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을 발간하며
목차
Part 1. 지적재산권이란? 7
01. 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8
〈지적재산권의 분류〉 9
0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10
03.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11
〈SW저작권과 일반저작권의 분류〉 11
저작인격권 11
저작재산권 13
일시적 복제는 SW저작권 침해일까? 13
저작인접권과 Bugs Music 사건 18
04.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19
05.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20
아이디어 20
관공문서 21
시사보도 21
06. 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22
07.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란? 22
SW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 22
교육을 위한 목적 23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23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 24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목적의 복제 24
백업목적 24
기타 24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가능한 범위 25
08. 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25
특허권 25
실용신안권 26
디자인권 26
영업비밀 27
코카콜라의 맛의 비밀 27
상표권 28
도메인네임 28
Part 2. 수업 31
01. 수업을 위하여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32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 33
복제 등이 허용되는 범위는? 34
보상금을 줘야 할까? 35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35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다른 것인가? 36
0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발표를 하는 경우 36
03. 시험 38
교사가 시중의 문제를 활용하는 경우 38
입시학원에서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38
교사가 컴퓨터 시험을 위해 SW를 활용하는 경우 39
0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ㆍ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39
Part 3. 교과서및 교육자료 제작 41
01. 교과서 제작 42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 42
교과용도서의 허용되는 범위는? 43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43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44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45
02. 교육 및 연구자료 제작 45
연구대회를 위한 학습자료 개발에 저작물 활용하기 45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을 이용하여 새 작품을 만드는 경우 45
다른 SW의 전부를 채용하여 새로운 SW를 만들었다면? 46
0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46
내가 만든 학습자료, 저작권은 누구에게? 46
2인 이상의 선생님이 함께 창작한 경우는? 48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만든 학습자료, 저작권은 누구에게? 48
0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49
05.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50
06.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국내법에 저촉이 될까? 50
중국에서 생긴 마시마로 사건 51
Part 4. 학교생활 53
01. 학교 인터넷 게시판 54
사진을 스캔하여 웹에 올린 경우 54
학교(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55
P2P와 소리바다 사건 56
학습자료 올리기 57
교육콘텐츠 관련 사이트에 링크걸기 57
신문기사 올리기 58
02. 학교방송 59
영화상영, 저작권 침해인가? 59
영파라치란 60
음악방송, 저작권 침해인가? 60
03. 학교행사 61
학교행사에서 입선한 작품을 모아 책으로 출판할 때 61
계발활동(연극, 시낭송, 연주자 초청공연 등) 61
Part 5.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63
01.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64
02. 웹상의 사진을 복제하여 생긴 일 65
03. 게임 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65
04.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66
05. 퍼블리시티권이란? 67
사진합성과 초상권 침해 68
06.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69
Part 6.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71
01.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72
민사적 구제방법 72
형사처벌 74
SW불법복제, 학교도 처벌받을까? 74
청소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는가? 75
조정이 소송보다 좋은 이유 76
02. SW 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78
SW 불법복제의 유형 78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도 저작권 침해 78
SW 불법복제 단속 79
셰어웨어, 프리웨어 사용해도 불법복제가 될까? 79
03. SW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80
주요 유틸리티 SW 활용 80
점검 Point 4단계 81
관리 Point 4단계 81
【양식】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82
Part 7. 부록(Appendix) 83
Appendix 1. 용어 색인 84
Appendix 2. 예화ㆍ도표 색인 87
Appendix 3. 유용한 교육자료 모음 88
저자 90
판권지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