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8
제2장 국내 SW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0
제1절 국내 SW 산업의 현황 10
I. SW와 SW 산업 10
II. 국내 IT 산업에서 SW 산업의 위상 12
III. 규모 및 고용 14
IV. 수출입 현황 15
1. 개요 15
2. 주요국 관련 수출입 동향 17
V. 불법복제 19
제2절 SW 산업의 특징 21
I. 개요 21
II.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SW 22
III. 지식재산으로서의 SW 23
제3절 SW 산업의 문제점 25
I. 개요 25
II. 타 IT 산업에 비한 수출 부진 25
III. 침해의 용이성 26
제3장 해외 SW 지재권 침해 사례와 유관기관 대응현황 28
제1절 해외 SW 산업 현황과 지재권 침해 사례 28
I. 중국 28
1. SW 산업 현황 28
2. 침해 사례 29
II. 일본 32
1. 개요 32
2. 침해 사례 33
제2절 유관 지재권 침해대응 기관 현황 35
I.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35
1. 조직 35
2. 주요 기능 35
3. 체계도 38
II. 산업자원부 'IP China Desk' 38
1. 설립 배경 38
2. 사업 개요 39
3. 업무 내용 39
III.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해외저작권진흥센터' 40
1. 설립 배경 40
2. 목표 41
3. 업무 내용 41
제4장 SW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 44
제1절 자체적인 방안 44
I. 권리 확보 방안 44
1. 개요 44
2. 국가별 SW 지재권 보호 체계 45
II. 해외 진출시 유의점 63
1. 현지 업체와 접촉시 유의점 63
2. 계약 체결시 유의점 66
3. 기술제공시 유의점 - 게임 SW를 중심으로 68
4. 업계의 공동 대응 73
III. 분쟁 발생시 대응방안 74
1. 소 제기 전 74
2. 소 제기 후 79
IV. 온라인 게임 SW 분쟁 80
1. 개요 80
2. 온라인 게임 시장 분석 82
제2절 국가 지원 방안 92
I. 개요 92
II. '해외SW지재권침해대응센터' 설립 93
1. 개요 93
2. 필요성 94
3. 업무 내용 95
4. 기대 효과 97
제5장 결론 98
〈참고 문헌〉 100
판권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