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Ⅰ장 서론 24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24
제 2 절. 연구의 범위 26
1. GHS와 국내 위험물 안전관리법제의 비교ㆍ분석 26
2. GHS 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동향 분석 27
3. GHS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적용방안 27
4. GHS체제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28
제 3 절. 연구의 기대효과 31
제 4 절. 연구추진전략 및 방향 33
1. GHS의 도입에 관한 국제동향 조사 34
2. GHS에 의한 화학물질 분류체계 분석 35
3. GHS 도입에 따른 법 개정방향 제시 36
4. GHS체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36
제 Ⅱ 장 GHS와 국내 위험물안전관리관련법제의 비교ㆍ분석 38
제 1 절.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38
1. GHS의 연혁 38
2. GHS의 구성 39
3. GHS의 목적 40
4. GHS의 범위 43
5. GHS의 적용 45
6. GHS의 시행과 유지 47
7. GHS 문서의 기능 47
8. 유해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48
9.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 표지 50
10. 유해성 정보 전달 : 안전보건자료 (SDS) 53
제 2 절. GHS와 국내법제 비교ㆍ분석 56
1. GHS와 관련된 국내법제 56
2. 목적 57
3. 대상물질 58
4. 적용대상 61
5. 분류체계 63
6. 종합 66
제 Ⅲ 장 GHS 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동향 67
제 1 절. 국내 동향 분석 67
1. 국내 동향 총괄 67
2. 노동부 69
3. 환경부 73
4. 국내동향 분석 결과 81
제 2 절. 국제동향 분석 82
1. 국제동향분석 총괄 82
2. 유럽의 동향 82
3. 미국의 동향 90
4. 일본의 동향 101
5. 호주의 동향 106
6. 캐나다의 동향분석 114
7. 뉴질랜드 126
8. 국제운송관련 규격 동향 127
9. 기타 아시아태평양지역(APEC)의 동향분석 130
10. 국제동향분석결과 134
제 Ⅳ 장 GHS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적용성 연구 136
제 1 절.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체적 비교 및 도입 시사점 분석 136
1. 위험물의 정의 136
2. 위험물 분류방법 141
3. 위험물 시험방법 146
4. 위험도 표지 심벌 152
5. 혼합성상위험물의 분류 방법 161
제 2 절 GHS 적용방안 166
1. 도입의 기본원칙 166
2.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분류체계 도입 적용방안 166
제 Ⅴ 장 법령개정 방향 제시 168
제 1 절. 총괄 168
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개정방향 및 개정범위 168
제 2 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방안 170
1. GHS 도입방법과 장ㆍ단점 비교ㆍ분석 170
2. GHS의 선택적ㆍ단계적 도입 방법 172
3. GHS의 적용에 따른 제1단계 법개정 방향 175
4. 제1단계 도입방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179
5. GHS의 적용에 따른 제1단계이후 후속 법개정 방향 184
제 Ⅵ 장 GHS제도 에 의한 정보시 스 템 구축 194
제 1 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범위 194
제 2 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내역 195
1. 정보관리시스템 기능 구성 195
2. 주요화면 예시 198
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207
제 3 절. 유지보수 방안 209
1. 유지보수 범위 209
2. 무상 유지보수 210
3. 유상 유지보수 210
제 Ⅶ 장 결론 및 대책 211
제 1 절. 결론 도출 과정 211
제 2 절. 연구결과 213
1. 분류체계 213
2. 이행시기 214
3. 시험방법 215
4. 표지구성요소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216
제 3 절. 종합결론 217
참고문헌 218
부속서 226
부속서 1 정의 및 약어 226
부속서 2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 234
부속서 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본소방법 및 GHS의 시험방법 비교 237
부속서 4 GHS의 시험방법(UN 위험물운송 시험방법 248
부속서 5 관련사이트 395
위험물 분류 표지의국제표준화(GHS) 연구용역최종 보고회 397
I. 과업 수행개요 401
II. 과업 수행결과 406
III. 향후 추진하여야 할 사항 426
IV. 정보시스템 시연 428
위험물 분류ㆍ표지의 국제화 연구 429
