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연혁 및 현황 7
제1절 연혁 및 기능 9
제2절 운영 현황 15
제2장 대통령 자문보고 41
제1절 대면보고 43
비전2030 실현을 위한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 43
제2절 서면보고 83
1.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분석 85
2. 과학기술과 인류발전 105
3. 과학교양서 [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 발간 115
4.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서비스 혁신전략 122
5. 기후변화의 현황과 대응연구의 보완방향 156
제3장 주요 정책연구과제 169
제1절 분과별 정책연구과제 171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173
1.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조사·분석연구 /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73
2.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 / 오세종(한국능률협회컨설팅) 182
3.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전략방향 / 이정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189
기초기술회의 201
4.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육성방안 / 조현대(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
5. 과학교양서(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발간을 위한 기획연구 / 김동화(한국과학문화재단) 207
6.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교육혁신 및 제도적 개선방안 / 김준모(한국행정학회) 213
공공기술회의 224
7. 국가사이버전 대비방안 / 김귀남(경기대학교) 224
8.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방식에 대한 연구 / 이장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33
9. 공공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이삼열(연세대학교) 246
10. 민군기술협력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 발전방향 연구 / 김성배(한국국방연구원) 252
11. 기술기반 삶의 질 제고방안 후속연구 / 김진석(한국표준과학연구원) 265
산업기술회의 276
12.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 / 백영란(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76
13.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지원방안 / 최봉현(산업연구원) 285
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 288
14. 글로벌 개방과 경쟁을 통한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 / 김기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88
15. 중앙부처 5급 기술직 특채자 및 지자체 기술공무원의 승진·보직관련 조사 / 한종희(한국행정연구원) 298
16.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개선방안 / 서혜애(경상대) 303
17. 신약개발을 위한 융합기술 인력 양성방안 연구 / 이정재(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0
18. 과학기술정책과 국민과의 상호작용 증진방안 / 이정재(과학기술기획평가원) 313
19. 고위공무원단 이공계 임용제고를 위한 직위분석 및 유형분류 / 이신철((주)하이잡) 322
제2절 기타 토론과제 329
1. 범국가적 차원의 HEMP 대책 필요성 검토 / 김응조(국방과학연구소) 331
2. 항공기 인증제도 및 항공안전 협정 / 박종혁(한국항공우주연구원) 337
3. 단체급식의 안전성 확보방안 / 류은순(부경대) 343
4. 인적재난 방재 / 안전관련 부처별 R&D 역할 재정립 및 기술개발정책 설정 / 남승훈(한국표준과학연구원) 353
5. 기술사 및 건축사의 국제 통용성관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이진숙(충남대) 364
6. 콘텐츠와 기술정책 / 유해영(단국대) 372
7. 국내 과학관 운영실태 조사(문헌조사결과) / 채재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81
8. 연구노트 제도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이길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12
9. 「롱테일 경제학」 요약과 과학기술적 시사점 / 채재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27
10. 와해성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방안 / 채재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39
11. 산학연 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채재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450
제4장 제10기 주요 운영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463
제1절 주요 운영성과 465
제2절 향후 발전방향 478
부록 481
1. 역대 자문위원 현황 483
1.1. 역대 자문위원장 483
1.2. 역대 자문위원 484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법령 497
2.1. 대한민국 헌법 [1948. 7. 17] 497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498
2.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505
2.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세칙 508
3. 주요국의 과학기술자문기구 현황 519
3.1. 미국 519
3.2. 일본 520
3.3. 영국 521
3.4. 독일 522
3.5. 네덜란드 523
3.6. 이스라엘 524
3.7. 대만 525
4. 연도별 정책연구 실적 526
[문의처]
〈별표 1〉 사무처 직원의 구성 및 정원(제10조제4항 관련) 517
〈별표 2〉 위임전결 규정(제13조 관련)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