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연구개요 9
Ⅰ. 서론 4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6
2. 연구방법 48
Ⅱ. 충남 인구관련 통계 분석 50
1. 충남 주민등록 인구 현황 51
2. 충남 인구이동 현황 52
가. 전입자 수 52
나. 전출자 수 54
다. 순이동 56
3. 혼인 상태별 인구동태건 수 및 출생건 수 58
가. 혼인건수 58
나. 출생아 수 60
다. 이혼건수 62
4. 65세 이상 노령 인구 현황 64
가.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64
나. 65세 이상 노령인구 구성비 및 노령화지수 65
5. 충남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 67
가. 재정자립도(연도별, 시군별) 67
나. 지방세 징수액(연도별, 시군별) 69
6. 충남인구 규모에 대한 인식 70
Ⅲ. 출산 관련 가치관 분석 72
1. 결혼 관련 가치관 분석 73
가. 결혼 필요성 73
나. 결혼 필요성의 이유 76
다. 결혼 불필요성의 이유 79
2. 이혼 관련 가치관 분석 82
가. 이혼 필요성 82
나. 이혼 필요성의 이유 83
3. 자녀관련 가치관 분석 85
가. 자녀의 필요성 85
나. 이상적인 자녀 수 86
다. 출산희망 자녀 수 87
라. 아들의 필요성 89
마.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정도 91
Ⅳ. 출산장애 요인 및 현행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92
1. 출산 장애요인 93
가. 직장생활이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3
나. 출산 후 육아문제가 여성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5
다. 출산 이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6
라.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8
2. 현행 출산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100
가. 육아 휴직제도 100
나. 출산휴가제도 104
다. 농가도우미 제도 109
Ⅴ. 출산 지원(장려)를 위한 정책대안 분석 115
1. 출산 축하금 혹은 장려금 지원 116
가. 출산 축하금/장려금이 출산장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16
나.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지원대상 118
다.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지원 액수 119
라.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지원 지역 120
2. 출산 후 산후간병도우미 지원 122
가. 산후간병도우미가 출산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123
나. 산후간병도우미의 지원대상 125
다. 산후간병도우미의 지원 기간 126
라. 산후간병도우미의 효과적인 지원지역 127
3. 세금 감면 혜택 지원 129
가. 세금감면 혜택이 출산장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29
나. 세금감면 혜택의 효과적인 지원대상 131
4. 결혼 정착금/융자금 지원 131
가. 결혼정착 장려금/융자금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31
나. 결혼 정착금 대 융자금 지원의 효과성 비교 132
다. 결혼 정착금/융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33
라. 결혼 정착금/융자금의 효과적인 지원액수 134
마. 결혼 정착 융자금의 지원 액수 136
5. 주택자금 융자 혹은 아파트 분양 우선권 부여 136
가. 주택자금 융자/아파트 분양 우선권 지원대상 136
나. 주택자금 융자/아파트 분양 우선권 부여 지역 138
6. 자녀 교육비 지원 140
가. 자녀교육비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될 수 있는 정도 140
나. 효과적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 141
다. 효과적인 자녀교육비 지원 시기 143
7.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 145
Ⅵ. 출산안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분석 147
1. 인구 대책 위원회 설치의 효과성 148
2. 인구전담 전문 부서 설치운영 시의 효과성 150
3. 영유아 건강 검진/관리 체계의 구축 및 강화 152
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 정도 152
나. 효과적인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의 대상 154
4. 보건소와 보육시설의 건강검진/관리 네트워크 구축 156
5. 특수아 관리 시스템의 구축 158
가.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58
나. 특수아 관리 시스템의 관리 주체 160
6. 기타 출산지원 및 연구증가를 위한 방안 161
Ⅶ. 결론 및 정책 대안 164
1. 결론 및 제언 165
2. 정책 대안 166
참고문헌 180
[부록] 설문지 181
판권기 195
[표 Ⅰ-1] 설문지의 구성체계 49
[표 Ⅱ-1] 주민등록인구(연도별, 시군별) 51
[표 Ⅱ-2] 전입자수(연도별, 시군별) 53
[표 Ⅱ-3] 전입자수(연도별, 자치단체별) 54
[표 Ⅱ-4] 전출자수(연도별, 시군별) 54
[표 Ⅱ-5] 전출자수(연도별, 자치단체별) 55
[표 Ⅱ-6] 순이동(전입-전출) (연도별, 시군별) 57
[표 Ⅱ-7] 순이동(전입-전출) (연도별, 자치단체별) 58
[표 Ⅱ-8] 혼인건수(연도별, 시군별) 59
[표 Ⅱ-9] 혼인건수(연도별, 지자체별) 60
[표 Ⅱ-10] 출생아 수(연도별, 시군별) 61
[표 Ⅱ-11] 출생아 수(연도별, 지자체별) 62
[표 Ⅱ-12] 이혼건수(연도별, 시군별) 63
[표 Ⅱ-13] 이혼건수(연도별, 지자체별) 63
[표 Ⅱ-14]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연도별, 시군별) 64
[표 Ⅱ-15]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연도별, 지자체별) 65
[표 Ⅱ-16] 65세 이상 노령인구 구성비 및 노령화지수(연도별, 시군별) 66
[표 Ⅱ-17]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연도별, 지자체별) 67
[표 Ⅱ-18] 시군별 재정 자립도 68
[표 Ⅱ-19] 지방세 징수액 69
[표 Ⅱ-20] 충남인구 규모에 대한 인식 70
[표 Ⅱ-21] 시군별 충남인구 규모에 대한 인식 71
[표 Ⅲ-1] 결혼의 필요성/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74
[표 Ⅲ-2] 시군별 결혼의 필요성/불필요성에 대한 인식 75
[표 Ⅲ-3] 결혼 필요성의 이유 77
[표 Ⅲ-4] 시군별 결혼 필요성의 이유 78
[표 Ⅲ-5] 결혼 불필요성의 이유 80
[표 Ⅲ-6] 시군별 결혼 불필요성의 이유 81
[표 Ⅲ-7] 시군별 이혼 필요성 83
[표 Ⅲ-8] 이혼 필요성의 이유 84
[표 Ⅲ-9]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 85
[표 Ⅲ-10] 이상적인 자녀 수 86