표 Ⅰ-1. GHS체계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하드웨어사양 29
표 Ⅰ-2. GHS체계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편 중요사항 30
표 Ⅰ-3. 위험물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 32
표 Ⅰ-4. 해외국가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 법규 34
표 Ⅰ-5. 해외국가 위험물관련 연구기관 35
표 I-6/1-6 정보관리시스템 부분별 관리내역 37
표 Ⅱ-1. 국내법제과 GHS의 목적 비교 58
표 Ⅱ-2. 국내법제와 GHS의 대상물질 비교 60
표 Ⅱ-3. 국내법제와 GHS 적용대상 비교 62
표 Ⅱ-4. 국내법제와 GHS 분류체계 비교 65
표 Ⅲ-1. 국내에서의 GHS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의 67
표 Ⅲ-2. GHS 물리적 위험성 분류사항 70
표 Ⅲ-3. GHS 건강유해성ㆍ환경유해성 분류사항 70
표 Ⅲ-4. 노동부의 비교내용 검토 73
표 Ⅲ-5. GHS와 EU의 구분등급 84
표 Ⅲ-6. GHS의 분류에 해당하는 Endpoint를 가진 EU의 카테고리 85
표 Ⅲ-7. EU규정( Directive 75/324/EEC)의 선택가능방식에 따른 GHS 적용방안 86
표 Ⅲ-8. EU의 GHS 이행시기 분석 87
표 Ⅲ-9. 이행방법에 따른 비용 분석 비교 88
표 Ⅲ-10. OPP와 GHS의 건강유해성의 급성독성의 비교 92
표 Ⅲ-11. OPP와 GHS의 물리적 위험성의 인화성을 비교 93
표 Ⅲ-12. OPP와 GHS의 표지문구 95
표 Ⅲ-13. GHS와 49CFR 100~185의 위험물 운송 분류 비교 96
표 Ⅲ-14. 산업안전, 농약 및 위험물 운송의 라벨적용 대상 97
표 Ⅲ-15. 유해정보기준서(HCS)와 GHS 분류 비교 99
표 Ⅲ-16 일본소방법과 GHS의 분류 비교 105
표 Ⅲ-17. 비용이익분석의 결과-제2안과 제3안(제1안이 기초로서 채택됨) 110
표 Ⅲ-18. 호주정부의 제안의 현재가치와 비용이익비율 분석 111
표 Ⅲ-19. 호주의 영향분석 연구법 113
표 Ⅲ-20. 소비자화학물질에 대한 GHS 분류 적용방안 115
표 Ⅲ-21. 운송부문에 대한 위험물질의 GHS 분류 적용방안 116
표 Ⅲ-22. 작업장의 위험물질에 대한 GHS적용여부 및 해당 위험등급 117
표 Ⅲ-23.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폭발물] 118
표 Ⅲ-24.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인화성가스] 118
표 Ⅲ-25.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인화성에어로졸] 119
표 Ⅲ-26.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산화성가스] 119
표 Ⅲ-27.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고압가스] 120
표 Ⅲ-28.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인화성 액체] 120
표 Ⅲ-29.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인화성고체] 121
표 Ⅲ-30.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자기반응성 물질] 121
표 Ⅲ-31.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자연발화성액체] 122
표 Ⅲ-32.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발화성고체] 122
표 Ⅲ-33.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자기발열성물질] 123
표 Ⅲ-34.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물반응성물질] 123
표 Ⅲ-35.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산화성액체] 124
표 Ⅲ-36.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산화성고체] 124
표 Ⅲ-37.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유기과산화물] 125
표 Ⅲ-38. 캐나다에서 각 영역별의 표지수용 여부 [금속부식성물질] 125
표 Ⅲ-39. 국제운송관련규격의 GHS 분류 적용방안(물리적위험성 부문) 128
표 Ⅳ-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용어비교 (물질상태) 137
표 Ⅳ-2.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용어비교 (산화성물질) 138
표 Ⅳ-3.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용어비교 (가연성물질) 139
표 Ⅳ-4.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용어비교(자연발화성물질) 139
표 Ⅳ-5.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용어비교 (금수성 물질) 140
표 Ⅳ-6.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용어비교 (폭발성 물질) 141
