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문 11
Abstract 12
제1장 서론 13
제1절 개관 15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16
제3절 특허정보 제공기관 18
1. 미국특허상표청 18
2. 기타 유료검색사이트 26
제4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26
1. 개관 26
2. 특허법 27
가. 연혁 27
나. 특허법 개정안 29
3. 상표법 34
가. 연혁 34
나. 특징 35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37
제1절 개관 39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43
1. 미국 특허제도의 특징 43
가.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 43
나. 저촉심사(Interference) 43
다. 개시의무 (Duty of Disclosure) 44
라. 출원공개의 제한 45
마. 심사청구의 부재 45
바. 특허 전 등록공고 및 이의신청의 부재 45
사. 재심사 46
아. 신규성 문제 46
자.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 system) 46
2. 특허의 종류 46
가. 실용 특허(Utility Patent) 46
나.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47
다. 식물특허(Plant patent) 47
라.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 47
마. 재심사 특허(Reexamination Patent) 48
바. 법정발명 등록(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SIR) 48
3. 특허출원 단계 48
가.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48
나. 사용언어 49
다. 특허 출원인 50
라. 우선권 주장 50
마. 출원의 종류 51
4. 심사단계 54
가. 심사절차 54
나. 특허상표청의 심사기준 57
다. 특허 요건 58
라. 불특허대상 59
마. 의약발명 59
5. 특허권의 내용 61
가. 특허권자의 권리 61
나. 특허침해 행위 62
다. 실시권 62
라. 권리의 양도 62
마. 특허 표시 62
바. 권리존속기간 63
사.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제도 64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65
1. 상표의 종류 및 상품의 분류 65
가. 상표의 종류 65
나. 상품의 분류 65
2. 상표출원 준비단계 66
가. 등록할 상표의 검색 66
3. 상표출원 단계 67
가. 출원 준비 서류 67
나. 출원 시 주의점 69
다. 수수료 69
라. 상표 출원의 종류 70
마. 출원 소요 기간 73
바. 출원시 상표 등록부 선택 74
4. 심사단계 76
가. 거절이유통지 76
나. 답변서 제출 및 최종거절통지 77
다. 심사의 종류 78
라. 출원공개결정 80
마. 출원공고 80
바. 이의신청 81
사. 상표등록 결정 81
아. 거절결정에 대한 항소심판(Appeal) 82
5. 상표등록의 실익 82
가. 주등록부 등록의 실익 82
나. 보조등록부 등록의 실익 83
6. 상표등록의 갱신ㆍ취소ㆍ양도ㆍ구제 84
가. 상표의 갱신 84
나. 등록된 상표의 취소(Cancellation) 84
다. 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양도 84
라. 포기된 상표출원의 구제 85
7. 상표권 85
가. 상표의 표시 85
나. 상표의 사용 85
제4절 출원 및 등록 시 주요 체크사항 87
1. 특허 87
2. 상표 91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95
제1절 개관 97
제2절 심사에 의한 보호 100
1. 재심사의 요건 100
2. 재심사 절차 100
3. 사정계 절차와 당사자계 절차 102
4. 재심사 절차의 장ㆍ단점 103
가. 장점 103
나. 단점 104
5. 재심사 청구시의 검토사항 105
가. 사정계 절차와 당사자계 절차의 선택 105
나. 재심사 청구 요건 충족 여부 105
다. 승소가능성의 분석 106
라. 특허범위의 수정가능성 106
제3절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107
1. 특허침해소송 107
가. 소 제기 단계 107
