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본
목차
제1장 서 론 29
제2장 제대군인 고용지원 네트워크의 이론적 고찰 32
제1절 정부 제대군인 고용지원의 일반적 동향 32
1. 정부 고용지원의 일반적 동향 32
2.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현황 43
제2절 네트워크 개념과 고용정책부문에의 적용 49
1. 네트워크 거버넌스(Network Governance)의 대두 49
2. 고용정책부문에 네트워크의 적용 51
3. 정책 네트워크의 한계 55
제3절 연구 분석의 틀 56
제3장 제대군인 고용서비스 지역 네트워크 실태조사 59
제1절 제대군인 고용지원 네트워크 실태조사 59
1. 조사개요 59
2. 조사결과 및 분석 60
제2절 우리나라 지역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사례조사 72
1. 시범고용안정센터 운영사례 72
2.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 76
제3절 외국의 제대군인 고용지원 지역 네트워크 비교연구 83
1.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83
2. 호주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 122
3. 외국 고용지원 네트워크의 시사점 130
제4장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방안 133
제1절 기본방향 133
제2절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모형 135
제3절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사업 방안 136
1. 지역전략산업과 고용ㆍ인적자원개발 정책과의 연계방안 136
2. 직업훈련ㆍ연수기관과의 연계 방안 139
제5장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방안 143
제1절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건립의 타당성 분석 143
1. 국가와 제대군인의 요구 관점 145
2. 사회구조적ㆍ개인심리적 장애 관점 147
3. 지역 취업지원체계 관점 149
제2절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건립안 및 운영방안 157
1. 공공ㆍ민간직업안정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영 사례 157
2.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165
제6장 결론 179
참고문헌 181
부록 1. 제대군인 고용지원 네트워크 실태조사 질문지(지방 보훈관서 취업담당용) 184
부록 2. 제대군인 고용지원 네트워크 실태조사 질문지(제대군인지원센터용) 190
[별첨 1] 평가결과서 196
[별첨 2] 평가결과서 200
[표 2-1] 공공고용서비스기관 현황 (2005년 12월 현재) 32
[표 2-2]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취업알선 실적 (‘05년 1~9월) 33
[표 2-3] 고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35
[표 2-4] 고용지원센터 사무유형별 사무내용 38
[표 2-5] 고령자 취업지원 정책 현황 40
[표 2-6] 전국 시ㆍ도별 취업알선기관 현황 40
[표 2-7] 중앙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제외) 41
[표 2-8] 부처별 직장체험 프로그램 42
[표 2-9]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구 및 관련법률 및 기능 43
[표 2-10] 제대군인 취업지원제도 44
[표 2-11] 전역단계별 취업지원 45
[표 2-12] 제대군인 교육훈련지원프로그램 48
[표 2-13] 정부ㆍ시민 네트워크(예시) 54
[표 2-14] 정책행위자의 유형 변수 57
[표 2-15] 정책행위자의 상호작용통로 변수 57
[표 2-16] 정책네트워크 관계구조 변수 58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0
[표 3-2] 지방보훈관서의 고용지원네트워크 현황 62
[표 3-3]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고용지원네트워크 현황 63
[표 3-4] 현재 지방보훈관서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정도 64
[표 3-5] 향후 지방보훈관서와 다른 기관과의 연계 필요성(중요도) 65
[표 3-6] 지방보훈관서의 정책행위자 상호작용통로 66
[표 3-7]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정책행위자 상호작용통로 67
[표 3-8] 지방보훈관서의 정책네트워크 관계 구조 68
[표 3-9]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정책네트워크 관계 구조 69
[표 3-10] 1차 시범사업시 센터규모별 담당업무 구분 72
[표 3-11] 구직자 유형별 분류 73
[표 3-12] 지역고용네트워크 활성화 전략 및 추진사례 74
[표 3-13] 인천지역의 고용서비스 관련기관 77
[표 3-14] 취업알선 네트워크 78
[표 3-15] 직업지도 네트워크 79
[표 3-16] 능력개발사업 네트워크 79
[표 3-17] 고용안정사업 네트워크 80
