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산재보험과 다른 사회보험의 비교분석 연구 - 적용ㆍ징수체계를 중심으로 -/문성현 3
목차 5
요약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제2절 연구 방법 16
제2장 4대 사회보험제도의 개관 17
제1절 4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17
제2절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적용확대과정 17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7
2. 고용보험제도 18
3. 국민연금제도 19
4. 건강보험제도 19
제3절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21
제4절 사회보험제도의 영역별 비교 22
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기준 비교 22
2.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23
3. 피보험자 관리 26
4. 4대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징수체계 27
5. 관리운영체계 29
6.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운영방식 30
7. 사회보험제도의 보험급여 32
제3장 4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방안 35
제1절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추진배경 35
제2절 추진경과 35
1. 국민의 정부 35
2. 참여정부 36
제3절 4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현황 및 문제점 37
1. 사회보험 전체적인 측면 37
2. 국민연금 39
3. 건강보험 40
4. 고용ㆍ산재보험 41
제4절 주요제도 개선내용 46
1.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46
2.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46
3.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관리 47
4.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유지 47
5.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강화 47
6. "건설현장"은 기존의 적용ㆍ징수체계를 당분간 유지 47
7. (사업장)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시켜 진보된 형태의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실현 48
제5절 기대효과 48
제4장 적용ㆍ징수 일원화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49
제1절 적용ㆍ징수 일원화와 산재보험 재정 49
제2절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50
1. 분석방법 50
2. 산재보험의 재정효과분석 53
1)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53
2)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55
3. 고용보험의 재정효과분석 58
1)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58
2)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60
제5장 적용ㆍ징수 일원화에 따른 공단의 대응방향 64
제1절 적용ㆍ징수일원화의 논의방향 64
제2절 공단의 대응방안 65
1. 신규사업의 개발 65
2. 인력과 조직개편 66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1
산재보험 재정추계 및 부채규모 추정 연구/문성현 73
목차 75
요약 77
제1장 서론 8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81
제2절 연구 방법 83
제2장 2005년도 산재보험의 급여비 증가추세 분석 85
제1절 전년도 대비 산재보험 지급실적 분석 85
제2절 2005년도 보험급여별 증가요인분석 88
1. 요양급여 88
2. 휴업급여 89
3. 상병보상연금 92
4. 장해급여 93
5. 유족급여 94
6. 장의비 96
7. 간병급여 97
제3장 2005년도 보험급여 추이분석에 대한 평가 99
제1절 2005년도 예측치와 실적치에 대한 분석 99
제2절 2005년 실적치를 반영한 산재보험 보험급여 추이분석 102
1. 요양급여비의 추계 102
2. 휴업급여비의 증가추이 104
3. 상병보상연금의 추계 105
4. 장해급여의 추계 106
5. 유족급여의 추계 109
6. 장의비의 추계 112
7. 간병급여의 추계 113
제3절 산재보험 급여의 중기추계 114
제4장 급여항목 추세선을 이용한 급여비 추이분석 119
제1절 1995년~2005년까지의 분기별 보험급여 증가추세 119
제2절 2005년도 실적치를 반영한 회귀선 추정 120
제5장 쟝기성 급여의 현황 및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123
제1절 연금급여의 연도별 지출현황 123
1. 장해연금의 지출현황 123
2. 유족연금의 지출현황 124
3. 상병보상연금의 지출현황 124
제2절 법정책임준비금의 현황 126
1.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126
2. 법정 책임준비금 현황 126
제3절 법정책임준비금확보를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방향 128
1. 제1안:책임준비금의 규모가 보험급여 1년분의 경우 131
2. 제2안:책임준비금의 규모가 총지출 1년분의 경우 133
3. 제3안:책임준비금의 규모가 현행과 같은 경우 135
4. 제4안:책임준비금의 규모가 보험급여 1년분과 연금지급액의 10년분으로 할 경우 136
제4절 산재보험의 재정운영방식의 전환 방안 138
제6장 결론 140
참고문헌 142
참고 자료 ① 일본의 재정운영방식의 전환 143
참고 자료 ② 책임준비금 적립방안 153
산재ㆍ고용보험 적용단위(사업ㆍ사업장) 개선방안 연구/조선주 155
목차 157
제1장 서론 15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59
제2절 연구목적 162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2
제2장 산재 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보험적용 현황 164
제1절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범위 164
제2절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165
제3절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제외대상 167
제4절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현황 168
제3장 산재ㆍ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ㆍ사업장의 개념 172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2
제2절 근로기준법 175
제3절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 187
제4절 고용보험법 195
제5절 적용과 관련한 행정심판사례 분석 199
제4장 산재ㆍ고용보험 적용체계의 국가간 비교 204
제1절 산재보험 적용체계의 국가간 비교 204
제2절 고용보험 적용체계의 국가간 비교 210
제5장 효율적인 적용단위 검토 219
제1절 징수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적용단위 검토 219
제2절 시뮬레이션 23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238
참고문헌 241
〈부록〉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근로기준법ㆍ한국표준산업분류(적용대상:사업, 사업장) 243
판권지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