[표 Ⅲ-11] 시군별 이상적인 자녀 수 87
[표 Ⅲ-12] 출산 희망 자녀 수 88
[표 Ⅲ-13] 시군별 출산 희망 자녀 수 89
[표 Ⅲ-14] 아들의 필요성 90
[표 Ⅲ-15]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정도 91
[표 Ⅳ-1] 직장생활이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정도 93
[표 Ⅳ-2] 시군별 직장생활이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정도 94
[표 Ⅳ-3] 시군별 출산 후 육아문제가 여성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5
[표 Ⅳ-4] 출산 이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여성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6
[표 Ⅳ-5] 시군별 출산 이후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여성의 출산기피에 미치는 영향 97
[표 Ⅳ-6] 여성의 자유로운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 98
[표 Ⅳ-7] 시군별 여성의 자유로운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출산기피에 영향 99
[표 Ⅳ-8]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101
[표 Ⅳ-9]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102
[표 Ⅳ-10]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 104
[표 Ⅳ-11] 출산휴가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105
[표 Ⅳ-12] 출산휴가 제도가 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106
[표 Ⅳ-13] 출산휴가 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될 경우 그 이유 108
[표 Ⅳ-14] 농가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 110
[표 Ⅳ-15] 농가도우미 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111
[표 Ⅳ-16] 시군별 농가도우미 제도가 출산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112
[표 Ⅳ-17] 농가도우미 제도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이유 113
[표 Ⅳ-18] 시군별 농가도우미 제도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 그 이유 114
[표 Ⅴ-1] 출산 축하금/장려금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도 117
[표 Ⅴ-2]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효과적인 지원 대상 118
[표 Ⅴ-3] 시군별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효과적인 지원 대상 119
[표 Ⅴ-4]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효과적인 지원 액수 120
[표 Ⅴ-5]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효과적인 지원 지역 121
[표 Ⅴ-6] 시군별 출산 축하금/장려금의 효과적인 지원 지역 122
[표 Ⅴ-7] 산후간병도우미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3
[표 Ⅴ-8] 시군별 산후간병도우미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4
[표 Ⅴ-9] 산후간병도우미의 효과적인 지원 대상 125
[표 Ⅴ-10] 산후간병도우미의 효과적인 지원 기간 126
[표 Ⅴ-11] 산후간병도우미의 효과적인 지원지역 127
[표 Ⅴ-12] 시군별 산후간병도우미의 효과적인 지원지역 128
[표 Ⅴ-13] 세금감면 혜택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도 129
[표 Ⅴ-14] 시군별 세금감면 혜택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는 정도 130
[표 Ⅴ-15] 세금감면 혜택의 효과적인 지원대상 131
[표 Ⅴ-16] 결혼정착 장려금 혹은 융자금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132
[표 Ⅴ-17] 결혼 정착금 대 융자금 지원의 효과성 비교 133
[표 Ⅴ-18] 결혼 정착금/융자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 134
[표 Ⅴ-19] 결혼 정착금의 효과적인 지원액수 135
[표 Ⅴ-20] 결혼 융자금의 효과적인 지원액수 136
[표 Ⅴ-21] 주택자금 융자/아파트 우선 분양권의 효과적인 지원 대상 137
[표 Ⅴ-22] 시군별 주택자금 융자/아파트 우선 분양권의 효과적인 지원 대상 137
[표 Ⅴ-23] 주택자금 융자/아파트 분양 우선권 부여 지역 138
[표 Ⅴ-24] 시군별 주택자금 융자/아파트 분양 우선권 부여 지역 139
[표 Ⅴ-25] 자녀교육비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될 수 있는 정도 140
[표 Ⅴ-26] 시군별 자녀교육비 지원이 출산장려에 도움될 수 있는 정도 141
[표 Ⅴ-27] 효과적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 142
[표 Ⅴ-28] 시군별 효과적인 자녀교육비 지원 대상 143
[표 Ⅴ-29] 효과적인 자녀교육비 지원 시기 144
[표 Ⅴ-30]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 필요성 145
[표 Ⅴ-31] 시군별 농가도우미 제도의 개선 필요성 146
[표 Ⅵ-1] 인구 대책 위원회 설치의 효과성 148
[표 Ⅵ-2] 시군별 인구 대책 위원회 설치의 효과성 149
[표 Ⅵ-3] 인구전담 전문 부서 설치운영 시의 효과성 150
[표 Ⅵ-4] 시군별 인구전담 전문 부서 설치운영 시의 효과성 151
[표 Ⅵ-5]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 정도 152
[표 Ⅵ-6] 시군별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 체계의 필요성 정도 153
[표 Ⅵ-7] 효과적인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의 대상 154
[표 Ⅵ-8] 시군별 효과적인 영유아 건강검진 및 관리의 대상 155
[표 Ⅵ-9] 보건소와 보육시설의 건강검진/관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156
[표 Ⅵ-10] 시군별 보건소와 보육시설의 건강검진/관리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157
[표 Ⅵ-11]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58
[표 Ⅵ-12/Ⅵ-10] 시군별 특수아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59
[표 Ⅵ-13/Ⅵ-12] 시군별 특수아 관리 시스템 관리 주체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