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목차
요약 11
제1장 서 론 3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1. 연구의 배경 34
2. 연구의 목적 3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
1. 연구의 내용 36
2. 연구의 방법 36
3. 연구의 추진체계 37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이점 37
1. 선행연구 고찰 37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8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39
제2장 국내 항공안전정책 현황 40
제1절 항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법령 및 조직 40
1. 법령 40
2. 추진 조직 44
제2절 교통안전기본계획 48
1.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48
2.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9
제3절 국내 항공안전정책 추진 현황 52
1. 추진성과 52
제4절 국내 항공안전정책 시사점 55
제3장 해외 항공안전정책 사례 및 시사점 56
제1절 미국 57
1. 항공안전 계획의 수립체계 57
2. 안전계획의 목표 및 지표 68
3. 성과측정 및 추진체계 69
제2절 영국 70
1. 안전계획의 수립체계 70
2. 안전계획의 목표 및 지표 79
3. 성과측정 및 추진체계 80
제3절 호주 80
1. 안전계획의 수립체계 80
2. 안전계획의 목표 및 지표 86
3. 성과측정 및 추진체계 87
제4절 일본 89
1. 안전계획의 수립체계 88
2. 안전계획의 목표 및 지표 99
3. 성과측정 및 추진체계 99
제5절 해외 항공안전정책 사례의 시사점 99
1. 항공종사자 교육훈련 분야 99
2. 항공안전정책 분야 100
3. 공항안전관리 분야 102
4.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분야 103
5. 항공보안관리 분야 104
6. 항공기술안전 분야 105
7. 국제협력업무 분야 105
제4장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107
제1절 미래 항공환경변화에 대한 검토 107
1.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 시장의 확대 및 제휴그룹 형성 107
2. 전략적 제휴의 확대 및 변화 108
3. 항공자유화에 따른 미래 전망 109
제2절 미래 항공환경변화에 따른 SWOT 분석 110
제3절 비전과 미션 수립 및 추진방향 111
제4절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의 기본전략 113
1. 정부와 항공사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항공안전의 극대화 113
2. 미래지향형 항공안전체계 구축으로 항공운송산업의 활성화 도모 116
제5장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 추진사업 121
제1절 세부추진계획 121
1. 항공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및 통합 항공교육훈련센터 설립 121
2. 항공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국내기준의 표준화 및 항공안전 체계 발전(정책 분야) 124
3. 차세대 공항구축 및 항행안전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추진(공항 분야) 131
4. 미래 항공교통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역관리 및 항행지원시스템의 첨단화(관제, 항행 분야) 137
5. 항공보안 효율성 증대 및 국제수준의 보안성 유지(항공보안 분야) 142
6. 미래 항공교통 환경에 적합한 기술기준 및 평가방법 수립으로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항공기술 분야) 147
7.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국제협력 분야) 151
제2절 로드맵 수립 156
제3절 항공안전 중장기 종합계획의 실행 157
1. 계획실행의 기본방향 157
2. 계획의 집행 158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건의 159
제1절 결론 159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적 건의 161
참고문헌 162
국내문헌 162
국외문헌 162
웹사이트 163
부록 164
1. FAA Business Plan 주요내용 165
2.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안전성 증대) 176
3.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용량의 극대화) 178
4.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국제협력) 180
5.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조직의 완벽성) 181
6. 영국 CAA SRG Safety Plan 주요내용 183
7.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국제적 이슈 부문 세부정책 내용 185
8.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사업효율성 부문 세부정책 내용 186
9.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안전효율성 달성 부문 세부전략 189
10.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효율성 개선 부문 세부전략 191
11.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산업계 및 주요 관련기관과의 관계 개선 부문 세부전략 192
12.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책임 개선 부문 세부전략 193
13. 해외사례 시사점 비교 194
Abstract 196
판권기 198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38
[표 2-1]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중점과제 및 추진과제 51
[표 3-1]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안전성 증대) 64
[표 3-2]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용량의 극대화) 64
[표 3-3]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국제적 리더쉽) 65
[표 3-4]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세부내용(조직의 완벽성) 66
[표 3-5] FAA Flight Plan 2007~2011의 안전목표 및 성과측정지표 68
[표 3-6]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안전부문 세부정책 내용 72
[표 3-7]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규정부문 세부정책 내용 73
[표 3-8]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정책부문 세부정책 내용 74
[표 3-9]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국제적 이슈 부문 세부정책 내용 74
[표 3-10]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소비자 이슈 부문 세부정책 내용 75
[표 3-11]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사업효율성 부문 세부정책 내용 75
[표 3-12]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인력 및 조직 부문 세부정책 77
[표 3-13] 영국 CAA Corporate Plan의 환경 부문 세부정책 내용 78
[표 3-14] 호주의 Corporate Plan for 2006.07 to 2008.09 81
[표 3-15]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안전효율성 달성 부문 세부전략 83
[표 3-16]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효율성 개선 부문 세부전략 84
[표 3-17]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산업계 및 주요 관련기관과의 관계 개선 부문 세부전략 85
[표 3-18] 호주 CASA Corporate Plan의 책임 개선 부문 세부전략 85
[표 3-19] 일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항공교통 환경 정비 부문 추진대책 91
[표 5-1] 우리나라 항공교통량 추이 129
[표 5-2] 현 시스템과 통합 항공안전망 시행 후 비교 130
[표 5-3] 지침 제정 목록 134
[표 5-4] 로드맵 수립 156
[그림 1-1] 연구의 추진체계 37
[그림 2-1] 우리나라의 항공법 기준체계 42
[그림 2-2] 항공안전정책 관련 추진 조직 및 체계 44
[그림 2-3] 항공안전본부 조직도 45
[그림 2-4] 항공사고조사 위원회 조직 46
[그림 2-5] 서울지방항공청 조직도 47
[그림 2-6] 교통안전공단 조직도 48
[그림 3-1] 영국의 사고율 지표 예(5700kg이상 고정익 여객기 사망사고율) 79
[그림 3-2] CAA의 업무지표 예(ATOL 발급 소요시간) 80
[그림 3-3] CAA의 업무지표 예(ATOL 발급수 대비 업무인원) 80
[그림 3-4] 호주 CASA의 전략구성 체계 82
[그림 3-5] CASA의 안전추진 개념 87
[그림 3-6] CASA의 성과측정 및 보고체계 88
[그림 4-1] SWOT 분석 110
[그림 4-2] 항공안전 중장기 계획의 7대 전략 체계 112
[그림 4-3] 항공안전정책의 비전과 미션 112
[그림 4-4]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 전문가 배양에 대한 기본전략 113
[그림 4-5] 효율적인 항공안전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전략 114
[그림 4-6] 차세대 항공교통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전략 116
[그림 4-7]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 안전관리 기본전략 118
[그림 4-8] 항공안전 기본계획의 구조 120
[그림 5-1] 국내 항공안전정책 체계도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