나. 대응팀의 구성 단계 116
다. 증거보전 전략 120
라. 증거조사(Discovery) 절차 124
마. 마크맨 청문회(Markman Hearing) 132
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138
사. 공판(Trial) 단계 139
아. 새로운 공판(Post-Trial) 단계 152
자. 항소(Appeal) 단계 153
2. 가처분 소송 156
가. 가처분의 개념 156
나. 가처분의 요건 156
다. 가처분 인정ㆍ기각결정 158
라. 대응책 158
3. 확인소송 159
가. 확인소송 제기가 유리한 경우 159
나. 확인소송의 이점 160
다. 확인소송 제기시의 유의점 161
라. 확인소송의 절차 163
4. 상표침해소송 165
가. 관할 165
나. 당사자 166
다. 배심재판 166
라. 혼동가능성 167
마. 상표 항변 167
제4절 ITC절차에 의한 보호 169
1. 개요 169
2. 규제대상 및 요건 171
3. 절차 171
4. ITC 결정의 유형 176
5. 연방법원 제소절차와의 비교 177
가. 연방법원에 동시 제소된 경우의 절차중지 신청권 177
나. 구제 요건 178
다. 관할권 178
라. 절차 178
마. 구제조치 179
6. 단계별 대응방안 179
가. ITC 절차의 유ㆍ불리 분석 179
나. 제소시부터 조사개시 결정까지의 대응방안 180
다. 조사개시 결정부터 증거조사까지의 대응방안 180
라. 청문단계에서의 대응방안 181
제5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82
1.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과 본질 182
가. 보호 대상 182
나. 보호본질 183
2. 미국 연방법상 부정경쟁방지조항 183
가. 미국의 상표법상 "부정경쟁에 관한 일반규정" 183
나. 연방 상표법 §43(a) 184
3. 부정경쟁 유형 188
가. 출처나 후원관계의 혼동 188
나. 허위광고 191
제4장 결론 195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199
1. 특허ㆍ디자인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판례 201
2. 상표ㆍ부정경쟁방지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판례 212
표 1. 미국 특허상표청 조직 17
표 2. 미국 특허상표청 이외 특허정보 제공기관 26
표 3. 1999년 특허법 개정의 내용 28
표 4.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30
표 5. 선출원주의 및 선발명주의 30
표 6. 출원 종류별 제출 서류 68
표 7. 상표출원 수수료 69
표 8. 상표출원의 종류 72
표 9. 한국 상표 상황에 따른 미국에서 출원 방법 73
표 10. 공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 97
표 11. 사정계와 당사자계 재심사 절차의 차이점 103
표 12. 연방지방법원 및 항소법원의 구성 109
표 13. 담당자별 업무내용 및 적임자 117
표 14. 보호정도에 따른 소송자료 분류 121
표 15. 변호인과 의뢰인간 특권 자료의 요건 121
표 16. 질문장/문서 제출 요구 시 제소자ㆍ피소자 입장 비교 128
표 17. 증언녹취 신청인ㆍ피신청인의 대응방법 130
표 18. 증거의 종류 134
표 19. 특허권자 및 특허침해 혐의자 관점의 마크맨 청문회 전략 135
표 20. 기업 유형별 유리한 배심원 유형 142
표 21. 침해의 종류 147
표 22. 특허 무효 항변의 종류 149
표 23. 선소 우선 (First-To-File) 원칙 161
표 24. 연방법원 제소절차와 ITC절차의 비교 178
표 25. 제소자의 이점 179
표 26. 피제소자의 이점 179
표 27. 당사자별 입증 내용 181
그림 1. 미국 특허상표청 홈페이지 화면 19
그림 2. 특허검색 화면 20
그림 3. 빠른 검색 화면 21
그림 4. 심화 검색 화면 22
그림 5. 특허 번호/공개 번호 검색 화면 23
그림 6. 이미지 보기 검색 화면 24
그림 7. 실제 특허 이미지 화면 25
그림 8. 특허 흐름도 40
그림 9. 미국특허절차 개요도 41
그림 10.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도 42
그림 11. 수동적 대응 절차 99
그림 12. 재심사 절차 흐름도 101
그림 13. 소송절차 개요도 107
그림 14. 확인소송 개요도 165
그림 15. ITC조사절차 흐름도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