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중국 지적재산정책 동향 및 침해대응 방안 3
우수작 공모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소고 14
정부출연기관의 지적재산권 활용 현황과 과제 24
기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부협력 방안 44
SW지재권 관련 한·미 FTA 현안이슈 54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전략 66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사례 92
도메인이름 분쟁과 구제수단 104
SW 라이선스 방법론 개괄 116
판매용 음반의 방송사용에 대한 보상 128
미국의 기술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기관 소개 13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저작인격권 160
해외 지재권 침해방지 관련 기구와 역할 조사 172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특허풀 활성화 방안 21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단계별 대응방법 232
위탁개발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귀속문제 242
판권기
〈표 1〉 지적재산권 해외 침해 현황 8
〈표 1〉 출연(연)의 R&D 예산과 특허활용 현황(1992-2001) 28
〈표 2〉 특허활용의 효과성 측정지표(1992-2001) 32
〈표 3〉 출연(연)의 기술이전능력 설문조사 분석(2001. 10.) 35
〈표 1〉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95
〈표 2〉 최근 우리나라의 직무 발명 추이 96
〈표 3〉 국내외 주요국가 제도의 비교 97
〈표 4〉 한국의 직무발명에 관련한 권리 관계 98
〈표 5〉 해외 기업들의 인센티브 현황 101
〈표 6〉 일본기업의 직무보상 종류 102
[표 1]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 프로그램(SBIR) 144
[표 2] ATP 프로그램에의 중소기업 참여도 150
[표 3] ATP의 추진체계 : 단독연구 vs. 합작연구 152
[표 4] NTTC의 서비스 내용 154
〈표〉 INTA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188
〈그림 1〉 13개 정부출연(연)의 연도별 R&D 예산과 특허출원(1992-2001) 30
〈그림 2〉 13개 출연(연)의 연도별 기술이전건수와 기술료 수입 현황(1992-2001) 31
〈그림 3〉 특허기술이전 절차 비교도 34
〈그림 4〉 연구관리시스템과 결부된 기술가치평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