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6
제 1 장 서론 16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16
2. 연구방법 19
3. 연구내용 19
제 2 장 우리나라 식용견 관련 제도 및 관리실태 22
1. 우리나라의 식용견 문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22
2. 식용견 문화에 대한 정부의 시기별 대응방식과 관련 제도ㆍ법령 25
(1) 식용견 관련 정부의 대응 방식 25
(2) 현행 식용견 관련 법령 27
(3) 식용견의 법적 취급 28
3. 우리나라의 식용견 도축ㆍ가공ㆍ유통 현황 및 실태 30
(1) 식용견 사육현황 30
(2) 식용견 유통 30
(3) 보신탕집, 건강원 31
(4) 개수입 31
4. 식용견 반대 단체 32
5. 식용견 논쟁 33
(1) 문화는 상대적 33
(2) 서양문화의 우월주의 및 편파성 33
(3) 애완견 사랑이야 말로 동물학대 34
(4) 서양문화의 공격성 34
(5) 애완견과 식용견 34
(6) 개를 잡아 먹는다고 개가 멸종되고 있는가? 34
(7) 개를 멸종시키자는 개고기식용 반대 35
(8) 개를 버리는 야만인들이 개고기 식용문화를 비판할 수 있는가? 35
(9) 학살과 안락사 36
(10) 사료 원료 공급을 위한 안락사 36
(11) 올바른 동물보호운동 36
제 3 장 식용견 문화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인식 조사 38
1. 식용견 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38
2. 식용견 반대 설문 41
3. 외국의 식용견 사례 46
4. 외국인 설문조사 47
5. 내국인 설문조사 51
1) 단순 빈도분석 51
2) 지역별 평균비교 60
3) 성별 의견차이 비교 64
제 4 장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및 대안 비교 65
1. 식용견 위생관리 문제 정의 65
2. 기존의 대안 66
(1) 대안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의 가축에 개를 포함 66
(2) 대안 2: 위생ㆍ환경 관련 법령으로 간접규제 66
(3) 대안 3: 고유 음식문화 인정 71
3. 대안의 작성 및 비교 72
1)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74
2)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해결 76
3) 현상태 유지 및 식용견 식용금지 77
4. 대안의 선택 78
1) 식용견 위생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의 기본적 역할 78
2) 대안의 선택 79
제 5 장 맺는말 81
부록1: 정책토론회 요약 83
1) 문덕봉(인천중앙유통) 83
2) 우연철(수의사회) 83
3) 홍수열(쓰레기문제를생각하는시민협의회) 83
4) 이능재(한국식품안전협회) 84
5) 조희경(한국동물복지연합) 84
6) 안용근(충청대학) 84
7)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85
8) 문덕봉(인천중앙유통) 85
9) 우연철(수의사회) 86
10) 홍수열(쓰레기문제를생각하는시민협의회) 86
11) 이능재(한국식품안전협회) 86
12) 조희경(한국동물복지연합) 86
13) 안용근(충청대학) 87
14) 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 87
15) 환경부 87
16) 농림부 87
17) 우연철(수의사회) 87
18) 문덕봉(인천중앙유통) 87
19) 조희경(한국동물복지연합) 88
부록2: 설문 개방형 질문 응답 89
[표 3-1] 식용견에 대한 의견 47
[표 3-2] 식용견 문화에 대한 의견 47
[표 3-3] 식용견 금지를 정부가 하지 않은 것은 잘못 48
[표 3-4] 위생, 환경문제에도 아무런 대처 못하는 것은 정부 48
[표 3-5] 한국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 48
[표 3-6/5] 응답자 국적 49
[표 3-7/6] 응답자 한국 거주기간 50
[표 3-8/7] 응답자 연령분포 50
[표 3-9/8] 응답자의 지리적 분포 51
[표 3-10/9] 응답자 연령 분포 51
[표 3-11/10] 응답자 성별 분포 52
[표 3-12/11] 애완견 기르는 여부 52
[표 3-13/12] 애완견 기르는 여부의 연령별 분포 52
[표 3-14/13] 애완견 기르는 연간 비용 53
[표 3-15/14] 애완견 보유 의향 53
[표 3-16/15] 연령별 애완견 보유 의향 54
[표 3-17/16] 식용 경험 54
[표 3-18/17] 연령별 식용경험 55
[표 3-19/18] 식용횟수 55
[표 3-20/19]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56
[표 3-21/20] 연령별 식용견 식용 법적 금지 의견 57
[표 3-22/21] 식용견 유통 합법화에 관한 의견 58
[표 3-23/22] 연령별 식용견 유통 합법화 의견 58
[표 3-24/23] 식용견 문제 대처 제 1순위 59
[표 3-25/24] 식용견 문제 대처 제 2순위 59
[표 3-26/25] 애완견 보유의 지역간 차이 60
[표 3-27/26] 애완견 관련 지출의 지역간 차이 61
[표 3-28/27] 애완견 관련 지출의 지역간 차이 61
[표 3-29/28] 애완견 기를 의향 지역간 차이 62
[표 3-30/29] 식용견 경험 지역간 차이 62
[표 3-31/30] 식용견 식용 빈도의 지역간 차이 63
[표 3-32/31] 식용견 식용 금지에 관한 지역간 차이 63
[표 3-33/32] 식용견 식용 합법화에 관한 지역간 차이 64
[표 3-34/33]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 64
[표 4-1] 식용견 유통관리와 위생관리의 정책 문제 72
[표 4-2] 식용견 위생관리 대안 74
[그림 3-1]식용견 문제 대처 제 1ㆍ2순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