제1장 별표 795
[별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795
[별표 1] 삭제(제목없음) 857
[별표 2]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표 857
[별표 3] 공장의 종류 858
[별표 4] 공장입지기준면적 874
[별표 5] 기계장비의 범위 877
[별표 6]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 879
[별표 7]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기준 883
[별표 8] 연평균 수입금액의 산식 884
[별표 9] 지방세정보통신망 기준 886
제2장 서식 887
판권기 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