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II. 부담금의 개념과 성질 8
1. 부담금의 개념 8
2. 부담금과 준조세 10
3. 공공부문 재원 조달수단으로서 부담금의 위치 13
4. 부담금의 기능과 그 정당화 요건 18
가. 부담금의 기능과 구분 18
나.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19
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3
라. 기타의 요건 25
III. 우리나라 부담금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27
1. 부담금의 운영현황 27
가. 연도별 현황 27
1) 연도별 부담금 설치 현황 27
2) 연도별 징수 실적 28
나. 개별 부담금별 징수 현황 29
다. 소관 부처별 현황 34
라. 귀속주체별 현황 37
마. 부담금의 성격에 따른 현황 40
바. 부담금의 부과목적에 따른 구분 44
2./3. 현행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 및 운영내용의 특징 및 문제점 44
가. 부담금의 급속한 확대 및 부담금간의 큰 격차 45
나. 부과대상의 적정성 여부 45
다. 부과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여부 46
라. 제도의 복잡성과 중복적인 부과 47
IV. 주요 외국의 부담금 제도 49
1. 미국의 부담금제도 49
가. 용어의 정의 및 범위 획정 문제 49
나. 미국 정부의 세입구조 50
다./3. 사용자요금 52
라. 환경관련부담금 55
마. 건설ㆍ개발관련 부담금 58
2. 일본의 부담금제도 60
가. 환경관련부담금 60
나. 건설ㆍ개발관련 부담금 65
3. 외국 부담금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70
V.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 72
1. 평가기준 72
가. 기존 평가기준의 요약 72
나. 부담금 유형에 따른 평가기준 74
2. 부담금의 유형별 분석 및 정비방안 78
가. 분석대상 부담금의 선정 78
나. 환경관련 부담금의 개선방안 79
1) 개관 79
2) 기존 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 80
3) 중복적인 부과의 해소방안 84
4) 부과대상간 부담률의 불형평 개선 88
다. 부담금의 조세전환 가능성 검토 90
1) 부담금과 조세의 중복적 부과 91
2)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97
3) 부담에 있어 특정공익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 98
라. 편익과 비용 측면에서 개별적 특성을 가진 부담금 개편 99
마. 부담수준의 적정성 제고 101
1) 특정물질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105
2) 국제교류기여금 107
3) 신용보증관련 기금출연금 108
4)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111
3. 부담금 제도의 개편방향 112
VI. 요약 및 결론 116
참고문헌 120
부록 6
[부록 1] 행정제제금과 행정요금의 현황과 성격 122
1. 행정제재금과 행정요금 현황 (규제개혁위원회, 2003) 122
2. 행정제재금의 성격과 평가 133
가. 행정제재금의 개념 133
나. 헌법재판소 판례 133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사건 (2001헌가25) 133
2) 무허가 건물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사건 (98헌가8) 135
3) 시사점 136
3. 행정요금의 성격과 평가 136
가. 행정요금의 개념 136
나. 헌법재판소 판례 137
1) 텔레비젼방송 수신료 사건 (98헌바70 ) 137
2) 화재보험가입강제 사건 (89헌마204) 138
다. 시사점 139
[부록 2] 부담금 현황(설치목적, 부과주체, 부과대상, 귀속주체) 140
[요약보고서] 166
[표 II-1] 유형별 법정준조세 현황 13
[표 II-2] IMF의 정부 세입분류 14
[표 II-3] 공공부문 재원조달 수단의 분류 17
[표 III-1] 연대별 부담금 신설추이 28
[표 III-2]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연속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내역 30
[표 III-3] 부담금의 징수규모별 숫자 31
[표 III-4] 부담금별 징수규모 추이 32
[표 III-5] 부처별-연도별 부담금 징수액1) 36
[표 III-6] 귀속주체에 따른 부담금의 분류 38
[표 III-7]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귀속 부담금 39
[표 III-8]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징수액 39
[표 III-9] 소관 부처별 부담금 귀속 현황 40
[표 III-10] 성격에 따른 부담금의 분류 42
[표 IV-1] 미국 주ㆍ지방정부 2001-2002 회계년도 세입구조 51
[표 IV-2] 세입구성비율 52
[표 IV-3] 사용자요금 구성비율 54
[표 IV-4] 한국과 일본의 환경관련부담금제도 비교 61
[표 V-1] 환경관련 부담금의 유형 80
[표 V-2] 현행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안 82
[표 V-3] 환경관련 부담금의 부과대상별 구분 85
[표 V-4] 지하수 등에 대한 지역개발세 세율 90
[표 V-5] 담배가격 및 조세비중 등의 국제비교 92
[표 V-6] 골프장 수 및 내장객 수의 변화 95
[표 V-7]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들의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규모 103
[표 V-8] 특정물질 제조업자ㆍ수입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부과율의 변천 106
[표 V-9] 신용보증기금 츨연금의 부담률 변화 109
[표 V-10] 신용보증기금이 기본재산 및 보증잔액 추이 110
[표 V-1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배율 (2004) 110
[부표 1/2] 부담금의 목적별 분류 153
[그림 II-1]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1) 11
[그림 II-2] 준조세의 개념 및 범위 (2) 12
[그림 III-1] 연도별 부담금 징수실적 29
[ 그림 IV-1 ] 미국 정부의 세입구조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