표 Ⅳ-7.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방법(산화성고체) 142
표 Ⅳ-8.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방법(가연성고체) 143
표 Ⅳ-9.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방법(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 143
표 Ⅳ-10.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방법(인화성 액체) 144
표 Ⅳ-11.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방법(자기반응성 물질) 145
표 Ⅳ-12.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 분류방법(산화성액체) 145
표 Ⅳ-13.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연소시험) 146
표 Ⅳ-14.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 (작은불꽃착화시험) 147
표 Ⅳ-15.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 (가연성 가스량 측정) 147
표 Ⅳ-16.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 (자연발화시험) 148
표 Ⅳ-17.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 (인화성액체) 149
표 Ⅳ-18.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 (자기반응성물질) 150
표 Ⅳ-19. 위험물안전관리법과 GHS의 시험방법 비교 (산화성액체) 151
표 Ⅳ-20.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주의사항 152
표 Ⅳ-21. GHS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표지요소 비교 154
표 Ⅳ-22. GHS표지와 현 국내유해표지 비교 159
표 Ⅳ-23. 위험물안전관리법문구에 적용가능한 GHS표지 160
표 Ⅴ-1. GHS 미도입시 장ㆍ단점 170
표 Ⅴ-2. GHS 전면도입시 장ㆍ단점 171
표 Ⅴ-3. GHS 선택적 도입시 장ㆍ단점 171
표 Ⅴ-4. GHS의 선택가능방식적용에 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1) 개정방안 177
표 Ⅴ-5. 선택가능방식적용 개정안에 따른 지정수량 별도 표기방식(별도의 별표 제정) 178
표 Ⅴ-6.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79
표 Ⅵ-1. GHS체계 정보관리시스템 기능개편 중요사항 195
표 Ⅵ-2. 프론트(사용자) 페이지 기능 구성 196
표 Ⅵ-3. 관리자 페이지 기능 구성 197
표 Ⅵ-4.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사양 207
표 Ⅵ-5. 정보관리시스템 도메인 208
표 Ⅵ-6. 정보관리시스템 부분별 관리내역 209
표 Ⅵ-7. 무상유지보수내용 210
표 Ⅵ-8. 개발용역비(중급기술자 10일 용역시 예시) 210
그림 Ⅰ-1. GHS도입 필요성 증대 25
그림 Ⅰ-2. GHS의 안정적 국내도입을 위한 연구추진방향 33
그림 Ⅰ-3.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체계 37
그림 Ⅲ-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의 경고표지와 GHS의 경고표지 비교 71
그림 Ⅲ-2. 환경부의 건강유해성 분류도입방안 75
그림 Ⅲ-3. 환경부의 환경유해성 분류도입방안 76
그림 Ⅲ-4. EU의 GHS 이행시기에 따른 손익분석 89
그림 Ⅲ-5. EPA의 선택적 도입 94
그림 Ⅲ-6. DOT의 선택적 도입 96
그림 Ⅲ-7. DOT의 그림문자 개정 후 변경내용(유기과산화물) 97
그림 Ⅲ-8. 유해정보기준서(HCS)의 도입방향 98
그림 Ⅲ-9. GHS의 선택적 도입방식 100
그림 Ⅲ-10. 일본의 GHS 도입을 향한 움직임 103
그림 Ⅲ-11. GHS 보관시설물의 표지사항 여부 104
그림 Ⅲ-12. GHS 도입시 시설물의 인허가 문제발생 105
그림 Ⅲ-13. 각국의 이행시기 동향비교 135
그림 Ⅳ-1.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액상확인 시험 136
그림 Ⅳ-2. 증기압시험기 137
그림 Ⅳ-3.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혼합물질의 분류체계 161
그림 Ⅳ-4. GHS의 혼합물질의 분류체계 162
그림 Ⅳ-5. GHS도입의 기본원칙 166
그림 Ⅳ-6. 선택가능방식을 이용한 분류적용방안 167
그림 Ⅴ-1. 선택가능방식 도입시 분류 173
그림 Ⅵ-1.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범위 194
그림 Ⅵ-2.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메인화면 198
그림 Ⅵ-3.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의 GHS 소개화면 198
그림 Ⅵ-4.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국제동향 리스트 화면 199