[표 3-18] 실업급여사업 네트워크 81
[표 3-19] DVOP/ LVER 주정부 인력 추이 85
[표 3-20] 미국 주정부 제대군인 취업 성과 - 2006년 6월말 현재 88
[표 3-21] VWIP의 예산 및 성과 93
[표 3-22] HVRP 프로그램의 연도별 예산 100
[표 3-23] 무주택 제대군인 재취업 프로그램(HVRP)의 성과 추이 100
[표 3-24] HVRP 프로그램 성과 -2003년 104
[표 3-25] 2003년 HVRP 프로그램 성과 109
[표 3-26] 원스탑 센타의 의무적인 파트너 프로그램 115
[표 3-27] 파트너쉽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117
[표 3-28] 개인훈련계좌제(ITA)훈련의 내용 120
[표 4-1] 연수지원제 지원실적 142
[표 5-1] 노동력 및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 증가 추이 146
[표 5-2]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고령자의 미채용이유 비교 148
[표 5-3] 연도별 제대군인 취업률 150
[표 5-4] 제대군인 취업률과 직장유지율 150
[표 5-5] 제대군인 취업자 직종별 분류 151
[표 5-6] 국가보훈처 지원기관별 제대군인 취ㆍ창업현황 152
[표 5-7] 제대군인지원센터 지역별 등록자 및 취업자 현황(‘06. 11월말 현재) 152
[표 5-8] 거주지별 제대군인지원센터 효율적 운영방안(N=1,025) 154
[표 5-9] 고용지원센터 인력현황 157
[표 5-10] 고급인력정보센터 구직등록 자격기준 160
[표 5-11] 취업지원 대상자 요건 164
[표 5-12] 센터 운영방식별 장단점 비교 167
[표 5-13]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170
[표 5-14]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설립 시기 및 지역 171
[표 5-15]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필요 기능 176
[표 5-16] 제대군인지원센터와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체제 178
[그림 2-1] 공공고용서비스(PES)의 시장점유율(2004년) 37
[그림 2-2] 고령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사업 전달체계 39
[그림 2-3] 제대군인 취업지원 과정 44
[그림 2-4] 연구분석의 틀 58
[그림 3-1] 지방보훈관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비교 68
[그림 3-2]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정책네트워크 특성 비교 69
[그림 3-3] 타 기관과의 비협조적인 관계 원인 70
[그림 3-4] 제대군인 일자리 마련 협력기관에 대한 보상여부 71
[그림 3-5] VETS 조직 84
[그림 3-6]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용ㆍ훈련서비스의 지역파트너쉽 개관 119
[그림 3-7] 호주의 고용서비스 흐름도 개관 126
[그림 4-1]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모형 135
[그림 4-2]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의 체계도 137
[그림 4-3] 노동부 지역 고용ㆍ인적자원개발시범사업 추진체계도 138
[그림 4-4]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의 추진체계 140
[그림 5-1] 광역 제대군인취업센터 건립의 타당성 개념도 144
[그림 5-2] 제대군인 우선지원정책 분야 147
[그림 5-3]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위한 필요 분야 153
[그림 5-4] 지방보훈관서 제대군인 취업지원 업무 현행 유지 여부 155
[그림 5-5] 지방 거주 제대군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고용지원정책 155
[그림 5-6]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 도움여부 156
[그림 5-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형식 163
[그림 5-8/5-9]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목표 및 기능 166
[그림 5-9/5-10]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방식 168
[그림 5-10/5-11]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관리체계 171
[그림 5-11/5-12] 현재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 172
[그림 5-12/5-13]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 174
[그림 5-13/5-14] 국방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기능 175
[그림 5-14/5-15] 광역 제대군인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175