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하도급의 개념 5
1. 도급의 개념 5
2.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개념 6
III. 하도급법 개설 6
1. 입법배경 및 의의 6
2. 연혁 및 체계 8
3. 개정하도급법의 주요내용 10
(1) 하도급거래의 적용범위 확대 10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을 추가 11
(3)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금지 신설 11
IV. 하도급법의 주요내용 11
1. 적용범위 11
2.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3
(1)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13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의무 15
(3)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의무 17
(4) 선급금의 지급 및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무 17
(5) 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담반품의 금지의무 19
(6) 부당감액 및 물품대금 등의 부당결재청구 금지 20
(7)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금지 21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및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의 금지 21
(9) 부당한 경영간섭, 보복조치, 탈법행위의 금지 22
3/2. 수급사업자의 의무 22
V. IT분야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23
1. 국내시장 현황 23
2. 자금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약화 24
3. 분쟁가능성 존재 및 하도급업체의 교섭력 불리 25
4.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저가제공 요구 26
5. 보복조치 우려에 따른 부당거래 신고 미비 26
VI. IT분야 하도급거래에 있어 공정거래 방안 27
1. 서 27
2. 대ㆍ중소기업 대상의 교육ㆍ홍보 강화 28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확대 29
4.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하도급단체 결성 29
5. 현금성 결재 촉진을 위한 어음결재 상한제 도입 30
6. 동일기업 내 하도급 수주물량 제한 31
V. 결론 31
《부록1》 소프트웨어산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공정거래위원회 (2005.9.28) - 34
《부록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6.3.3 법률 제7864호 - 52
판권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