그림 Ⅵ-5.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검색방법(위험ㆍ유해성항목) 199
그림 Ⅵ-6.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검색방법(분류결과) 200
그림 Ⅵ-7.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검색방법(CAS 번호) 200
그림 Ⅵ-8.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검색방법(물질명) 201
그림 Ⅵ-9.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검색방법(중복검색) 201
그림 Ⅵ-10.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의 위험물검색 202
그림 Ⅵ-11.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의 검색정보화면 202
그림 Ⅵ-12.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의 외부기관 연동정보 203
그림 Ⅵ-13.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PDF 다운로드 서비스 204
그림 Ⅵ-14.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의 PDF 다운로드 서비스 205
그림 Ⅵ-15.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의 용어사전화면 206
그림 Ⅵ-16. GHS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구성도 207
그림 Ⅵ-17.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체계 209
부속서그림 251
그림 1 : 시표판 및 점화코일 251
그림 1 : 압력용기 255
그림 2 : 지지 스탠드 256
그림 3 : 점화 시스템 257
그림 1 : 연소속도시험을 위한 파일의 주형 및 그 부속장치 260
그림 1 : UN 간극시험 268
그림 1 : 시험튜브의 조립체 272
그림 2 : 가열 및 방호장치 273
그림 3 : 분절화 영향구분 타이프 D와 E 및 F의 사례 274
그림 1 : 기기장치 277
그림 2 : 지지 스탠드 278
그림 3 : 고형물용의 점화 시스템 279
그림 4 : 액체용의 점화 시스템 280
그림 1 : 내부점화시험 282
그림 1 : 폭발충격기 시스템 284
그림 2 : 고형물 시료장치 285
그림 3 : 액체물질 시료장치 286
그림 1 : BAM 폴해머의 모식도 290
그림 2 : 강하추의 모식도 291
그림 3 : 가루 모양, 풀 모양, 겔 모양의 물질과 위치조정 링에 대한 충격장치의 모식도 292
그림 4 : 충격장치의 하부 모식 293
그림 5 : 액체물질용의 충격장치 294
그림 1 : 로터 시험장치 298
그림 2 : 폭발 챔버 299
그림 3 : 액체물질용의 컵-플런저 장치 300
그림 4 : 액체충격시험기의 중개(매개체) 드리프트 301
그림 1 : 30kg 폴해머 시험장치의 모식도 303
그림 2 : 강하 추의 모식도 304
그림 1 : 타이프(변형) 12의 충격기(입면도. 평면도. 측면도) 307
그림 1 : 충격장치의 모식도 311
그림 2 : 롤러장치 2의 모식도 312
그림 3 : 롤러장치 3 313
그림 1 : BAM 마찰기구의 모식도 316
그림 2 : 자기제 플레이트 및 못(페그) 317
그림 1 : BAM 50/60 철관 테스트의 모식도 320
그림 1 : 고형물질에 대한 TNO 50/70 철관 시험(철관 타이프A) 323
그림 2 : 액체물질에 대한 TNO 50/70 철관 시험(철관 타이프B & C) 324
그림 1 : UN간극시험의 모식도 326
그림 1 : UN폭발시험의 모식도 328
그림 1 : 포장속의 폭발시험 330
그림 1 : 시험장치 334
그림 2 : 지지 스탠드 335
그림 3 : 고형물질용의 점화 시스템 336
그림 4 : 액체물질용의 점화 시스템 337
그림 1 : 관찰창문이 있는 듀어병 340
그림 1 : 시험튜브의 조립체 345
그림 2 : 가열장치 및 방호장치 346
그림 3 : 분잘화 영향구분 타이프 D와 E 및 F의 사례 347
그림 1 : 더치(Dutch) 압력탱크 시험 350
그림 2 : 파열 디스크 장치 351
그림 1 : 미국식 압력탱크 시험 354
그림 2 : 시험장치 및 지지대의 측면도 355
그림 1 : 충격절구 Mk.IIId 시험장치의 모식도 358
그림 1 : 충격절구시험의 모식도 362
그림 2 : 시험절구(위) 및 충전물홀더(아래) 363
그림 3 : 액체물질에 대한 충전물(위) 및 액체 외의 물질에 대한 충전물(아래) 364
그림 1 : BAM 트라우즐 테스트 367
그림 2 : BAM 트라우즐 테스트용의 충전물(부피 10cm3, 직경 24.6mm, 높이 22.2mm)을 만드는 장치 368
그림 1 : 변형 트라우즐 시험의 모식도 370
그림 2 : 시험장치 A와 B의 모식도 371
그림 1 : 고압의 오토클레이브 시험장치 374
그림 1 : 포장내 가속분해시험 장치 377
그림 1 : 소형 포장 오븐 380
그림 2 : 대형 포장 오븐(평면도와 측면도) 381
그림 1 : 단열저장시험장치 385
그림 2 : SADT의 결정사례 386
그림 1 : 등온저장시험 장치 390
그림 2 : SADT의 결정사례 391
그림 1 : 액체물질 및 젖은 고형물질 시험용의 듀어병과 마개 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